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가상준 ( Sang Joon K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및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특정 정당 및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과 달리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투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법안의 통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며, 특히 국회 다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과 비례대표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된 법안에 좀 더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실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study closely investigates the Whole Reform Bill on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because the bill attracts a lot of attentions. Above all, the bill contains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Likewise, the education committee is converted into a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assembly due to the passage of the bill. The reason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bill is because in general, bills on the floor are approved with significant high in favor; however, the bill was passed with opposition. The study examines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legislators` voting decision.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ruling par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assing the bill. Also, the results exhibit that legislators with high careers and proportional members were in favor of the bill compared with other legislators. Although the study examined only particular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gave an opportunity to look at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Hopefull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투표율 상승은 어떠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가?

가상준(Sangjoon Ka),박민규(Minkyu Park),김영진(YoungJin Kim) 경인행정학회 2020 한국정책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여성의 투표율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남성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서구 국가에서 나타난 성별 투표율 역전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정당간 이념 양극화 현상이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투표율 상승을 설명하는데 있어 엘리트들의 양극화 현상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정당간 양극화 현상이 불러오는 각 진영의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가시적인 차이가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투표율 상승을 통해 한국사회의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당간 양극화,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투표참여, 그리고 한국사회의 진보화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정책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앞으로 투표율 상승의 원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찾고, 투표율 상승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lectorate lea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voter turnout. To that end, the study analyzed the turnout of 12 nationwide elections held between 2002 and 2018 by gender, region and age groups.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overall increase in voter turnout occurred in most groups. In particular, the study found that women, competitive areas, and young age group led to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Women s voter turnout is higher than that of men in most elections, and the reversal of gender turnout which is shown in Western countries is also found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rgued that the reason for the overall increase in voter turnout is due to the growing interest in politics and elections, and that partisan polarization plays a role in increasing voting turnout. Although more empirical analysis is required, elite polarization is regarded as a major factor in explaining the increase in voter turnout i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visible difference in the policy caused by partisan polarization have brought more voters to the polls. The study was able to find many changes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Above all, it could examine partisan polarization,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and women in voting, and the liberal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changes will lead to various policy changes. It is expected to find out more systematically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voter turn an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turnout.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연령대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가상준 ( Ka Sangj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8년 동안 어떠한 변화 혹은 지속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연구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일회성으로 조사하고 그치는데 비해 본 연구는 8년 동안 자료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갈등의 심각성, 유형별 공공갈등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 공공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는지 살피며,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각 연령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동일 연령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점차 연령대별 차이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갈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동일하게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 연령대의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동일 연령대의 지속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공공갈등의 심각성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 의견,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는 한국 공공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들의 연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해결, 관리 그리고 나아가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공공갈등 심각성,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들은 앞으로 공공갈등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갈등 연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공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a Korean society understands public conflicts and how their understanding has changed or continued for 8 years. Whil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as a one time even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data for 8 years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how the perception o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by type,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ntribution of public conflict to democracy have been changed and continu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ly age groups understand public conflic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public conflict in each age group and find that there i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same ag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is gradually getting smaller by age group and exhibit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ublic conflict on democracy has increased in all age groups. Likewise, the study finds that the year-to-year difference in the same age group was not large in evaluat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s large. The evaluation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conflict, the contribution of democracy of public conflict, and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conflict resolu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Korean public conflicts. More studies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public conflict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manage and resolve public conflict efficiently.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가상준(Sangjoon Ka)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2

본 연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참여와 정당 간 양극화 현상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통계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투표참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후보자 간 호감도에 차이가 클수록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커졌으며 두 정당 간 호감도에 차이가 커질수록 유권자의 발길은 투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반면, 두 정당 간 이념 차이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당 간 양극화에 대해 유권자들은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상응하여 정당 지지자 간 이념도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정당 간 양극화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거시적 분석이 함께 나타날 때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당 간 양극화와 유권자의 양극화 관련성 그리고 이에 따른 투표참여 논의가 더 많은 선거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질 때 연구 결과들에 대한 논리성이 추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당 간 양극화가 어떻게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투표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당 간 양극화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당 간 양극화의 주요 문제점은 정당 간 양극화가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며, 양극화는 일반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과 선거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 간 양극화에 의한 투표율 상승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정책대결에 의한 투표율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at examining what leads to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voting participation and partisan polarization in the three presidential election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voters’ preference on the two parties and candidates has an effect on voting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two candidates, the likelihood the voter participation is larger, the greater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the more voters are heading to the polls. But, the perception of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ties is not related with voting participation. Likewise, several analyses show that the electorate are very aware of partisan polarization, and correspondingly the study finds that ideology among party supporters is polarized. Above all, it was found that partisan polarization has a critical influence on the voters’ preference for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tically show how the partisan polarization leads to changes in voter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voting. It is a positive aspect that partisan polarization leads to the increase of voter participation. However, the main problem of partisan polarization is that it causes deepening of polarization, and does not creat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in which general voters become focused. Therefore, the voter-oriented policy election and the policy-based voter turnover rather than partisan polarization should lead to higher voter turnout.

