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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조만형,Gang, Geun-Bok,Jo, Man-Hyeon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지식정보인프라 Vol.4 No.-
연구전산망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용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보 활용과 가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통합된 형태의 정보 활용과 정보 서비스의 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강근복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4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why is participation usually restricted to experts in the policy evaluation process? What are the rationales of participation in the policy evaluation?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Participatory Policy Evaluation(C-PPE) and the prerequisites for its implementati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PPE include: citizen-initiated policy evalu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support of experts, with dialogue as the key evaluation method. To implement C-PPE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ecting the participants, supporting them with qualified experts in C-PPE, and organizing and effectuating a dialogue. 이 연구는 정책평가과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정책평가가 개념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실행을 위한 고려 조건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정책평가에서 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잡단의 참여가 배제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고, 다른 정책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책평가과정에서도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평가과정에서 참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자들 마다 참여정책평가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참여평가의 목적, 참여자, 참여 단계와 수준 등에 따라 참여정책평가의 유형을 나눌 수 있음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논의한 후, 시민참여정책평가가 시민의 주도적 평가과정 지배, 평가의 대화와 토론 의존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정책평가의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근복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2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 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