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강경선 ( Kang Kyongs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이 글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이다. 양자의 관계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관계와 같다. 고전적 의미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양자가 상호교차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종래 우리 헌법학은 양자를 엄격한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헌법학 교과서들은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준(準)대의, 반(半)대표제, 반(半)직접민주제, 반(半)직접제 등으로 양자의 교차를 설명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현상을 헌법제도 내에서만 고찰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반면에, 이 논문은 사회다원주의적 관점에서서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서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일반시민이자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학에서 파악되듯이, 일반국민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생비자(프로슈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관심사는 대의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직접민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이런 추세에 불신에 빠져 위기에 처한 대의제를 늪에서 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대의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적 인간상을 실현하는것에서 시작된다. 헌법적 인간상을 압축해서 주권자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적인간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현실은 항상 헌법이상과 괴리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사적·공적 일을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 헌법규정이 담지한 최상의 수준을 보장받을지 여부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주권자적 인간은 사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법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헌법의 완성자이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modern percep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is equivalent to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opular sovereignty. Classically, these two notions were sharply differentiated. In modern times, however, they overlap and are thus mutually complementary. Traditionally, the standpoint of our constitutional law was to strictly distinguish the two;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of today provides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Specifically, the notions of quasi representation, semi representation, and semi direct democracy, among other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Despite the recent advances, it is still insufficient, since those explanations about expanse of democracy are limited to a constitutional regime. Through contemplating how direct democracy functions in modern society, this article shows us that direct democracy actually acts on various groups, organizations, and states. That is, each and every adult is not only just a citizen, but also a political act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It is similar to the notion from Media Science where ordinary people are regarded as simultaneously producers and consumers of information. My country`s concern is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 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direct democracy, since it is on the ascending tendency. By contrast, s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is fallen into a deep swamp owing to people`s wide distrust, is an urgent issue. Regaining trust of representative system must begin from realization of a desirable constitutional human type by each and every person.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human type is called `sovereign person`. Sovereign person is the main agen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f constitutional duty.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existed. Any person whose daily activities include both private and public affairs pursues both private and public happiness. Whether to enjoy the best of the Constitution depends on the efforts of each person who has constitutional awareness. Sovereign person is a person whose mindset privately works for self-reliance and publicly moves towards founding the Constitution. Then s/he becomes a free person. That person fulfills the Constitution.

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강경선 ( Kang Kyongs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7

이 논문은 헌법을 우리나라가 처한 주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항해가 의존할 해도와 나침반이라 했다. 물론 헌법은 우리에게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한 길을 제시해 줄 뿐이다. 많은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불투명한 헌법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의존할 유일한 문서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가야 할 헌법의 위치는 사회복지국가라는 지점이다. 사회복지국가의 본격적인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의 강대국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국가와 차별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과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국가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결손국가라고 보는 한에서는 헌법국가의 완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지나치게 구속되기보다는 우선 남한 대한민국만이라도 헌법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우리에게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주권 수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주권국가로서의 사명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의 침로(針路)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헌법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솔론의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헌법제국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헌법 수준들이 동질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유럽연합이 보여준 바와 같은 동북아 공동체의 결성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헌법국가의 완성이란 길목에 들어서면서 근 백 년 동안 주권부재와 분단사회의 혼란스런 헌법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부당한 인권탄압의 대명사였던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describes the Constitution as compass and chart that we can depend on amid the crisis of our sovereignty. Even if the Constitution only gives us a very abstract and difficult path that can only be interpreted through much reflection and discussion, it shall be the only document that we can rely on. The constitutional goal that we should be heading for is the social welfare state. We must pursue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state, which will be also valuable in terms of protecting the sovereignty. In order to maintain our pride among the great powers of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we have to develop a differentiated and competitive task, realizing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al state. As long as we consider Korea to be a broken nation-state,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ion of constitutional state. South Korea, rather than being overly constrained to the national tasks of reunification, it would be better if first 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urges us not only to protect the passive meaning of sovereignty but to actively fulfill our mission as a sovereign nation of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world peace. Therefore, we should exert ourselves not to miss the bearing among the vortex evoked by neighboring countries. For that, the article suggests to become the Constitutional State, which can be achieved by the reforms of Solon within and dreaming the constitutional empire without. If the level of constitution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grows together through the development,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just as EU. In this regard, it is time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s blocked the growth of our constitution for nearly a century.

How to Overcome Social Barriers for an Up-credited Open University? : credited Open University

KANG, Kyongs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2006 평생학습사회 Vol.2 No.2

The prototype of open university is basically a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 which addresses the needs, aspirations of higher education of maximum possible number of people. Open university is definitely a futuristic model of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NOU) was opened in 1972 with a mission to achieve the goal of lifelong learning of those people who somehow could not join regular universities. Since the beginning, it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in catering to the people's aspirations for higher learning in the country. However, it still remains far from its final goal because of many social barriers such as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the open university students due to deep-rooted prejudice, which originally emanates from a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KNOU and its students have to experience discrimination in allocating financial subsidies, provision related to fund raising for research promotion,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students and so on. Not only private corporations but government also is responsible for these discriminations. Sometimes discrimination is done unknowingly but sometimes it is also intentional too. Without removing these unjust and unequal barriers, the future of distance and lifelong education cannot be bright. So, it is the need of hour that we cooperate, hand in hand, to be faithful to the liberal and soci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national level, and to go further mak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legal form about the importance of distance and lifelong education, and pave a way for the open and learning society through better education. 열린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대학들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고등교육을 부여할 임무를 띠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1항과 5항의 취지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권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 에서 이들 대학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대학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열린대학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대학이 자주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국가가 가급적 고등교육의 기회까지 국민에게 보장 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일찍이 1972년에 개교하였다. 개교 이래 다른 전통적인 대학들을 다닐 형편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대의 사회적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법적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적∙법적 장애물이란,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도로부터 오는 장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장애 등을 말하며, 이들은 비단 국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방송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열린대학, 원격대학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장애물의 양태와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방송대는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이겨내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장벽도 여전히 많다.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단체들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