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역의 분쟁해결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

김부찬(KIM Boo-Chan),김진민(KIM Jin-Ho),고성준(KO Song-J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1 신아세아 Vol.8 No.2

맹자와 장자의 신체관 비교

김부찬 ( Boo Chan Kim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3 儒學硏究 Vol.28 No.-

본 논문은 체육철학의 관점에서 맹자와 장자의 신체관을 비교하였다. 체육철학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논할 수 없다. 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마음 또한 몸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체육철학의 외연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인간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동안 체육철학에 대한 논의는 서양철학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인간과 인간의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동양철학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만큼 동양철학을 토대로 한 담론의 필요성이 체육철학계에 요청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선진 시대 유기와 도가의 사상을 완성한 맹자와 장자의 신체관을 다루고 있다. 맹자와 장자의 철학에 있어서 신체의 문제는 주요한 담론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맹자』와『장자』의 텍스트 내에서 우화적으로 언급된 신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맹자의 신체관과 장자의 신체관을 도출하고, 이 둘 사이의 동이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신체관이 가지는 체육철학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n this essay I discuss how the two Chinese thinkers, Mencius and Zhuang Zhou, differ in their views of human body. In Physical Educational Philosophy, we tend to focus on human body; however, it cannot be understood properly if we separate it from the mind. With the advance of Brain Science, the mind is increasingly seen as part of the body. That is why we should deal with the mind and body as an integral whole in Physical Educational Philosophy. Physical Educational Philosophy used to rely heavily on Western philosophy, but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drawing more upon the Ea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since Korean concepts of man and human body have been formed in it. That is why l examinethe concepts of human body in the philosophy of Mencius and Zhuang Zhou, who perfected Confucianism and Taoism respectively. The body is not the centerpiece in their philosophy by any means, so l look at their remarks on the topic scattered in their oeuvre, see how they view it and differ from each other, to figure out what insights we can gather from their attitude toward the physical dimension of our being.

체육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자의 신체관과 그 현대적 의의

김부찬 ( Kim Boo-chan ) 한국동서철학회 2022 동서철학연구 Vol.- No.103

주자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와 하나라는 ‘성즉리(性卽理)’의 학설을 통하여 성리학의 체계를 완비한 인물이다. 성리학은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우리 민족의 생활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체육학의 한 분야인 체육철학은 몸과 몸의 움직임이 지니는 철학적 가치와 의미 등을 철학의 주요 이론을 가지고 접근한다. 따라서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인 주자의 성리학의 입장에서 몸과 몸의 움직임에 대한 관점을 밝히는 것은 체육철학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체육철학의 관점에서 주자의 신체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신체관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자학의 근본 목표는 성인(聖人)에 이르는 데에 있고, 몸과 몸의 움직임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한 혹은 성인으로서의 몸의 태도 및 예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운동과 유희 등을 중시하는 체육학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체육학의 궁극적인이 인간의 완성 혹은 인간의 행복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자의 철학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사서집주』와 『주자어류』 등을 중심으로 주자의 저술 가운데 나타난 체육철학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주자의 수양론과 인간관계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주자의 신체관을 규명하고, 그것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Zhu-Xi(朱熹) is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system of Neo-Confucianism through the theory of "Human Nature is Principle"; that human nature is one with the logic of the universe. Neo-Confucianism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iving world of our people since it was adopted as the ruling ideology of the state during the Joseon Dynasty.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a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pproaches the philosophical values and meanings of body and body movement with the main theory of philosophy. Therefore, from the standpoint of Zhu-Xi's Neo-Confucianism, a representative philosophy of the East, revealing the perspective on body and body movement is one of the challenges facing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Zhu-Xi's body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and to clarify the modern significance of his body view. The fundamental goal of Neo-Confucianism is to reach sainthood, so the body and body movements also become focused on the attitudes and courtesies of the body to attain sainthood. Therefor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is is far from the position of physical education that values exercise and play. However, when recall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physical education lies in human completion or human happiness, Zhu-Xi's philosophy needs to be approached anew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people.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philosophical elements of physical education that appeared in Zhu-Xi's writings, focusing on 『Sishujizhu(四書集註)』 and 『Zhuziyulei(朱子語類)』. In particular, the writer identified Zhu-Xi's physical view, focusing on Zhu-Xi's training theory and human relations theory, and revealed the modern significance of it.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

