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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5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Hub and spoke)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써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한국논리학회 2011 論理硏究 Vol.14 No.2
We explain some basic elements of Martin-Löf's type theory and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propositions and judgments. In section 1, we introduce the problem. In section 2, we explain the concept of proposition in the intuitionistic type theory as a development of the intuitionistic conception of proposition. In section 3, we explain the concept of judgment in the intuitionistic type theory. In section 4, we explain some basic inference rules and examine a particular derivation in the theory. In section 5, we examine one route from the Fregean distinction between propositions and judgments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n the intuitionistic type theory, paying attention to the alleged necessity for introducing different forms of judgments. 마틴뢰프의 직관주의적 유형론의 중요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 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명제와 판단의 구분에 관해 검토한다. 1절에서 문제를 도입한 후, 2절에서 직관주의적 유형론의 명제개념은 직관주의적 명제개념의 발전된 형태임을 보이고, 3절에서는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개념을 설명한 후, 4절에서 직관주의적 유형론의 기본적인 추론규칙들을 설명하고 그 적용의 한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 명제와 판단의 구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연한 후, 기초론적 체계에서 명제와 판단의 구분이 필수적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프레게적 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직관주의적 유형론에서와 같은 구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거나 정당화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정인교 한국논리학회 2015 論理硏究 Vol.18 No.3
An important component in Prawitz's and Dummett's proof-theoretic accounts of validity is the condition for validity of open arguments. According to their accounts, roughly, an open argument is valid if there is an effective method for transforming valid arguments for its premises into a valid argument for its conclusion. Although their conditions look similar to the proof condition for implication in the BHK explanation, their conditions differ from the BHK account in an important respect. If the premises of an open argument are undecidable in an appropriate sense, then that argument is trivially valid according to Prawitz's and Dummett's definitions. I call this ‘the triviality problem’. After a brief exposition of their accounts of proof-theoretic validity, I discuss triviality problems raised by undecidable atomic sentences and by Gödel sentence. On this basis, I suggest an emendation of Prawitz's definition of validity of argument.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덤밋과 프라위츠의 증명론적 정의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는 열린 논증은 그 전제들에 대한 타당한 논증들을 그 결론에 대한 타당한 논증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에서 이 조건은 적절한 의미에서 결정 불가능한 전제들을 지니는 열린 논증들은 모두 사소하게 타당하게 된다는 부적절한 귀결을 지닌다. 필자는 프라위츠의 정의를 중심으로 증명론적 타당성 개념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사소성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프라위츠의 정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