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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행정부의 북한 군사력 재평가

        관행(CHO Kwan-Haeng)(趙寬行)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주한미군 철수 결정시 철수의 전제조건은 주한미지상군 없이도 한국이 미 공군과 병참지원만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9년 초반에 공개된 미 군사 지도자들의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는 이러한 기존의 가정과 전제조건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냈다. 1979년 2월 철수 보류 결정 시, 철수 보류 발표 후, 한미정상 회담 시 등을 기준으로 최근에 비밀 해제된 한국의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북한 군사력 재평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1979년 1월 초, 아미타임스의 북한 군사력에 대한 공개이후, 미행정부와 의회 및 군부 간에 재평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한미지상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의회와 군부에서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카터 행정부는 1977년에 결정하였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기반을 잃어버렸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주한미군 철수 중지 결정에 있어서 1차적인 원인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였다. The possible withdrawal of USFK from ROK peninsula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ROK is capable to deter North Korean forces with only USAF and US Military logistics support without USFK. But according to the declassified reassessment of the combat power of North Korea by the US military elites in early 1979, it became apparent how the premise was misguided. Based on the declassified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decision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hold withdrawal in abeyance of USFK on February 1979 and the ROK-US summit, I have analyzed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s military power by the US military elites and came to a few conclusions. First, after the release of North Korea’s military power on the Army Times, continued discussion about it resonated in the US government, congress, and the military. But after a while, the congress and the military came to a conclusion that only USFK can deter North Korean forces and naturally, the Carter Administration lost its ground to withdraw USFK from the peninsula. In conclusion, the first causal factor behind the withdrawal halt was the reassessment of the North Korea’s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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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에서 유엔공군의 공수작전 운영과 성과 : 극동공군을 중심으로

        관행(Cho Kwanhaeng)(趙寬行)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3

        6·25전쟁에서 극동공군의 공수작전은 매우 높은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쟁의 목표와 공수작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수작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즉, 공수작전이 지원되지 않으면, 병력과 군수품을 적기에 수송할 수 없으며, 공수전력은 전쟁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airlift operations by the Far East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the awareness and discussion of such operations have not been activated.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oals of war and airlift operations, as distinct from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is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airlift, which contributed to the goal of war, is also an important concept in modern warfare. In the case of the Gulf War, which is evaluated as the standard of modern warfare, it was confirmed that a much larger airlift was carried out than the Korean War.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airlift operations was recogni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if airlift operations were not supported, troops and military supplies could not be transported in a timely manner, and airlift forces were an important means of contributing directly to the goal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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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한국의 대응 : 철수계획 수정 후 한미연합사 창설까지

        관행(Kwanhaeng Cho)(趙寬行)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1 신아세아 Vol.28 No.4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주한미군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비과정에서의 함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78년 4월에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수정을 발표한 이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과 미 의회의 보완조치법 처리, 북한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보완조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결정 당시의 북한 군사력 평가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증가된 인식하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미 외교노력에 힘썼다. The USFK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South Korean security, and its role will continue. Previous US troop withdrawal policies help us identify benchmarks related to current and future USFK policies and offer implications and lessons from that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US position on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the US assessment of North Korea s military strength from the time of the Carter administration s announcement of a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in April 1978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 November 1978. In addition, the study tracks the US administration s process to secure supplementary measures and analyzes the Korean government s response to the withdrawal of US troops. South Korea focused its efforts on supplementary measures follow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Cognizant that North Korea s military power has increased when compared to North Korea s military strength at the time of withdrawal, South Korea tried to give the US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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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PMESII 체계분석과 DIME 능력을 중심으로

        관행(Kwanhaeng Cho)(趙寬行),김영수(Youngsoo Kim)(金英修),서석민(Seukmin Suh)(徐錫敏),홍규덕(Kyudok Hong)(洪圭德)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을 다룸에 있어서 군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PMESII”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PMESII는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및 인프라를 총칭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변수 요인 분석(single factor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관점을 제공해주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국력의 제 요소 즉, DIME 요소들을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요컨대, PMESII 체계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이 우리의 안보에 주는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의 제요소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PMESII와 DIME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또한 어떤 조합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asymmetrical warfare tools used by North Korea such as cyber and drone threats and identifies better ways to counter those threats, using the concepts of PMESII and DIME. “PMESII” refers to politics, military, economy, society,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and allows researchers to examine the issue from wider and more diverse perspectives. This study concludes that using PMESII helps overcome the weakness of single-factor analysis and provides a holistic perspective that establishes which variable is more appropriate than others. “DIME” -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y - is also useful in establishing that military power alone cannot solve a security dilemma. This study concludes that diplomatic, economic, and information capabilities are needed to enhance South Korea’s military power and it is vital to increase our own counterforce capability by using new ICT including AI, big data, and small satellites. Achieving the “Transparency Revolution” will increase South Korean deterrence capabilities against asymmetric warfare t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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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관행(Cho, Kwan-Haen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군사 Vol.- No.94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s U.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Korean peninsular based on the US and South Korea diplomatic documents which were declassified recently. After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Cater administration made the system of the 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s(PRM) and the Presidential Directives. And Carter ordered the review of the U.S. troops withdrawal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related institutions. In order to analyze decision making process of U.S. troops withdrawal policy, this paper examined the PRM-10 and the PRM-13. Carter administration discussed the U.S. troops withdrawal plan through the Policy Review Committee(PRM)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subsequently, U.S. troops Withdrawal plan was released through the PD-12. Even though U.S. troops withdrawal policy was designed by the SCM between U.S and South Korea,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policy determination was unilateral. This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stressed the Carter administration’ political positions than north korea military assessment. In conclusion, We should be definitely aware of determin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prepare for response on an ongoing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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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군사혁신(RMA)에 따른 중국공군 현대화와 한국공군에 주는 함의

