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外國人)관련 주식세제(株式稅制)에 대한 연구(硏究) - 비거주자(非居住者)와 외국법인(外國法人)의 주식투자(株式投資)를 중심으로 -

김광윤,Kim, Kwang-Yun 한국재무관리학회 1993 財務管理硏究 Vol.10 No.2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김광윤,김상준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come tax smoothing in the tax return. Income tax has significant meaning as a business expense which should be minimized to increase net income. However, in fact, corporations are inclined to narrow the variability of tax expense in order to prevent bigger damage resulting from friction with the tax authorities under tax audit. In the process,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re in conflict of interests, which causes agency problem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governance includes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audit committee and foreign shareholders' interests, which are deemed as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s the tax smoothing dummy while typical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asset size, debt ratio, and industry are considered as intervening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wnership ratio of major shareholders had scarcely positive relation with income tax smoothing whereas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ha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Also it showed that the audit committee and foreign shareholders have not played a major role of supervising the management. Moreover, based upon decomposition of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companies with lowest major shareholders ownership(less than 18%) showed the tendency to try income tax smoothing for corporate value maximization. In conclusion, policy-makers should bear in mind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detect income tax smoothing behavior.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 중에서도 큰 의미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지만, 세무당국과의 마찰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세유연화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법인세유연화 현상에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 등 기업특성 외에 1997 경제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변화된 기업지배구조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서 대주주지분율,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각 변수가 법인세유연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배구조의 대용변수 중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만이 검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법인세유연화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 수록 해당 기업이 법인세유연화하려는 경향은 적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을 총괄치로 고려했을 때는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주주지분율을 0~18%, 18~50%, 50%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18% 미만으로 낮은 기업그룹에서 예상대로 양(+)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18%미만인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기업이 법인세유연화를 기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설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를 더욱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한 것은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들과 외국인주주들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연구공헌으로는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현상에 지배구조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한 점이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02 세무학 연구 Vol.19 No.2

기업진단(재벌)의 납세제도에 관한 연구-연결납세신고제도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02 세무학 연구 Vol.19 No.1

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김광윤,곽광규 한국세무학회 2003 세무학 연구 Vol.20 No.3

잣나무림의 제벌시험 (除伐試驗) (Ⅶ)

김광윤,이재선 한국산림과학회 1983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83 No.-

N/A

회사분할지원세제의 개선방향-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經營硏究 Vol.15 No.1

카이토산을 이용한 방사성스트론튬 오염의 치료

김지열,송호천,양광희,최근희,채기문,범희승,김광윤 대한방사선 방어학회 1994 방사선방어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이미 오염된 방사성스트론튬(Sr-85)을 제거하는데 수용성카이토산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Sr-85를 정맥주사한 경우 주사후 1일째의 체내 잔류량은 72.9 ±5.7%, 5일째는 57.7 ±1.9%, 7일째는 54.2 ±1.4%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Sr-85를 복강내 주사한 경우는 주사후 5일째 54.4 ±1.2%, 15일째 50.6 ±0.8%로 정맥주사에 비해 낮은 잔류량을 보였다(5일째 잔류량의 비교, P<0.05), 0.3% 수용성카이토산을 1회 정맥주사해준 제21군 및 10% 수용성카이토산을 식이중에 섞어 먹인 제5군은 각각의 대조군에 비해 체내 잔류방사능의 차이가 없었으나 (P>0.05), 0.3% 수용성카이토산을 3일간 정맥주사한 제3군과 3% 수용성카이토산을 이틀 간격으로 15일간 복강내 주사한 제6군에서는 각각의 대조군에 비해 낮은 잔류방사능을 보였다. (P<0.01). 결론적으로 수용성카이토산을 연속적으로 정맥투여하거나 복강내 투여하는 경우에는 스트론튬의 골대사촉진 또는 골중의 스트론튬과의 반응등을 통해 그 배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었다.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lucidate the effect of the water soluble chitosans on the removal of contaminated radiostrontium(Sr-85) from the bone of mice. The remaining radioactivities in intravenously injected controls(group 1) were higher than in intraperitoneally injected controls (group 4, P<0.01). The % retention at day 5 were 57.7 ±1.9%, 54.4 ±1.2%, respectively. Single intravenous injection of 0.3% water soluble chitosan and continuous oral ingestion of 10% water soluble chitosan for 15 days were ineffective on the removal of contaminated radiostrontiums. Multiple intravenous or intraperitoneal injections of water soluble chitosan effectively removed contaminated radiostrontiums (P<0.01 vs controls). In conclusion, water soluble chitosan might remove once incorporated radiostrontium from bones of mice. further studies were needed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the removal.

