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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战略竞争背景下中国-东盟关系提升的权力逻辑- 基于关系理论
王晓波,车永新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1
From the point of relations theor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China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ASEAN is to use power as an object of exchange rather than as a medium of exchange. ASEAN is not only an important cooperative partner of China, but also an important force in stabilizing the regional situation and shaping regional order. The survival of ASEAN's "centrality" is the basis for its influence. In recent years,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East Asia has largely undermined the foundation of ASEAN's "centrality", and its "centrality" is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At the same time, ASEAN’s internal shortcomings have exposed its limitations in maintaining its “centrality”. The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RCEP is not only an important practice for ASEAN to strengthen its "centrality", but also an important mechanism for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By ratifying the entry into force of RCEP, China can not only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but also increase the international material power that China can use to eliminate the negative impact of U.S. competition on China in the context of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thereby exerting influence on China. The stability of surrounding areas provides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China's development.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ASEAN relations in recent years through relationship theory, it can be found that China and ASEAN have initially established a "Ren qing mechanism" that can empower both parties to achieve power exchange, and its "return" norm requires China and ASEAN to continue to develop and Enhance bilateral relations. 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이 ASEAN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교환의 매개가 아닌 교환의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장악, 강압, 제로섬을 대외 행위 방식의 지도 원칙으로 여기는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함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RCEP 등 ASEAN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의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ASEAN에 ‘호혜’를 베풀어 ‘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다. ASEAN 영향력의 기반은 ASEAN의 ‘중심성’이 유지되는 것에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이행으로 인해 ASEAN의 ‘중심성’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중심성’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ASEAN의 내부적 단점으로 인해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RCEP의 체결과 발효는 ASEAN이 ‘중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관행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RCEP 발효를 비준함으로써 중국은 중국과 ASEAN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미 전략의 맥락에서 미국 경쟁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물질적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변 지역의 안정은 중국 발전에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관계 이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ASEAN 관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ASEAN은 처음에 양측이 권력 교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인정 메커니즘’과 그 ‘복귀’ 규범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과 ASEAN은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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