        관행 ( Kwan Haeng Cho ),홍성표 ( Sung Pyo Hong ) 현대중국학회 2011 現代中國硏究 Vol.12 No.2

        걸프전 이후 중국공군은 군사혁신에 따라 군사전략 개념 및 공군교리를 발전시키고 이전의 육·해군 지원 전략개념을 벗어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전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글은 중국공군의 현대화를 항공전력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걸프전의 경험을 통해, 산업시대가 정보시대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서구와 같은 수준의 정보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중국특색의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기계화와 정보화의 혼합적인 발전을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중국은 공군교리를 전통적인 방어개념에서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공군력의 운영이 국토방공에서 공수겸비로 전환 되고 있다. 중국공군은 이라크전 이후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승리 개념을 충족 하기 위한 공군력의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공군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혁신과 항공전력 현대화의 교훈을 통해, 한국공군이 한국특색의 군사혁신과 전력 현대화를 완성하여 한반도 전역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People`s Liberation Army Air-Force(PLAAF) modernization, specifically its aircraft development, focusing on how it transformed itself into an independent force from the supporting force of the PLA and PLA Navy, through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ilitary strategies and Air-Force doctrines after the Gulf War. Through its observation of Gulf War, China realizes that the industrial age was replaced by the information age and actively pursues the RMA. However, with its less advanced technology, China finds it impossible to establish information warfighting capabilities comparable to those of the Western Countries and is currently pursuing RMA with Chinese characteristic. At present, China is accelerating the composite development of mechan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t the same time. Since the Gulf War, China has been developing its AirForce doctrines from a traditional defensive concept to offensive one and the employment of its air power is being converted from the homeland defense to the combination of offensive and defensive uses. PLAAF puts a priority on the improvement of air power to meet the concept of winning local wars under condition of informationization after Iraqi War and is making great efforts for the modernization of airpower. In conclusion, the lesson of PLAAF`s RMA and airpower moderniz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ROKAF to make its own style of military renovation and to modernize its capabilities, so that it can play a dominant role in the Korea theater as an independen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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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의회의 입장 변화에 관한 연구

        관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군사 Vol.- No.1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U. S. Congress for the Carter Administration’s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ROK throug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Carter’s U. S. troops withdrawal decision was a unilateral policy by the administration. Without substantial consultation with Congress, Carter administration decided to withdraw U. S. ground forces in South Korea. Carter’s U. S. Troops withdrawal from the ROK was released through the PD-12. After releasing the PD-12, various committees in Congress, including public hearings and testimony, showed that problems are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U. S. ground forces. Through the testimony from Major General John K. Singlaub in USFK at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bout North Korea Military evaluation on May 25, 1977 in the U. S. Congress, the congress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accurate evaluation of North Korea military. After the testimony of Singlaub, in Congress, the discussions against U. S. Troops withdrawal from the ROK began to be raised. On june 16, 1977, the Senate adopted the Byrd resolutions that had to be performed in consultation with the U. S. Congress on administration's withdrawal policy. After the resolution was submitted, opinion against the withdrawal policy began to expand. After all, Congress initial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lan for the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of Carter administration through this resolu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U. S. congress’ perspective through the testimony of Singlaub i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the Concurrent Resolution of the U. S. Senate about the withdrawal of U. S. troops from Korea. After those processes, U. S. administration had to seek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e U. S. Congress about the withdrawal policy in the subsequent processes.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관련된 의회의 입장이 변화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은 미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미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대통령 지시 12호가 발표된 이후, 의회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공개 증언과 청문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7년 5월 25일,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을 통해 미의회 내에서 북한 군사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이후,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7년 6월 16일, 상원 본회의는 미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버드(Byrd)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제출 이후에, 철수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주한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과 미상원의 결의안을 통해 미의회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차후의 철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행정부는 미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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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관행,최정민,정헌주,홍성표 신아시아연구소 2019 신아세아 Vol.26 No.1

        This study proposes a model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fighter jets needed to secure the Republic of Korea’s vital national interests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by inter-Korean and US-DPRK summit talks. Expect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grown among Koreans. Howeve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take much longer than most people hope. Meanwhile, the military should be prepared for a war or a conflict against any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Fighter jets are key to this, having provided crucial deterrence roles. The number of fighter jets will shrink from the current 410 to 310 by mid-2020, however. To develop a formula to ascertain the appropriate number of fighters, we first examine US experiences in the Gulf War in 1991 and the Iraqi War in 2003 and utilize the concept of a parallel attack with the strike-package model used in those wars. After key assumptions are presented, this study suggests a formula with two sets of variables—target-related as well as fighter capability-related variables—and shows how the appropriate number of fighters var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targets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sorties per day, the share of stealth fighters in the package, and the extent of US particip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전투기 소요를 판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적정 전투기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전략환경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의 긴장 속에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비핵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전투기 대수를 도출하는 수식과 함께 그 규모를 제시하기 위하여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공군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 모델과 병행공격 개념을 검토한다. 기본 개념과 주요 가정들을 살펴본 이후, 본 연구는 표적변수와 전투기 능력 변수로 구성된 수식을 제시하고, 북한의 주요 표적 개수, 일일 소티수, 스텔스 전투기 비율, 미공군의 참여정도 등의 변화에 따른 적정 전투기 규모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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