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邱榮擧(CHIU RONG-JE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 No.2
21세기 초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동양 근대사와 정치지화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는 것은 실로 그 의미가 크다. 과거 19. 20세기 동양 근대사에서 중요한 정치 변혁과 정치 변혁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지화의 정치적 성과의 중요성, 공헌 및 영향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동양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국가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과거 정치 선배들의 정치사상과 정치성과를 참고하고 그 당시 국가 발전사, 인류 발전사에서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지금의 국가발전 혹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중국은 내우외환 속에서 서방세력이 압력을 가하고 사상이 충돌하는 대변혁의 시기를 겪었다. 당시 중국의 조정과 재야 인사들은 중국 정치의 대변혁을 위해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정치운동을 펼쳐나갔다. 洋務運動(自强運動), 太平天國運動, 變法運動(維新運動), 立憲運動, 辛亥革命, 5ㆍ4運動등이 그것이다. 손중산(孫中山)은 이런 신구 정치사조와 정치변환의 대시대 속에서 혁명과 건국을 영도한 정치지다로서 전 중국의 국가발전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三民主義(民族主義, 民權主義 및 民生主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이며, 五權憲法은 바로 三民主義 특히 民權主義에 뿌리를 둔다. 五權憲法은 손중산의 三民主義가 정치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정치사상을 헌법 제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치제도로 실현시켜, 중국을 民主憲政 국가로 하루 빨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때문에 손중산의 정치사상에는 民主憲政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그 民主憲政 사상은 주로 三民主義의 民權主義와 五權憲法을 가리킨다. 아울러 혁명 건국 3단계(軍政, 訓政, 憲政)를 제기했는데, 특색 있었고 기여한 바가 많았다. 이는 현재 대만 즉 中華民國(1912년 건국, 1945년 10월 25일 대만 통치 시작. 1949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대만 통치)과 중국 대륙 즉 中華人民共和國(1949년 성립, 1949년부터 현재까지 대만을 통치하지 못함)의 국가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문의 연구제목은 ‘손중산과 중국 民主憲政의 발전’으로 주된 연구동기는 손중산이 현재 대만인 중화민국과 중국 대륙인 중화인민공화국 모두에 중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 연구목적은 손중산과 臺灣海崍兩岸의 民主憲政 발전의 관계 여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손중산의 民主憲政 사상은 무엇인가? 2.각종 유형의 五權憲法制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 3.손중산과 兩岸의 民主憲政 발전에는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제목과 같은 문제를 다룬 연구 문헌이 상당히 많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관련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기타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민주국가도 적지 않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종 유형의 五權憲法制에 대해서는 줄곧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고 심지어 五權憲法制를 總統制, 內閣制, 委員制, 雙首長制 등 중앙정부 체제와 같이 놓고 평가해 혼란과 오해를 낳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결점이라 하겠다. 본문은 연구 접근(Approach)을 「외재적 연구 접근」(External Approach)과 「내재적 연구 접근」(Internal Approach)으로 나누었고 연구방법 (Method)은 문헌 분석법과 비교연구법을 채택하였다. 본문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근대정치 변혁 속의 수많은 저명한 정치지도자 중에서 손중산은 정치사상을 내놓고 정치활동을 펼쳤으며 나아가 정치제도에 중대한 변혁을 낳은 걸출한 정치지도자다. 2. 손중산의 民主憲政사상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며 특색을 갖추었고 공헌한 바가 크다. 3. 손중산이 창시한 五權憲法制와 그후 발전한 다른 유형의 五權憲法制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는 “五權憲法制의 原形과 變形”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각종 유형의 五權憲法制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소위 五權憲法制의 원형은 손중산이 구상한 五權分立 구도의 憲政體制만을 지칭한다. 그후 손중산의 五權憲法 구도를 참작하여 연구해 발전된 오권분립 구도의 헌정체제는 五權憲法制의 변형이라고 칭한다. 4. 정치학, 헌법학적으로 중앙정부 체제를 논할 때 五權憲法制를 總統制, 內閣制(혹은 議會內閣制), 委員制, 雙首長制(혹은 混合制나 半總統制)등과 혼동하면 안되나 五權憲法制와 三權憲法制는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다. 5. 손중산의 民主憲政사상은 현재 대만해협 양안의 民主憲政 발전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특히 대만 즉 중화민국의 民主憲政 발전에는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손중산의 정치사상 중 民族主義, 民生主義, 國體論, 革命論, 黨軍論, 黨國體制 등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의미와 영향이 크고 공헌한 바도 많지만, 民主憲政 사상과의 관련성은 적으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 국가가 君主 중심의 專制政治體制에서 國民 중심의 民主政治體制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손중산의 정치사상은 모든 大중국의 발전 혹은 華僑圈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손중산의 民主憲政사상이 사실상 현재의 대만 즉 중화민국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 원인은 中國國民黨이 집권했던 중화민국은 대만을 반세기 이상 효율적으로 통치했는데 손중산은 중국국민당의 總理이자 중화민국의 國父였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국민당이 집권하는 중화민국 통치 하에 있어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실천에 옮겼다. 비록 이론과 실제와는 거리가 있고, 중화민국이 실시했던 民主憲政과 오늘날 중화민국 헌법과 수정 조문 상의 규정에도 차이가 있지만 五權分立 구도의 헌정체제 및 威權政治體制에서 民主政治體制로의 전환은 현재의 중화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도록 만들었다. 대만이 民主憲政을 하게 된 것은 대만 국민과 수많은 대만 정치지도자들의 공헌이 컸던 것 외에도, 손중산의 民主憲政사상과民主憲政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고로 향후 대만해협 양안의 발전에 있어, 중국 대륙이 소위 社會主義國家 民主主義의 중화 인민공화국이든 대만의 소위 資本主義國家 民主主義의 중화민국이든 간에 民主憲政을 이루려면 각 민주주의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民主憲政에 관한 주장을 연구하고 참고해야한다. 여기에 손중산이 중국의 民主憲政 발전에 공헌한 바는 바로 우리가 고려하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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