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 안보

김재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전략연구 Vol.2 No.1

석유산업의 자율화 방안

김재철,Kim, Jae-Cheol 대한석유협회 1988 석유와 에너지 Vol.1988 No.12

이글은 지난 11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정유산업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김재철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발표한 기조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주>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김재철,성경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가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및 그것이 부모의 교육적 참여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4차년도 아동용 부가조사 자료였고, 구조방정식의 원리를 활용하여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은 자녀일수록 부정적 정서는 증가하였고, 부모의 교육적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였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은 자녀일수록 주의력 결핍, 심리적 위축, 우울은 증가하였고, 부모의 교육적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주의력 결핍, 심리적 위축, 우울은 감소하였다. 셋째, 부모학대와 부모의 교육적 참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우울에 대해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지만, 주의력 결핍, 심리적 위축에 대해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부모의 학대를 받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보호요인인 지지원으로서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향상시킨다면, 부정적 정서로 인한 학교부적응, 비행, 일탈과 같은 2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doption of Western urban design theories in urban developmen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street relationship - Focusing on urban development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김재철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7 GRI 연구논총 Vol.19 No.2

Western urban design theories have influenced the urbanization process in Korea, but the resultant urban spaces differ from western countries because of the eclectic adoption of the theories reflecting their own social context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ow western theories have been adapted in Korea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western urban design theories and conducting case studies of Korean urban developm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s and streets. The literature review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case study deduced the following three approaches: 1) the aesthetic approach, considering buildings and streets as an inseparable element for the purpose of beautification and symbolization; 2) the modernist approach, suggesting the separation of buildings and streets for the purpose of mechanic efficiency; and 3) the communal approach, emphasizing the integration of buildings and streets for social functions. The case study on Korean urban develop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vealed that the separation of buildings and streets dominated Korean urban spaces in the 1960s and 1970s when the modernist approach was preferred, and the integration of buildings and streets for social functions began in earnest in the 1990s, particularly in business districts. Such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at Korean citizens have not had much experience on the street as a social space and therefore the design techniques integrating buildings and streets were mainly applied to the business districts where their economic benefits were clear.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urban design theory in the Korean context by demonstrating the transitions occurred in the domestic adoption process of the Western urban theory. The future research will examine other urban development cas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discus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generalized for other Korean urban developments.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에 대한 임상적 해석

김재철,조현정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철학논집 Vol.37 No.-

불안(Anxiety)은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과 정신분석학에서의 불안 개념과 그 한계를 먼저 살펴본 후에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는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을 임상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을 ‘자유로 인한 불안’과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으로 설명하고, 자유로 인한 불안의 근원을 ‘융합불안(Mergence Anxiety)’으로,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의 근원을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의의는 인간의 불안을 하나의 근원에서만 찾지 않고 분리불안과 융합불안의 양 극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는 데 있다. 키에르케고어의 &lceil;죽음에 이르는 병&rfloor;을 인용하여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퇴행을 설명하고, 영화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불안으로 인한 증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권두언