한국사회 정치관용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상준(Sangjoon Ka),윤종빈(Jongbin Yoon),유성진(Sung-jin Yoo)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3

정치관용은 안정된 민주주의의 유지와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정치관용에 대해 알아보고 정치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외국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사회 정치관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집단에 대해 혐오감 혹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 집단의 기본적 권리 및 정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정치관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정치관용은 무엇에 영항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한국인의 정치관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념과 연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외국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치지식은 정치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정치관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과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 study on political tolerance is important because political tolerance is required to maintain a stable democracy and to build a good society.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political tolerance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measure political tolerance, we conducted survey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ir feeling attitude toward a list of potentially unpopular groups. We measured political tolerance by asking them whether members of the most least-likely group should be allowed to have political rights an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With survey results,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political tolerance.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age and political ideology played important roles in political tolerance. However,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understanding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political knowledge played an insignificant role in political tolerance. Despite valuable findings of the study, the fact that it is hard to change the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implies that mature democratization and advanced development are an extremely hard task.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가상준(Sang Joon K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1

본 연구는 국회 양극화 현상이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중 어느 영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선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적응효과가 정책영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분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며, 선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국회의 양극화는 다선의원들의 적응효과, 그리고 초선의원들의 대체효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책 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 경제영역에서의 예외는 있지만, 정책 영역별 교체효과와 적응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의 양극화 현상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양극화 현상은 정당의 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 두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o know whether which policy area more contributes to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mong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area. Likewise, it tests whether polarization of policy attitude is influenced by replacement effect and adaptation effect. In doing so, the study compares legislators’ ideology by classify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area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is differentiated by terms. Results show that the replacement effect and the adaptation effect are found in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he study finds tha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does not moderate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ssociated with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An ideology gap between two parti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widened if political parties attempt to gather their supporters by emphasizing ideological clearness of political party.

미국 의회의 양극화를 통해 본 미국정치의 변화

가상준(Sangjoon Ka)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3

미국정치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에 대해 학자들은 의회 두 정당의원들간의 이념적 양극화를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자들은 미국 의회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극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떠한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선호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존연구들은 남부의 변화, 초선의원들의 강한 당파성, 정치리더들의 영향력, 그리고 분점정부 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70년대 이루어졌던 의회개혁이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계열분석을 통해 남부의 변화, 초선의원의 영향력, 그리고 하원의장의 당파성이 양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그리고 이념적 변화가 의회의 양극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의 양극화 어떠한 양상을 띠며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현재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중요한 이슈가 선거를 통해 부각되고 유권자와 정치 엘리트들간의 새로운 형태의 연합이 형성된다면 혹은 민주당과 공화당내부 갈등으로 인해 운영 및 권한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구도가 형성된다면 미국 의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It is observed that the American politics has been experiencing a significant change since 1990s. Some scholars point out it is due to the polarization of the Congress. But a further study says that they lack in explaining the trend of the polarization and in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ongressional polar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U.S. Congress have been changed and to analyze which factors have been influencing the political preferences. Scholars argue that there are several main factors leading to the polarization such as the change of Southern states, strong partisan of fresh congressmen and congresswomen, the influence of party leaders, and the division of government. Likewise, they say that the legislative reforms in 1970s have an effect on congressional polarization. The time-series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 of Southern states, the influence of fresh congressmen, and strong partisan of the Speakers are main factors leading to the preference polarization of the U.S. Congress.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arization will be eased sooner or later. However, U.S. politics will face a different situation if new issues form political coalition between the mass and political elites or if internal conflicts of political parties cause a new political structure in term of management and authority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가상준(Sangjoon K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공천제을 찬성하는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쪽은 정당발전의 미비와 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논하면서 정당공천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원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비리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집에서 논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많은 면에서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의 선거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책임정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다. 정당 공천제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With the 2010 Local Election one year ahead, whether or no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allowed in the election is a controversial issue among scholars. Those who agree for the idea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grass-root democracy and responsible party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against for the idea advocate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election leads to corruption problems. Also they indicate that it is too early to exercise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election because political parties in Korea are not well systematically organized.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n't be allowed come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representative democracy. Likewise,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s not the solution to corrup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ocal elec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local governments been dependent on central politics; however, they are not successful in providing logical reasoning. Above all,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 is rightful. In addition, responsible party politics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when political parties playa role in the local election. From now on, scholars should use more their interest with finding the way to manage party nomination system efficiently and democratically.