PET용기의 상부하중(Topload)강도 향상을 위한 디자인방안 연구

김광윤,이재환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17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1 No.1

PET containers are useful for preserving food and beverage because of the light weight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carbon gas and oxygen. Also, they can be designed in various forms and, therefore, are mass-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overall food and beverage industry. Because of the need for mass-production, the container design is more focused on being suited to general purposes than being aesthetically outstanding in order to facili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way to improve top load strength and durability of external design elements in designing PET containers, and to predict problems that can be caused during mass-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ET containers to improve the aesthetic quality and durability. In the study, by using a 2L water bottle, which i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a durability test was conducted based on property measurement including overall shape, shoulder angle, shoulder length, and shape deviation, and top load test. And then, as interpretative research, interaction and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lu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d a design method for enhancing the top load strength, i.e. by reducing the shoulder angle, increasing the shoulder length, and decreasing the bending deviation, when the height increases, and then, by applying this method to a PET container design that showed problems related to the top load strength, proved that reduced shoulder angle and bending deviation and longer shoulder strength increases the top load strength. PET용기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탄산가스나 산소의 차단성이 높아 식음료를 보존하는데 유리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성형성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식음료 산업 전반에 걸쳐 대량생산 및 유통되어 사용 되고 있다. 대량생산 방식으로 인해 심미적으로 뛰어난 디자인보다, 생산 및 유통과정의 문제로 보편적인 용기디자인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배재한 채 PET용기의 원재료 절감, 운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용기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나 원가절감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중량을 낮춘 용기는 보관 및 유통 시에 적층무게를 지탱하는 내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ET용기를 디자인함에 있어 외부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상부하중(Topload)강도 및 내구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 대량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PET용기디자인 시 발전적 디자인이 가능토록 하여 심미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2L 생수용기를 통해 치수적 연구로 전체형태, 어깨각도, 어깨길이, 굴곡편차 등의 물성 측정과 수직 압축실험(Topload Test)을 통한 내구력 실험을 진행하여, 해석적 연구로서 각 측정된 값의 상호작용 및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상부하중(Topload)강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높이가 낮을수록, 어깨각도가 작고, 어깨길이는 길수록, 굴곡편차가 작을수록 강도향상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상부하중(Topload)강도에 문제를 겪고 있는 PET용기디자인에 적용하여 어깨각도와 굴곡편차가 작을수록, 어깨거리가 길어질수록 상부하중(Topload)강도 향상 디자인 방안임을 검증하였다.

임신마우스에서 수용성카이토산에 의한 태아의 방사성스트론튬 오염 억제

채기문,최근희,양광희,범희승,김지열,김광윤 대한방사선 방어학회 1994 방사선방어학회지 Vol.19 No.3

핵분열생성물중의 하나인 방사성스트론튬은 임신한 쥐에서 태반을 빠르게 통과하여 태아를 오염시킨다. 독성이 적은 천연착화제로서 마우스체내의 방사성스트론튬(Sr-85)의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카이토산을 이용하여 Sr-85의 태반오염억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실험군은 일반식이를 공급한 대조군과 임신 17일째에 수용성카이토산을 피하(1% 카이토산), 구강(10% 카이토산), 복강(0.3% 카이토산)으로 주사한 카이토산군으로 분류하였다. 피하주사군은 Sr-85 오염후 카이토산을 주사한 군이며 복강과 구강주사군은 Sr-85 오염젼 15일간 카이토산을 공급한 군이었다. 출산과 동시에 어린마우스의 전신을 측정한 겨러과 출생후 7일째에 대조군이 2.8 ±0.3%의 전신축적율을 나타낸 반면 피하, 구강, 복강, 주사군은 각각 1.2 ±0.1%, 1.4 ±0.1%, 1.6 ±0.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신한 마우스에서 수용성카이토산은 방사성스트론튬의 태반오염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adiostrontium passes the placental barrier in pregnant rodents very well. Chitosan, a natural nontoxic chelator, was reported to reduce whole body retention of radiostrontium in mic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water soluble chitosan as a blocking agent of transplacental transfer of radiostrontium in pregnant mice. Twenty pregnant mice wre divided into four groups : control and three groups of chitosan treatment(groups 1 to 3). Sr-85(15KBq in 0.2ml saline) was subcutaneously injected into pregnant mice at the 17th day of pregnancy. In control mice, 0.2ml saline was given 5 hours after the injection of Sr-85. In group 1.1% water soluble chitosan was given subcutanously for two days, twice daily after the injection of Sr-85. In group 2, 10% water soluble chitosan was given orally for 15 days before conception. In group 3, 0.3% water soluble chitosan was injected intravenously for 15 days, once daily before conception. Gamma counting of newborns were done at days 0, 2 and 7 after their births. Whole body retention of Sr-85 in newborns of control mice at days 0, 2, 7 were 3.1 ±0.3%, 2.9 ±0.3%, 2.8 ±0.3% respectively. In experimental groups, whole body retention of Sr-85 was significantly lower thanthat of control(p<0.01) and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noted between them. In group 1, the values were 2.1 ±0.3%, 1.4 ±0.1%, 1.4 ±0.1%, respectively. In group 3, they were 2.1 ± 0.2%, 1.7 ± 0.2%, 1.6 ± 0.2%,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water soluble chitosan reduced transplacental contamination of radiostrontium in pregnant m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