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부문 제1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100% 시민후원 언론사에서만 가능한 기획

정재원 (사)방송기자연합회 2018 방송기자 Vol.43 No.-

[기획보도부문_제10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현대기아차·국과수의 실체를 드러내다

정재원 (사)방송기자연합회 2017 방송기자 Vol.35 No.-

[BRANDED CONTENT LETTER] 정재원 푸디아 대표

정재원 중앙일보에스 2022 Forbes Korea = 포브스 코리아 Vol.2022 No.2

우크라이나 사태 - 서구의 세계 지배 전략과 체제 전환기 국가 민중의 불가피한 선택

정재원 참여연대 2014 시민과세계 Vol.- No.25

지하수위 변동과 지진동에 따른 산사태 평가

정재원,J. David Rogers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5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assess seismically-induced landslides with fluctuating groundwater levels. We note that heavy rainfallelevates the groundwater levels and significantly undermines slope stability. Groundwater depths sufficient to trigger seismic landslideswere computed with back-calculation as well. Compared with the real-time water depths, the threshold water depths can beapplied to assess the relative impacts and cost-benefits of mitigating slope instability through selected employment of dewatering measures,such as well, hydraugers, and subdrains. Numerous seismically-induced landslides in loess deposits were identified along theMississippi River bluffs near Chester, IL, USA, which are believed to have been triggered by the New Madrid earthquakes of 1811-1812. We employed Newmark's model to evaluate slope stability using the ground motions enhanced by site effects for a Mw8.1 earthquake. Given a scenario earthquake, Arias intensity in this area was estimated from 0.59 to 2.8 m/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se seismically-induced landslides along the river bluffs would be extensively reactivated (Newmark displacement≥5 cm) during the rainyseason (groundwater depth=1 m). Meanwhile, they are unlikely to recur, except some of them, during the dry season (groundwaterdepth≥4 m). This is because the present steepness of pre-landslide slope was reduced by the 1811-12 seismic events and increased itsstability. Most of the river bluffs were exhibited threshold groundwater depths (for Newmark displacement=5 cm) ranging from 0 to6 m deep (below existing grade); its values increase, as the slope angle and the ground motion increase. The remaining areas withmore gentle slopes appear to be stable, even during heavy rainfall events. 본 연구에서는 강우로 상승한 지하수위가 더욱 사면의 안정성이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산사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역산을 이용하여 지진 산사태을 일으키는 임계지하수위를 산정하였다. 실시간 지하수위와 임계지하수위를 비교함으로써, 우기시 신속하게 지진 산사태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배수 관측정 등을 이용한 경제적인 산사태 경감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연구지역인 Chester 지역(미국 일리노이 주)은 미시시피강 주변 loess층에서 1811-1812년New Madrid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다. 모멘트 규모(Mw) 8.1 지진에 대한 사면안정성은 Newmark 모델을 이용하였고,지진하중은 부지효과를 고려한 예측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Arias intensity는 0.59-2.8 m/s로 예측되었다. 연구결과, 강우시(지하수 깊이=1 m) 미시시피강 주변 급경사지에서 Newmark 변위가 5 cm 이상으로 예측되어 광범위하게 지진 산사태가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기시(지하수 깊이≥4 m)에는 일부 급경사지를 제외하면 지진 산사태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811-12 지진 산사태로 인해 사면의 경사도가 낮아짐에 따라 높아진 안전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Newmark 변위,5 cm일 때의 임계지하수위는 강 주변 급경사지의 경우 깊이 0-6 m로, 사면경사가 급할수록, 지진하중이 클수록 그 깊이가 깊게 나타났다. 반면, 완만한 경사지는 극한 강우에도 지진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분석된다.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대체요법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재원 대한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200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9 No.4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18 No.2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주도로 부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은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공식 서명식을 갖고 비준 절차에 착수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 입장을 바꿔 TPP 복귀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과 더불어 가입을 포기하였던 한국 역시 다시금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한국 산업에 미칠 제반 파급효과 분석 필요 - 특히 이미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시 TPP 가입이 가져올 추가적인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또한 한국의 TPP 참여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인식되면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유보적이었던 만큼, 한일 양자 간이 아닌 광역 FTA 내에서의 관세철폐가 한일 양국에 미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는 TPP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로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i) 현행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CPTPP가 발효될 경우, ii) 미국이 복귀하면서12개국 간 TPP가 발효될 경우, iii) CPTPP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iv) 미국 포함 TPP12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의 네 가지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를 분석 -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별 한국의 TPP 참여가 각 산업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CGE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산출액 기준 생산효과는 축산낙농 및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전 산업 부문이 성장하여 산업 전체로는 평균 1.077%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효과 또한 TPP12 + 한국 시나리오에서 가장 커 산업 전체로는 266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GE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생산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경우임.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 참여 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TPP에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며 한미 양국 모두 참여 시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반면,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참여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TPP 관련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 및 대응책 마련 필요