김부찬(Boo Chan K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2

한중 양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자이며 2000년 양자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어선들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이나 무허가ㆍ불법어업의 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저항의 강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그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하여 해군에게 불법어업 단속과 같은 국내법 집행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과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결과 해군에게는 본래 경찰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국가안보 관련 역할의 경우에도 해양안보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해양법협약과 관련 국내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해군의 법집행권한의 근거가 긍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해군에 대하여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 주된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해경이나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해군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법조업 단속 내지 해군의 경찰적 역할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그 역할 및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법성 및 정당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s parties to the UNCLOS proclaimed their EEZ up to 200 n.m. towards the opposite State. Because the distance between two States does not extend 400 n.m., Korea and China have to delimit their maritime(EEZ) boundary. In 2000,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Fishery Agreement, being in effective since 2001, and began to regulate the other State``s illegal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ir EEZ. Under the UNCLOS, Fishery Agreement, and their related national laws, the two States may hav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to regulate and enforce the illegal activities of other State``s fishing boats. Korea enacted the Act relating to foreign fishing boats`` activities within the EEZ according to the UNCLOS and Fishery Agreements. Under this Act, the power and competence to curb and enforce the illegal fisheries is conferred on the Coast Guard and other related officials, however, the Navy``s role of enforcement of foreign fishing boats`` illegal activities is not explicitly authorized. Nowadays, the number of illegal fishing boats is critically increasing and the counter action of China``s fishing boats against the legal enforcement has been increasingly systematized and turned violent.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concern for the role and competence of Navy for the crackdown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illegal fisheries of China``s fishing boats in cooperation with the Coast Guard and other related authorities is increasingly raised, and the need to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legal basis and scope of the Navy``s competence for legal enforcement is also stress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role and competence, and the limitations of Navy relating to crackdown on illegal fishing boats, speciall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orce(weapons) against the counter actions of illegal fishing boats. Although its primary and basic role is to defend the national security on military basis, the Navy may have the power and competence to enforce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fisheries on the basis of its police power(role) and its authority on maritime security. But, the exercise of this Navy power must be regulated and restricted severely by the related Acts. Therefore, the basis and the scope of legal enforcement and use of arms against the counter actions is to be stipulated in the related Acts, since the police role of Navy is not primary, but secondary or subsidiary to the role of the Coast Guard, and the practical use of arms by the Navy for the legal enforcement may easily misconstrued as the use of armed forces vis-a-vis other State.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김부찬(Kim Boo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1

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재일교포(在日僑胞) 법적지위협정(法的地位協定)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김부찬 ( Boo Cha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2 法과 政策 Vol.18 No.1

便宜置籍과 國際船舶登錄特區 제도

김부찬(Boo-Cha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3

선박이 선박소유주나 운항책임자의 국적국 등 선박과 ‘진정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됨으로써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소위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진정연결의 원칙’을 배제하고 외국인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하여 자국내 개항으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편의치적은 오늘날 세계해운업계의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편의치적국이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선박운항 및 선 원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의 매입 및 임차와 관련된 금융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도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해외에 편의치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치적이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 보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비롯한 국적선대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오염방지에 관한 법규의 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지고 선박의 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이나 선박에 대한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제2선적제도’로서 ‘국제선박등록’ 또는 ‘역외선박동록’ 제도를 마련하여 자국민 소유 선박의 해외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국내 일부 개항에 대해서 편의치적국 못지 않은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보 및 해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의치적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제주도 내 개항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편의치적 제도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국적선박 및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임차한 국제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거나 운항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대를 증대시키고 국내해운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 외에 선박금융제도, 물류거점화 등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특구의 경우는 선박등록과 관련된 제도만을 규정하고 선박금융제도 및 국제물류거점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ㆍ제도적 개선ㆍ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certain limitations on a state's unilateral right to confer its nationality upon a ship. One such limitation is the principle prohibiting a state from granting its nationality to a ship which is already authorized to fly the flag of another state, except pursuant to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the ship from one states's registry to another. A second limitation upon the prerogative of a state to confer its nationality on ships is the requirement of a 'genuine link' between a ship and its flag state. The principle of a genuine link arises from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states to confer nationality on a ship only upon certain conditions which reflect a connection between the flag state and its ships. But several states - the so-called 'flags of convenience' countries - prepared to register virtually any ship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a fee. Flags of convenience are mainly used as a menas of avoiding payment of taxes and statutory wage-rates. Cheep registration fees, low or no taxes and freedom to employ cheap labor are the motivating factors behind a shipowner's decision to 'flag out'. As the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growingly proliferated, it has been dangerously easy for shipowner to avoid compliance with the treaties dealing with such matters as ship's lights, safety regulations, the slave trade, compulsory insurance, 'pirate' radio stations, pollution and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the real shipowner's state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tonnage. So, international society of states has sought to retain the requirement of s genuine link between the flag state and the ship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recently several states adopt the second ship register system such as offshore ship registry and international ship registry in order to make their national-shipowner 'flag in' or 'reflag'. Korea also enacted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in 1997 but its effect has not been enough to make shipowner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 for shipowners and operators. In consequence,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came to be contained in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JFIC Special Law). The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visioned as a place that allows the unrestricted movement of people, capital and goods, thereby attracting significant increase in the volume of business being carried out in Jeju. JFIC Special Law had been passed in 2001 and came into effect on April 4, 2002.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gistration of Korean shipowner's international ship at the open ports in Jeju. International ships which have been registered pursuant to JFIC Special Law may be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mon facilities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But this system has been also criticized because of its insufficiency of financial incentive or the ship finance system and the lack of strategic linkage with the project of free trade zone. I would like to propose, therefore, that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hould be improved to be applied more actively.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김부찬(Boo Chan Kim),이진원(Jin Won L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1