김재철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0 (月刊)海洋韓國 Vol.2000 No.1

대만 위기시 미-중관계의 전개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김재철,박인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이러한 양국관계의 전개가 동아시아 및 한국의 안보에 끼칠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만의 독립추구다. 대만인들의 정체성 변화와 대만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대만 내에서는 독립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간의 상호작용 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대만위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만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은 중국이 과연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럴 경우 대만해협에서 위기의 양태는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에 집중된다. 둘째 중국이 대만의 독립선언을 명분으로 대만에 대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 의지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이다. 과연 양국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감수하고 군사적으로 충돌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향후 대만위기를 계기로 미ㆍ중간 군사대결이 전개되었을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국가안보정책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본 보고서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제시한다.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대만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만의 독립을 허용할 경우 신장, 위구르, 티벳 지역 등 각종 다민족 집단의 독립운동을 자극하여 급기야 중국 전체의 통치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중국이 막바로 전면전에 돌입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으로서는 소규모의 군사작전을 통해 대만에 “교훈”을 주는 동시에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이 이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작된 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이 대만의 지위를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대만이 중국에 복속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다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안적인 전략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대해 지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나아가 견제하도록 유도하려한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신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제휴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대만해협의 안정이 우리에게 갖는 전략상의 중요성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 군사정책과 무기체제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은 아직 동북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추구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주한미군 남하 재배치는 한반도에 국한되어 왔던 한미 군사작전의 지리적 반경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며, 이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군의 대만해협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대만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양상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고 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도 한-미 동맹에 따라 참여를 강요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부담스런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중국과 대만간 전쟁이 급속히 중국과 미국간 대결로 확대될 경우 한국 내주한 미군 기지가 중국군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이익을 고려해 볼 때 동맹 파트너국가인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만위기에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입하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대만에게 계속해서 독립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중국은 증대되는 대만과의 상호의존이 대만과의 통합을 촉진하도록 작용하길 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상해박람회가 개최되는 2010년경을 넘어가게 되면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대만위기는 지금부터 5-6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고비이며 우리의 국가안보정책도 이러한 정황들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만위기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국가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군이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전환과 관련하여 이러한 전환은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project is to analyze the contingency of the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order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change of power-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case of the crisis in the Taiwan strait. Taiwan's insistence on her national independence has created and recently increased the political tension with the mainland China. Taiwan's ambition for independence is becoming stronger while configurating their national identity in the process of the politicization of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a result China is putting their foot down to use force to confront Taiwanese movemen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dispute in the Taiwan strait is escalating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Taiwan crisis centers on our security concer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national interest. Firstly, what will be the China' counterplot if Taiwan declare her independence. Putting in a strategic way, our concern is weather China will actually use military force, and if they do in what way the crisis will proceed. Secondly, our interest focuses on, up to what level the U.S. government militarily would intervene when China uses military force against Taiwan's will of independence. Will both countries decide to accept the consequence of a full-scale of riot? Lastly, considering all the scenarios our national security policy needs prepare full scale policy options including the worst case. Because Taiwan crisis and the possible change of power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consequence should bring a serious implication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errain. The research presents that the possibility of China's use of force is high when Taiwan announces her independence. None of the Chinese leaders will be willing to accept criticism of loosing Taiwan while the nationalistic sentiment is reaching the climax. Besides, if China tolerate Taiwan's independence, it would stimulate a series of independent movements in areas such as Uighur, Tibet and other multiracial groups which could bring about loosing control over the whole China's territorial influence. Therefore China has no choice but to use force against Taiwan in case of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is does not mean China will rush into full-scale warfare. China will attempt to give 'lesson' to Taiwan with small-scale of military operation while preventing the intervention of the U.S. But if Taiwan succeeds to resist and the U.S. interfere, the small-scale operation could turn into full-scale riot. The U.S. will not have choice but to interfere if military conflict in Taiwan strait threat the current status of Taiwan. Strategically, the U.S. will interpret the Taiwan's subordination to China being a threat to their status of power-balancer in East Asia in which the U.S. has enjoyed as a regional hegemonic state. Of course, the U.S. decision to intervene the crisis will affect China's decision making process. China is trying to maintain military force that could threat Taiwan on case of the U.S. intervene. But, it seems hard for China to attain the required amount of military force in the recent future. For that reason, China may pursue the alternative strategy to hinder Taiwan's independenc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American government. Furthermore, China is inducing the U.S. to restrain the independence of Taiwan by increasing its value to the U.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 U.S. and Japan will collaborate according to the "New Guideline" if military conflict occurs. But, Korea might have a difficult time supporting the military cooperation of US-Japan alliance.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peace in Taiwan strait to us is of less importance than to that of the U.S. or Japan. In addition to that, the military and weaponry strategies and systems in Korea are focusing on mainly restraining North Korea which makes South Korea uncapable of prepari

