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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0
본고는 중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비교적 낯선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 고찰한 글이다. 중국의 재판제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이루어진 사급의 법원들 중 두 개의 법원을 거치면 재판이 종결되는 사급양심종심제이다. 그 중 기층인민법원은 관할지역이나 관할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조직법>은 농촌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민법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 내에 설치하는 재판부와는 구분되는 조직으로서 심급상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한다. 인민법정은 2005년 전국 인민법원이 수리한 1심사건의 40%를 처리하였고 2009년 9,835개에 이른다. 중국의 인민법정은 농촌과 기층 및 군중을 지향하여야 한다는“삼지향”의 이념과 당사자의 소송편리와 법원의 심리편리를 도모하는 “양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인민법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지나치게 조정을 중시하고, 법률외적인 요소를 심리에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법원소재지의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이를 순회재판이라고 한다. 기층인민법원뿐 아니라 상급인민법원도 순회재판을 할 수 있으나 순회재판은 주로 인민법정에서 이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인민법정의 업무에서 순회재판을 강조하고, 강서성 샹라오(上饶)시인민법정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결심사건 총수의 78.12%을 순회재판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인민법정제도와 유사하게,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도 운용상 불충분한 규범화와 재정상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송당사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두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한국의 경우에도 도서지방주민의 소송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개선에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재판은 엄격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근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서 지나치게 조정을 강조하고 법률을 무시한채 법률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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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星均 한국경제법학회 2007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
중국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국유기업의 파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수많은 국유기업의 파산과정에 행정법규 등이 적용되었다. 그후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파산처리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2006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었고, 새롭게 회사정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구법에 대비되는 신법의 특색으로는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 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잔존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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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한중법학회 2007 中國法硏究 Vol.8 No.-
Even though China enacted the “PRC Act of Enterprise Bankruptcy,” in 1986, the Act was not applied to all state-owned enterprises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Chin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generally prevailed over such bankruptcy proceedings. Therefore, the need for a unified act applicable to all corporate entities not limited to state-owned enterprises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Accordingly, a new act of “Enterprise Bankruptcy” was enacted which took effect on June 1, 2006. Under the existing Bankruptcy Act, while “liquidation” was one means of settlement available to the parties at hand,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were combined into one joint proceeding. Government agencies were also authorized to intervene in such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proceedings at their discretion, a practice unique to China. The new act, however, introduces separate proceedings for liquidation, composition and reorganization. The new act expands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applicants, stipulates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administrator, strengthens creditors’ rights, and changes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secured creditors and workers. The new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to prevent fraudulent transfer of assets and to strengthen creditors’ responsibilitie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as well as special provisions on bankrupt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based bankruptcy, and international bankruptcy regulations. Although the new act still maintains a role for significant government involvement, it is nevertheless a cornerstone of China’s effort to transition to a market-based economy. This act will be both China’s new economic act, as well as the first market economy-based bankruptcy act that regulates the liquidation and/or rehabilitation of all legal entities. As a supplement to the existing act, this new act on enterprise bankruptcy is expected to have profound effects on China’s cre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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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Kim, Sung-Kyun 대한기계학회 2000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4 No.2
A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algorithm is developed to analyze whole flow fiel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practical use of PIV requires the use of fast, reliable, computer-based methods for tracking numerous particles suspended in a flow field. The TSS, NTSS, FFT-Hybrid, which are developed in the area of image compression and coding, are introduced to develop fast vector search algorithm. The numerical solution of the lid-driven cavity flow by the ADI algorithm with the Wachspress Formula is introduced to produce synthetic data for the validation of the tracking algorithms. The algorithms are applied to image data of real flow experiments. The comparisons in CPU time and mean error show, with a small loss of accuracy, CPU time for tracking is reduced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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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주상체들의 저진폭 동위상 진동에 의한 2차 정상유동 해석
김성균,Kim, Seong-Gyun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0 No.2
Small-amplitude harmonic oscillations of multi-cylinders are considered both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For the theoretical model, the flow regime is separated into inner and outer regions. In the inner region, the flow is governed by the generalized Stokes boundary layer equation. In the outer region, the full Navier-Stokes equation for the steady streaming flow is solved numerically by using ADI scheme and FVM coupled with the boundary integral method. Flow visualization experiments are conducted by using the Laser Sheet Image Technique. The case of two circular cylinders and square cylinders with variable distances are chosen as a typical example. Although experimental results are based on the flow in the finite domain, bo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agree well qualitatively. As the separation of cylinders is increased, a numerical result shows the asymptotic convergence to a single cylind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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