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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以成年監護及生存配偶之保障為中心

        黃詩淳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illustrate the response of family and succession laws to population aging in Taiwan by analyzing the recent legal reforms of adult guardianship and marital property regime. To begin with, the new adult guardianship law enacted in 2009 aims to support the elderly to perform juristic behaviors, which is an improvement from the old interdiction as a result of the gradually increased number of users. However, the restrictions to an individual's legal capacity, in addition to the inflexibility to customize it according to his/her requirements, as well as the endowment of excessive power of guardian but with finite supervision may not conform to the standard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aiwan’s statutory matrimonial regime, the right to claim for distribution of the remainder of the property was first introduced into Taiwan’s Civil Code in 1985. It comes in effect at the termination of a marriage due to divorce or the death of spouse.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deceased spouse’s individual gains is more than the surviving party, the deceased party (and his/her heirs) is obliged to pay half of the remaining property to the surviving person. Furthermore, only the remaining property left after the aforementioned claims can be divided equally among the spouse and children according to the rule of succession law. As a result, the total acquisition through the claim of remaining property and inheritance is sufficient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for the aged surviving spouse. As the marriage length varies in every couple, this method is believed to lead to a more reasonable and fair solution rather than solely adopting the rule of succession. Nevertheless, legislators and commentators in Taiwan have been experiencing a debate on the inherita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of remaining property. The entanglement has caused the Civil Code to be amended several times in the past thirty years, yet this issue hardly existed in court cases, showing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reach a consensus outcome. Finall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reforms, court case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constructing family and succession laws to meet the needs of aging society.

      • KCI등재

        臺灣與大陸人民間之身分行為 : 以婚姻與繼承為例

        黃詩淳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줄곧 정치 분야의 민감한 화제이자 학자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되곤 하였다. 주권 지위의 불확실성은 각 법률이 어떻게 양안 국민들의 사적 관계(민사관계)를 규범화하는가에 영 향을 미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파천한 뒤, 양안 관계는 특수한 분립 분치의 상 태에 놓이게 된다. 중화민국정부는 1949년부터 대만에 대해 계엄령을 내렸고, 이는 대만을 전쟁과도 같은 긴 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내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여행 등 권력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쌍방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왕래를 거부 하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14일, 장징궈(蔣經國)는 계엄령을 해지했고, 정부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 간 교류는 나날이 빈번해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졌다. 대 만의 입장에서 중국인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쌍방의 법률관계는 <외교 민사 법률 적용법>에 따를 수 없다. 하 지만 중국인들은 일반 대만인들과는 다르므로 대만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화민국 헌법 추가 수정 조항 제10조의 법률로 양안 인민의 관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2년 9월 18일부터 『대만 지역과 대륙 지 역 인민 관계 조항(이하 『양안 인민 관계 조항』이라 칭함)』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과 상속 사건을 예시로 대만법의 규범 내용을 소개하고, 중 국인들의 대만 법률상 지위를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대만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양안 국민들 사이의 혼인 및 상속 사건의 규범에서 정치 추세의 변화를 발견한다. 대만의 법률은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에 대해 제약하지 않았고, 혼인의 민사효력에도 특별한 규범이 없 었다. 유일하게 특별한 규정이라면, 과거 특별한 시간적 배경에 따른 중혼 문제로, 『대법관역자』 제242호 및 『양안 인민 관계 조항』 제64조에서 별도 규정을 채택하여 중혼에 대해 보호했다. 그리고 대륙인과 대만 인이 결혼하여 대만으로 이주하는 부분에서의 그 공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 거주권, 선거권, 공직담임권, 노 동권 등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비교적 많은 제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안 교류가 빈 번해지고 적대 의식이 줄어들면서 대륙 배우자들의 권리는 점차적으로 일반 외국 국적 배우자에 근접하게 되 었다. 비록 상속은 개인들 사이의 법적 관계에 해당되나, 혼인은 다르다. 대만법에서는 대륙 사람이 대만 사람 의 대만에서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이 대만인의 유산 상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대만의 정치가 줄 곧 가장 큰 변인이었고, 정당마다 중국에 대해 다른 관점과 정책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설령 하나의 중국이 라는 원칙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대만에서의 권리 의무는 대만 인민과 동등시 될 수 없다. 둘째, 많 은 연구자들은 대만 법률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는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제 한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외국 국적 배우자들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 외에 중요한 부분을 하 나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대륙에서는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지, 대만이 중국인에 대한 제한 정착을 완화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遺產之相關規範

        黃詩淳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3

        . 本文概括地介紹了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遺產的規範. 1991年5月1日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第10條規定: 「自由地區與大陸地區間人民權利義務關係及其他事務之處理, 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授權以法律來規範兩岸人民關係。 而根據憲法的授權所制定的便是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於1992年7月31日公布, 同年9月18日起施行。 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在臺灣的遺產, 加諸了種種限制, 包括須在一定時間內為意思表示、金額有上限、無法繼承取得不動產, 以及當繼承人全部為大陸人民時, 政府機關介入擔任遺產管理人之規定等。 此些限制, 除了不動產相關規定外, 並不存在外國人繼承臺灣人遺產的情形中。 因此在繼承方面, 大陸人民的權利確實明顯較外國人為壓縮。 其次, 大陸對於臺灣地區人民繼承大陸之遺產並無特殊要求, 相對地, 臺灣對於大陸地區人民來臺繼承作了嚴格限制。 此外, 香港人民跟澳門人民雖已回歸中國大陸統治, 但至今臺灣仍依港澳關係條例, 類推適用 「涉外民事法律適用法規定」, 關於繼承事件, 依被繼承人之本國法。 何以於中華人民共和國同一政治實體下統治的地區人民, 臺灣之法律卻給予不同之對待? 現行兩岸人民關係條例有其不合理性, 應儘早修正。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以成年監護及生存配偶之保障為中心

        Sieh chuen Huang(黃詩淳)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illustrate the response of family and succession laws to population aging in Taiwan by analyzing the recent legal reforms of adult guardianship and marital property regime. To begin with, the new adult guardianship law enacted in 2009 aims to support the elderly to perform juristic behaviors, which is an improvement from the old interdiction as a result of the gradually increased number of users. However, the restrictions to an individual's legal capacity, in addition to the inflexibility to customize it according to his/her requirements, as well as the endowment of excessive power of guardian but with finite supervision may not conform to the standard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aiwan's statutory matrimonial regime, the right to claim for distribution of the remainder of the property was first introduced into Taiwan's Civil Code in 1985. It comes in effect at the termination of a marriage due to divorce or the death of spouse.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deceased spouse's individual gains is more than the surviving party, the deceased party (and his/her heirs) is obliged to pay half of the remaining property to the surviving person. Furthermore, only the remaining property left after the aforementioned claims can be divided equally among the spouse and children according to the rule of succession law. As a result, the total acquisition through the claim of remaining property and inheritance is sufficient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for the aged surviving spouse. As the marriage length varies in every couple, this method is believed to lead to a more reasonable and fair solution rather than solely adopting the rule of succession. Nevertheless, legislators and commentators in Taiwan have been experiencing a debate on the inherita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of remaining property. The entanglement has caused the Civil Code to be amended several times in the past thirty years, yet this issue hardly existed in court cases, showing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reach a consensus outcome. Finall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reforms, court case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constructing family and succession laws to meet the needs of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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