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재현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48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2007년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로 전환된 이후 9년간 시행중이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보호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 중견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내에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민간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점 판로지원 방식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해 이들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미국은 일정 금액구간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우리에 비해 느슨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EU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 기업에 입찰참가 시 가점 부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으로 조달시장의 경쟁확대를 위해 공급집중이 크게 나타나는 상위 금액구간 계약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미국제도와 같이 계약특성에 따라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달계약의 특성에 따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달물품 중 높은 품질등급이나 안전등급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 및 대기업의 공동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앙조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전체 품목 중 상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가 넘는 품목이 절반에 달했다. 이는 금액이 높은 계약의 경우 상위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콘크리트파일 품목의 경우, 2013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약 64.9%로 나타났다.

김재현의 Theme Photo - 소양강 상고대

김재현,Kim, Jae-Hyeon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2 光學世界 Vol.137 No.-

사진이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카메라의 파인더로 보고 느낀 아름다움을 구도와 구성으로 담아서 적절한 빛을 이용하여 사진 안에 담는다. 풍경사진의 기본은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면 카메라 렌즈 안으로 이미 풍경이 녹아든다.

[지역보도부문/뉴스_제5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어쩌면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적응해 버린 게 아닐까요?

김재현 (사)방송기자연합회 2013 방송기자 Vol.13 No.-

이데올로기와 國民倫理

김재현 목원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84 現代思想硏究 Vol.1 No.-

근대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서양철학 수용의 특징

김재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한국문화연구 Vol.3 No.-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philosophical system in Korea. For this, the author begins to explore’How we have to see the modernity in Korea’. Then he presents the Japanese adop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Japanese colonial policy. On the one hand,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m philosophical system in Korea was determined partly by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n the other hand it was determined partly by the philosophical contents in Japan. In this connection, this paper illuminate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option of western philosophy. Korean philosophers such as Shin Nam-Chul, Pak Chong-Hong tried to make a modern korean philosophy, although they accepted western philosophy through Japan. Therefore we have to valuate their works positively. Finally, the author examines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Japan and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ation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tages,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mean shifts in political, cultural interaction and hegemony. Therefore Korean modernity can be defined as ’triple -translated modernity’ influenced by West, China and Japan.

Survival Benefit of Palliative Primary Tumor Resection Based on Tumor Loc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Study

김재현,진솔,전민지,정현엽,변상환,정경원,김성은,문원,박무인,박선자 대한소화기학회 2020 대한소화기학회지 Vol.76 No.1

Background/Aims: The molecular underpinnings of colorectal cancer (CRC) vary according to the tumor location. The advantages of a palliative primary tumor resec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RC are controversial. This study examined the survival outcomes of a palliative primary tumor resection based on the tumor loc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RC.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600 patients diagnosed with metastatic CRC between January 2000 and June 2018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both the primary tumor and metastatic lesions were excluded. The clinical factors affecting the long-term outcome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primary tumor location, and the long-term survival was compared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a palliative primary tumor res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Kaplan-Meier estimator and multivariate Cox regression models. Results: The median follow-up duration was 18 months (interquartile range, 10-28). Patients with right-sided CRC had a poor overall- and progression-free survival compared to those with left-sided CRC. In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the palliative primary tumor resection was an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predicting bette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RC, regardless of the primary tumor location. Conclusions: The primary tumor location influences the prognosis, and that a primary tumor resection can improve the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RC, regardless of the primary tumor location.

고속수동방식 DSRC 개발과 전자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구현

김재현,이병호,최성동,허완철 에스케이텔레콤 (주) 1999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9 No.4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은 첨단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본 구성요소로, 스마트카드, OBU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통해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무정차 주행중에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톨게이트에서의 정체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환경오염 개선, 요금징수 전산화를 통한 운영 유지비 절감 및 이용자에게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적용될 ETCS에 대한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고 핵심 설비의 특징과 관련된주요개발 결과물을 제시하며, ETCS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요금 징수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인 고속수동방식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단거리전용 통신규약)의 개발 결과물 중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매체접근제어부 계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쥐치 정보의 시간차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김재현,심인보,김홍,이재용,Kim, Jae-Hyun,Sim, In-Bo,Kim, Hong,Lee, Jai-Yong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5B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위치 정보의 시간차를 이용한 라우팅 프로토콜(Geo-Back)을 제안한다. Geo-Back은 기존의 위치 기반 라우팅 알고리즘과 달리 주기적인 이웃 노드들의 위치 정보 혹은 하나의 홉 내에 있는 이웃 노드들 수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소스와 목적지 노드의 위치 정보만을 이용하며, 최적의 back-off 시간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패킷 전송을 결정한다. 빈번한 토폴로지 변화 환경 하에서, 제안하는 Geo-Back 프로토콜은 업데이트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알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전송하기 위한 최적의 다음 홉을 찾을 수 있으며, 분석 결과 밀집 환경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확장성과 향상된 성능을 확인 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Geographical Back-off Routing (Geo-Back Routing)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Geo-Back uses the positions of nodes, a packet's destination and a optimal back-off time to make the packet forwarding decisions using only source and destination's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information about neighbor nodes' location or the number of one hop neighbor nodes. Under the frequent topology changes in WSNs, the proposed protocol can find optimal next hop location quickly without broadcast algorithm for update. In our analysis, Geo-Back's scalability and better performance is demonstrated on densely deployed wireless sensor networks.

한국인 운동선수군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의 다형성과 심폐 지구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재현,강병용,오상덕,배준설,김기태,이강오 환경독성보건학회 2002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17 No.4

심폐 지구력은 유전인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지오텐 신 전환효소 유전자에 존재하는 다형성과 이 형질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유전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집단 중에서도 민족적으로 순수한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에 존재하는 다형성이 한국인 집단에서도 심폐 지구 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운동선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지 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 심폐 지구력을 비롯한 신체 계측치 및 생화학적인 측정치 들과 어떠 한 관련성도 나타내지 않았다(P⁄0.05).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은 다양한 종목에서 선발된 운동 선수들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일 종목의 운동 선수군을 대상으로 한 추시가 요구된다.

저류층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

김재현,강주명 한국화학공학회 198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7 No.5

5점 유한차분법의 1점 Upstream 방법은 불리한 이동율 또는 피스톤 형태 대체 이동과 같은 저류층에서는 격자 방향성에 의한 오차때문에 신빙성있는 수치해석을 할 수 없다. 9점 유한차분법은 이러한 격자 방향성 오차가 거의 없는 비교적 정착한 수치해석을 할 수 있으나 전산 수행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점 유한차분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 즉, 5점 유한차분법의 3점 Upstream 방법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방법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5점 배열형태의 저류층을 사용하여 불리한 이동율 및 피스톤 형태 대체이동 문제에 적응시킨 결과, 3점 Upstream 방법의 전산 수행시간은 9점 유한차분법 보다는 빠르고 그 정확성은 비슷하였다. The single point upstream method, which is based on five point finite difference techniques, causes a problem of the grid orientation in predicting the recovery performance for severe condition like an unfavorable mobility ratio, piston type displacement. The nine point method has been developed to reduce inaccuracy caused by the grid orientation. Although this method shows noticeable improvements over the orientation effects, it requires more computational time than the five point method. Therefore to increase the computing efficiency of reservoir simulation with keeping the same degree of accuracy, the five point method using three point upstream scheme is introduced in this study. To test the validity of the new method, the various confined five spot flood patterns such as unfavorable mobility ratio and piston type displacements have been employed. The results evaluated by three point upstream scheme are in the similar level of numerical accuracy, but take much less computational time than the nine point sim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