열대원산 근경작물(根莖作物)의 생산과 이용

김재철,김재덕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1996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8 No.1

열대 개도국에 있어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root crop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지역의 제한된 열대조건에서 재배되며, 일부 감자와 고구마가 온대지역에서 재배된다. 5개 root crop의 세계 총 재배면적은 4천7백만정보로 감자(38.4%), 카사바(33.3%), 고구마(19.8%), 마(6.4%) 및 토란(2.1%)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같은 순위이다. 감자를 제외한 root crop은 개도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카사바는 브라질(15.7%), 나이지리아(13.8%), 자이레(12.9%), 태국(12.5%)에서, 마는 나이지리아(72.5%)에서 토란은 중국(23.5%), 나이지리아(22.4%), 가나(21.9%)에서, 고구마는 중국(84.6%)에서, 감자는 중국(15.1%), 러시아(12.7%)에서 주로 생산된다. 특히 열대 개도국에서 이들 root crop으로부터 얻어지는 식품에너지 점유비율은 대단히 높아 아프리카의 자이레(56%), 가나(38%), 토고(38%), 코트디브와르(31%)로부터 아메리카의 브라질(9%), 자마이카(9%), 벨리제(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비용 에너지 공급원으로 열대 개도국에 매우 중요한 root crop은 낫은 에너지 및 단백질 함량과 높은 수분함량때문에 곡류와 같은 산출에너지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품종개량, 재배기술 및 수확후 관리개선 등으로 요리법 및 가공기술개발에 의한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수요와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Root crop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iet of many people in tropical countries, being consumed, as a basic source of low-cost calories, or a supplement to cereals. Potatoes occupies a land area of about 18 million hectares or 38.4 percent of the total area of 47 million hectares devoted to world production of root crops, followed by cassava covering 16 million hectares(33.3%), then sweet potatoes covering about 9 million hectares(19.8%). Yam cover about 3 million hectares(6.4%) and the least important, taro, occupies 1 million hectares(2.1%). Tropical root crops many supply from as much as 1,060 calories per caput per day, 56 percent of the total daily calorie intake in Zaire, to little as 200 calories, 8 percent of the total daily intake in Belize. If better production or storage techniques could result in reduced consumer costs of root products and increased production, consumption will increase food supplies and broaden the food base at household and national level.

일본 철도여행 : 과거와 현재

김재철 한국철도학회 2016 철도저널 Vol.19 No.5

u-GIS 국토정보 제공 시스템

김재철,이규철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1 No.1

The u-GIS national land information providing technology is the technology which maximizes the application of u- GIS data through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platform technique of the next generation web and provides a user with the on-demand national land information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Recently, as the environment emphasizing the web as a platform 'Web 2.0' emerges, the where 2.0 which is paradigm is diffused in the spatial information area. And the Geo-spatial Web technology develops in a center. Moreover, it is changed to the open platform of the user participation trend. And the consumer of the geo-spatial information is changed to the end-user center from the public institution. The geo-spatial technique is technologically faced with the new challeng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ical tendency about a paradigm, And we present the u-GIS national land information platform technique, the u-GIS national land information visualization technology, the u-GIS national land information GeoDRM integrative technique, and the u-GIS national land information mobile application technology as the essential elemental technology for overcoming this. u-GIS 국토정보 제공 기술은 차세대 웹 기반의 국토정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u-GIS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최근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강조하는 ‘Web 2.0’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간정보 영역에서는 Where 2.0이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Geo-spatial Web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참여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리공간정보의 수요자도 공공기관에서 일반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GIS 기술분야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수요와 패러다임에 대한 기술적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기술로 u-GIS 국토정보 플랫폼 기술, u-GIS 국토정보 시각화 기술, u-GIS 국토정보 GeoDRM (Geo-spatial Digital Right Management) 및 통합 기술, u-GIS 국토정보 모바일 응용 기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