오늘날 국제사회가 조직화되고 국제질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은 국내입법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기구 설립헌장에 대한 개별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자조약의 체결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단순한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또는 연성법의 제정 등으로 평가절하 하는 입장도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소수인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지만 전체 UN 회원국을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결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태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규범정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리 결의 제1373호와 제1540호는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들은 물론 학자들에 의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입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법 정립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법 규범의 정립 방식으로서 조약이나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은 UN 헌장 제24조, 제25조, 제39조, 제41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묵시적 권한``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ICJ규정 제38조 제1항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은, 그것이 UN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에 위배된다는 점, 국가 간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체결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주권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안보리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및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UN헌장이 안보리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의한 것이며, 매우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이사국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NGO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제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의 선택을 통해 각국의 헌법 상황에 맞는 국내입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 비추어 그 권한의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의 제한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UN헌장으로부터의 제한, 비례의 원칙의 준수, 다른 국제조약과의 통합성에 의한 제한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치주의 및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고, 주권평등 원칙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안보리 개혁이 요구되며, 입법적 결의에 대한 ICJ의 적법성 통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gislative acts in a similar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has appeared in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me commentators state that it is not different from simply concluding multilateral treaties because it is based on State`s consent of constitutive trea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evaluate it as just a cod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enactment of soft law. Althoug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dopted by only 15 Council members, they are legally binding on all UN member States. These resolutions are regarded as ``case-by-case reactions`` to actions or situations that constitute the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But, in particular among these resolutions, Resolution 1373 and Resolution 1540 are ``legislative resolutions`` which may be regarded as a new form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Legislative resolution as an international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y have legally binding character and generally can be applied to abstract situations. As to its legality, ``international legisl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has its legal basis on Articles 24, 25, 39, 41 of United Nations Charter and implied powers of the Council. Since Article 38(1)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tatute does not provide an exhaustive or closed list of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legislative resolu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can be new another source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four sets of reasons to the question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The first relates to the institutional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other principal organs, especially the General Assembly and ICJ. The second concern is that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ircumvents the treaty-making process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The third concern is that the Security Council lacks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and the capability to legislate international law in cooperation with the expertise. The last concern is that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reates serious challenges to constitutionalism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has both explicit and implicit authority given by the UN Charte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it may be admitted that Security Council can legislate some acts to perform its responsibility and function. Indeed it has legislated only in emergent situations to react against imminent threats which could not allow to wait for the usual way. Besides, consider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non Council members and NGOs in adoption procedures of legislative resolutions has been guaranteed, and that general and abstract character of legislative resolutions has made it possible for each member State to make appropriate domestic legislation under its constitutional situations, the legitimacy of Security Council`s legislation could be increasingly strengthened through these method. Even though the Security Council has both the legality and the legitimacy to legislate, it should not abuse its authority. The Security Council must act within the purpose of the UN Charter, and its legislative resolution should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onsideration of the integrity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add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t should reform its representative system and decision-making procedure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secure the essential and common interests of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urthermore legislativ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need to be judicially examined and reviewed by the ICJ at least in terms of procedures, and furth

外交的 保護制度와 國內救濟完了의 원칙

김부찬(Boo-Cha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1 國際法學會論叢 Vol.4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