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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조정현 통일과북한법학회 2022 북한법연구 Vol.28 No.-
The current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is much smaller than before, so the concern towards them does not seem to be so serious like before. However, the number may rise in any time in the future for any reasons, and some contingency situation may produce a mass influx of North Koreans into neighbouring countries. Therefore, all the legal analyses applicable to the cases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still required and need to be updated. This paper first reviews their refugee status, including the issue of dual nationality, and tries to utili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for these cases. Then, overview of various national practic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is conducted. Lastly, this paper looks into way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o deal with the possible mass influx case. In conclusion, most North Korean Escapees can be recognised as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f not, they can at least be treated a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The question of dual nationality should be solved based on their free will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 For the limited purpos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y need to be treated as North Koreans. As human beings, they can also be protected by various norms and mechanis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 contingency situation, ‘temporary protection’ may be provided to them as ‘displaced persons’ like in the EU, and more coordinated cooperation with UNHCR, IOM and neighbouring countries is critically needed. 최근 해외 탈북자 수가 급감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장래상황이 변화하여 탈북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검토를포함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법 및인권법 상 재외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주요국의 탈북자 보호관련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일 것인데, 기존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상 보호 조치의 추진은 물론, 실향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도 도모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욕선언에서 확인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및 연대, 책임분담의 중요성도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정현,안철웅,전재현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4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4 No.4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백내장 수술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중 하나이다.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 중 오늘날 널리 쓰이는 방식은 인공 수정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정체와 교환하는 방법이다. 인공 수정체 삽입 시 미리 계산된 지점 및 각도로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지점 표시가 필요 하다. 그러나 수술 중에 눈에서 분비되는 이물질 같은 요인에 의해 표시가 지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표시방법을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받음으로써 영상처리로 추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템플릿 매칭과 버퍼를 이용한 특징점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함으로 해당 수정체 삽입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oday, a surgery for cataract of Korean society frequently come to operation. A method for treating cataract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Widely used method is a method to use the artificial lens and replace it with the existing lens. The surgery can be inserted exactly according to the angle and points that are calculated in advance in the intraocular lens insertion is important. However, The lens insertion point can delete or blur the display due to such factors as foreign material coming out of the eye during surgery. Therefore, The lens insertion point needs a method of tracking the image processing by receiving the camera images in real time display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eature point tracking method by using template matching and buffer. a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ideas can track a feature point of the intraocular lens insertion.
조정현,이남일 安東大學校 工業技術硏究所 1994 공업기술연구논문집 Vol.1 No.1
Point location problem is that given a partition of the plane in two or more regions F1, F2, ..., Fm, and one or more points p1, p2, ..., pk, find out which points are in which region. This problem has lots of practical applications. For example, in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it is often necessary to determine which of the objects on the screen the user is pointing to, given the current coordinates of the pointing device(mouse, light pen, etc.).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algorithm for point location problem of a monotone n vertices polygon with m convex holes and solve it in O(logn) time using O(n+mlogm) preprocessing time.
발표세션 1 : Session A-4. 안전 및 보안 ; 4-3 : 항로변경죄에 대한 국제협약과 항공보안법의 차이에 관한 연구
조정현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5 No.-
항공기내 범죄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 사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기내에서의 사건에 해당 승객에게 검찰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4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시 항공보안법의 근원은 국제항공법체계에서 동경협약과 헤이그협약 등에 있다. 법의 해석방법에 있어서 이 조항을 검토해 본다. 국제항공협약 속에서 다루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항공보안법과 이전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그리고 그 전신인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연원으로부터 항공기항로변경죄 조항의 법리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본다. 항공기의 보안과 관련한 국제법체계와 국내의 항공법을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