[기획보도 부문_취재후기] 현대기아차·국과수의 실체를 드러내다

정재원 (사)방송기자연합회 2018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

정재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여성학논집 Vol.25 No.2

This article starts by questioning the existing view that poverty of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is caused by 'family disintegration'. So far the poverty of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has been approached as a social problem arising from desertion of the male breadwinner. The general conception that the poverty of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is the outcome of 'family disintegration' has made invisible the problem of gendered poverty.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blem of gendered poverty in terms of coping with poverty of the low-incom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This study analyses the traits of gendered poverty through the life stories of ten women who are now heads of a household. The different exclusion experiences this study's participants had before they became part of the low-income class le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ir situations and different responses toward them. For the women who had been poor since their childhood and are still poor in their adulthood, poverty was not the result of divorce, but divorce made visible what had been invisible. Poverty for them was something that had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years of their marriage, but not fully recognized until divorce. In the new members of the low-income class group women, poverty was a process that accompanied escape from the husband's control and authority, but it was also a process through which they experienced conflict in their identity. The work experience they had before they became part of the low-income class plus the sexual discrimin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the children and the myth of the family threatened the work right of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and aggravated their social isolation, thereby frustrating their efforts to come out of poverty. So far the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programs regarding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have been centered around material and economic support. These women were approached in terms of defect, problem and deficienc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calls for a change of perspective in order for the social support for the woman head of the household to be effective in helping her achieve independence. 이 논문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성별적 특성과 배제의 다차원적 차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을 심층면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구주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그리고 장기간의 실업에 의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이 되기 이전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빈곤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가난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빈곤한 여성들은 고된 노동의 반복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생존의 유일한 수단인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빈곤층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달라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수용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 보육 서비스 지원이 미약한 조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가구주 혼자 떠맡게 되면서 빈곤에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자녀양육 책임에 의한 배제는 직종선택 제약,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로 연결되면서 빈곤의 세습화 가능성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에서 배제되어 왔던 경험은 가족 신화에 의한 배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고립과 자아배제로 나타났다. 지지집단의 부재는 이들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맞서 싸울 힘을 갖기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은 단지 소득결핍이라는 물적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적 임파워먼트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한-러시아/EAEU FTA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2

본 보고서에서는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2020년 내 조속히 타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시아 FTA 및 한-EAEU FTA 체결은 글로벌 무역분쟁의 확산 및 대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러시아, 한-EAEU FTA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FTA 체결 수준에 따라 (1) 한국, 러시아 상호 간 서비스·투자 부문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경우, (2) 한국, EAEU 상호 간 전 상품 부문관세 철폐로까지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GDP효과, 소비자후생 효과, 무역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GE 분석결과,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GDP, 소비자후생,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실질 GDP, 소비자후생, 총수출은 각 각 0.061%, 8억 8천만 달러, 0.497%까지 증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21억 달러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러시아/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주요 교역국들로의 수출 의존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이하여 자동차운송 부문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축산낙농 부문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전략적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전략적 대체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