혐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관용 및 태도

가상준(Sangjoon Ka)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통해 한국 사회 혐오집단에 대해 알아 보고, 이들에 대한 정치관용 및 혐오감을 통해 구성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다수가 비선호하는 집단은 동성애 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동성애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성애자 다음으로 이념성향을 띤집단들이 비선호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반미세력, 반공세력, 뉴라이트, 전교조 등이 대표적 집단이다. 동성애자가 각 집단보다 수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지만 이념집단들을 합하게 된다면 동성애자를 크게 앞서게 된다. 특히, 상대방 이념집단에 갖는 혐오감은 매우 커다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집단에 대한 선호도 조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치관용을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에 있어 이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낮은 관용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념적 대립과는 무관한 갈등이 이념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념이 사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용수준을 현격히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기대하기는 힘들다. 관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될 때 관용수준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고 이는 깊은 갈등으로 상처 입은 한국사회를 변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갈등 해소와 대립의 완화를 위해 관용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disliked groups in a Korean society by measuring preference on diverse groups and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who have hostile feeling against a particular group. Both the 2012 and the 2014 survey results show that homosexuals are chosen to be the most disliked group by respondents. It indicates that homosexuals are recognized as an abnormal group rather than a sexual minority in Korea. Many respondents classify the groups related with ideological propensity such as labor group, anti-Americanist, the New-Right, Teachers& Educational Workers Union as disliked group. In particular, the study finds that hostile feeling of those who choose either left or right group as disliked group is enormous and their political tolerance on them is quite low. Preference measurement and political tolerance on diverse groups show that ideology is strongly related with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the Korean society. Likewise, the fact that a conflict irrelevant to ideological confrontation unexpectedly turns into ideological conflict show that ideology plays a role in evaluating and judging issues and groups. It is necessary to enhance political tolerance to resolve and prevent conflicts which are inevitably occurred due to political heterogeneity and pluralistic principles in a healthy democratic society; however, interest of scholars in political tolerance has not been encouraged.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선택

가상준 ( Sangjoon Ka ),박진수 ( Jinsoo Park ),이재묵 ( Jae-mook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담론 201 Vol.21 No.1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 선택 현황과 진출 경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 선택과 경로는 크게 여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는 ① 재선 성공 ② 정부 각료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 진출, ③ 공천 혹은 선거에서 실패하였으나 도전지속 ④ 공천 혹은 선거에서 실패한 후 은퇴 ⑤ 자발적 은퇴 ⑥ 비자발적 은퇴 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여성의원의 국회 비율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여성의원들의 지역구 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를 분석해 보면 비례대표 여성의원들 중 지역구로 진출하는 의원이 줄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여성할당제만으로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areer paths of female PR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their tenure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s that from the 17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areer choices and paths of those female representative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1) those who were re-elected, 2) those who served as government appointees or other elected offices such as in local governments, 3) those who failed party nomination or elections, but continue to challenge, 4) those who chose to retire after failing nomination or elections,5) those who voluntarily chose to retire, 6) those who left public offices due to election fraud or corruption scandal. The PR female quota system is not merely to increase the parliamentary rate of female lawmakers, but to bridge the gap so that female lawmakers can enter the constituency. The comparison of the 17th, the 18th,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shows that among the PR women, only a few members advanced to the district, and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limit to attempting to expand women's political advancement with the current quot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