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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영덕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12 No.08

          거시경제에서 정부정책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치유책일 수도, 경제성과를 변화시키는 충격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에 의존한다. 경제이론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의 발전으로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통화정책과 관련한 분석에서 주로 행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정형화된 사실로 평가된 경우는 드물다.<BR>  이론적인 측면에서 재량적 재정정책 영향의 방향과 규모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한 가정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가격 경직성의 존재 여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과 소득탄력성, 경제의 개방정도, 부(wealth)의 효과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일치된 결과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증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도 국가 별로 또는 대상 기간별로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구조적 VAR(Structural VAR)를 사용한 미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재정지출의 증대와 세금감면은 생산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양(+)의 승수를 가지는 것을 보여 주고는 있으나, 그 크기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일관된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에 재정승수가 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GDP에 대한 경기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BR>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성순(2003)은 정부지출의 외생적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음(-)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확장적 재정정책이 수행되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허석균(2004)은 1994년 이후 자료인 통합재정수지의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여 세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축소는 GDP에 일시적이지만 경기확장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전재정의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우철(2006)은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기부양 측면에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 확대보다 더욱 지속적이며 더욱 큰 효과를 갖는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외생적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기간이 다르고 사용한 자료가 상이한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이론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이 GDP에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크기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로 GDP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설명변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VAR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을 적용하여 재정지출, 세입, GDP, 3변수를 추정하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정부 재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물가와 이자율을 추가하여 5변수 VAR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재정정책에 대한 식별을 명확히하고 GDP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BR>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분기별 통합재정수지 자료이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정책 충격에 대한거시경제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적 VAR (Structural VAR)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재정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차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재정정책 충격 식별을 원용하여, 정책수행 시 의사결정의 시차와 거시경제활동에 대한 재정변수의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조절 기능과 자동

      • KCI등재

        지역 축제의 고용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김영덕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6

        본 논문에서는 지역 재화의 수요함수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축제가 수요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축제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역축제와 관련한 변수는 수요 변동요인을 통한 고용효과가 유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축제횟수, 지역축제일수, 지역축제 예산 및 지역축제 누적횟수 등 지역축제변수로 고려한 모든 변수들은 지역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가지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지역축제변수 이외의 수요변동요인으로 고려한 관광호텔 연숙박객수의 경우에는 지역 고용에 대해서 유의적인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는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호텔 누적숙박객수의 경우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지역축제가 지향해야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방문관광객수를 늘이고 가능한 한 숙박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동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역축제의 내용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we derive a structural model in which local festival acts as a variable of demand shift, and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local festivals on regional employment using regional panel data.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variables related to regional festivals show that employment effects through demand fluctuations do not work significantly. In other words, all variables considered as local festival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festivals, the number of festival days, the budget for local festivals, and the cumulative number of festivals, are estimate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n regional employment. Second, in the case of the number of lodgings of tourist hotels considering the demand shifts other than local festival variables, a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 is estimated for regional employment. Taken together, local festivals have not succeeded in increasing regional employment. In order for local festival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improve the content and quality of local festiv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tourists visited through festivals and to stay as long as possible.

      • 복합열화환경 하에서의 단면복구재의 철근부식특성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영덕,박종호,조봉석,김용로,권영진,김무한 대한건축학회 2004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4 No.1

        The duties of the restorative material are to bear up against stress and to protect reinforcement corrosion. So the restorative material are estimated by various kinds of strength, permeability and etc. But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restorative material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ir reinforcement corrosion directly in environment of combined deterioration. In this study, to evaluate performance of restorative materials, we compare their properties in terms of compressive and bending strength and permeability of water and air with actual reinforcement corrosion like ratio of corrosion area, weight reduction and corrosion velocity of steel bar under environment of complex deterio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trength and permeability of restorative materials are similar but their reinforcement corrosions are very different. And there is a case that strength and permeability of restorative material are better than normal concrete but reinforcement corrosions are worse.

      • KCI등재

        최대전력부하가 발전설비별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덕,한현옥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4

        일정 기간 동안 최대전력부하가 발생하면 이를 담당하는 발전설비가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동성이 빠른 복합화력발전기가 최대전력부하에 대응하여 발전하는 설비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최대전력부하가 개별 발전설비의 발전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해당 발전설비 발전량과 다른 발전설비 발전량 및 전력수요 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추정방법으로는 발전설비들의 발전량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발전량의 수준과 차분 변수를 모두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화력발전은 당기의 전력수요나 평균전력부하에 대해서 유의적인 양의 반응을 하지만, 최대전력부하나 평균대비 최대전력부하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력발전은 전력수요, 최대전력부하, 평균대비 최대전력부하에 대해서 유의적인 양의 반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복합화력발전과 기력발전이 전원구성 기능면에서 제약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peak load on the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ng facility controling the power generation of other facilities and power demand. As an estimation metho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is used since it considers th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power generation facilities. Estimation results using both the level and the difference of power generation variabl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mbined cycle power gener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sponse to the power demand or the average power load of the current period, but it does not react significantly to the peak power load and the peak power load to the average. Second, it is estimated that the steam power generation responds significantly to the power demand, the peak power load, and the peak power load to aver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bined cycle power generation and the steam power generation may be restricted in the function of the power supply configuration.

      • KCI등재

        도보길환경의 안전 및 위험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김영덕,변경화 한국농촌건축학회 2018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afety and dangerous awareness of environment on walking trail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 survey are carried out by people who had experience using walking trails during 2016. It is evaluated that environments of walking trails located inside big cities are inferior than ones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ountryside in air pollution, bed smell, water pollution, noise, and waste. Needs about management and number installed public restroom are high for hygienic environment of walking trails. With waste treatment, users of 2.4 percentage are showed improper behavior that they left their rubbish at the place out of view but others bring their trash. Accident likelihood is highly appreciated and possibility of physical accident like slipping is showed at the highest. The reasons of accident on walking trails are responded with carelessness of walkers and improper of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safety facility at the most. For safety environment of walking trails, needs of installation of safety fences and notices of dangerous area are requested. In order to separate prevention from paths of walking trails, signposts are needed at visual clearness, maintenance, installation with proper interval and location, and correct contents. Respondents of 2.4 percentage have experiences of accident on walking trails and physical accident like slipping is occurred at the most. 본 연구는 도보길 환경에 대한 평가와 위험요소 및 사고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안전환경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도보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보길의 환경을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소음, 쓰레기 처리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보길의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시골지역에 조성된 도보길의 환경은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 도보길의 위생환경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설치 개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쓰레기처리는 대부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2.4%의 응답자는 잘 안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놓고 오는 행위도 나타났다. 도보길에서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행자의 신체적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여행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물의 배치 및 관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안전한 도보환경을 위해서는 안전울타리와 위험지역이 표시된 지도나 게시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도보길의 경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이정표는 선명성, 간격, 유지관리, 명확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의 응답자가 도보길에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끄러짐 등과 같은 신체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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