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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비교(國際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東)아시아의 성장요인(成長要因) 분석(分析)

        한진희,김종일,Han, Jin-Hui,Kim, Jong-Il 한국개발연구원 1999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1 No.3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DP-External versus DP-Internal Enough Constructions

        한진희 현대영미어문학회 2022 현대영미어문학 Vol.40 No.4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ough constructions whose configuration disobeys a canonical DP structure. The surface word order of enough constructions is intriguing since the superficial position of enough and the structure of an AP containing enough outside the relevant nominal expression, a DP, do seem quite peculiar. I discuss many different morpho-syntactic properties of enough and highlight the DP-internal and DP-external occurrences of enough, which are named DP-internal and DP-external enough constructions, respectively. I propose that DP-external enough constructions are derived by Predicate AP movement from a reduced relative clause converted by Whiz Deletion. AP moves from CP into the specifier position of FocusP above CP. AP moves again to the specifier position of FP followed by the first movement into the Spec of FocusP. In conclusion, these two-step movements followed by Whiz Deletion lead to the derivation of DP-external enough constructions.

      • KCI등재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8 No.1

        Traditionally, foreign labor inflow into Korea has been rare and, hence, issues on foreign workers did not draw much attention. However,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Korean economy, such as "labor-shortage" problem in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has made the Korean government open its door to the foreign workers since the early 1990s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has generate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substantial increase of illegal over-stayers, illegal utilization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by domestic SMEs, to name a few. Against this backgrou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from 2004. This new system aims at supplying foreign workers to SMEs as well as protecting them as legal 'employees'. In any cas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and to what extent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have affected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long-term policy stanc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workers on domestic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1997~20001, focusing on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male semi-skilled workers are the group that is likely to have been displaced by industrial trainees. Second, we were unable to find any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inflow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decreased wages of less-skilled Korean workers.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 KCI등재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 분석

        한진희,신석하,Hahn, ChinHee,Shin, Sukha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수량변수 및 가격변수를 이용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가 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2001~05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위기 이전인 1991~95년 시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전 세계적 성장 둔화라는 시대적 요인과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의 둔화는 동아시아 지역 고유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과는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sources of growth of Korea's economy for the period from 1980 to 2005, based on both primal and dual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employed by Young (1995) and Hsieh (2002). Also, this paper evaluates post-crisis growth performance of Korea, using cross-country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results and cross-country regressions.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slowdown after the crisis has been mainly driven by the slowdown of per worker capital accumulation. By contrast, the estimated TFPG of Korea for the period from 2001 to 2005 seems higher than, or at least roughly comparable to, the estimated TFPG in the pre-crisis period of 1991-1995. In theses respects, there were n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btained from primal and dual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Second, the cross-country regressions revealthat post-crisis growth slowdown of the Korea's economy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world growth slowdown (decade effect) and East Asia-specific effec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noticeable decelerationin per worker capital accumulation can be mostly attributed to some unknown factors which commonly affected East Asian countries. Viewed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lowered post-crisis per worker GDP growth rate, as well as per-worker capital growth, which triggered concerns and debates in varying contexts, still seems respectable. So, the slowdown in capital accumulation is likely to be mainly a story of spectacularly high rate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not a story of 'weak' investment after the crisis.

      • KCI등재

        인적자본(人的資本)과 제조업(製造業) 무역구조변화(貿易構造變化): 헥셔올린 구축가설(驅逐假說)을 중심으로

        한진희,Han, Jin-Hui 한국개발연구원 1998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0 No.1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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