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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백웅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본 연구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동원한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속도는 선진국에비해서 빠른 편이지만 W자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3) 2009년 2분기 현재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편이다. (4) 거시경제 측면을보면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bp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확대함으로써 신용위기의 확산을 막았으며, 2008년도 추경,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2009년도 추경을 통하여 정부지출확대와 감세를 기본 틀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발 빠르게 구사했다. (5) 이와 같은 확장적 정책에 힘입어 2010년에는 4%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잠재성장률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6) 위기극복에 동원된 금리인하, 정부지출확대 및 감세가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에 관해서 국내 학계의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 재정승수는 추정 모형, 가정, 기간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8) 본 연구에서는 한은의 결과와 일부 국내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시산하였는데, 정부지출확대, 감세,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률을 각각 2.35%,0.46% 및 1.04%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 반면에 GDP 변동성은 금리, 정부지출, 조세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재정의 조기집행은 위기 시 일시적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실물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11) 유동성 환수를 의미하는 소극적 출구전략은 상반기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생각하며, 금리인하를 의미하는적극적 출구전략은 11월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나고 국제공조방안이 마련되면내년 초에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라마다 출구전략의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 (12) 거시부문의 출구전략 순서는 先통화부문-後재정부문이 좋으며,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핵심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 두어야 한다. (13) 우리경제가 위기허약체질에서 위기에 강한 체질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민간경제 활성화, 재정건전성회복, 위기조기경보기능 개선 등의 조치들이 출구전략과 더불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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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4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금융위기의 원인과전개과정, 대응전략 및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대증요법식 대응만 계속한다면언제 또 다시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실패에 있으며 이 바탕 위에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경제이론이나 실증분석 연구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온 금융발전이 과연 이론이나 실증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걸쳐 대규모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지난 3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는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발전이 정말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과 발전과정을면밀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경기는 2001년 12월 2일 엔론 파산보호신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지만, 미 연준은 2001년 11월에 이미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지하지 못하여그 이후 2003년 6월까지 3차례나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결국 통화당국이 강행한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생긴 거품이 경제 전반에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글로벌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지 2년7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 들어서야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모기지 관련 신규대출금이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였고,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률은 2008년 4분기∼2009년 4분기까지 5분기 동안에 GDP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률은 1997년 외환위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이다. 글로벌 위기는 생산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경기가 회복 중인 2009년 1분기 이후에도 고용의 회복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고용률이 어느 정도 경기후행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4분기의 취업증가세는 전년동기 대비 0%에 머물고 있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은의 기준금리 3.25%p 인하를비롯한 각종 유동성 공급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대규모 추경편성 및 파격적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진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기의 씨앗을 제공하거나 잠재적인 경제문제로 표출되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활동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에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물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회복 속도에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바뀌고 있는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도 한 몫하고 있기때문이다. 부실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활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경제의 효율성도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들이 연명하도록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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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ance on economic growth. We us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nd Penn World Table 8.0 data for empirical 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Voice and accoun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rule of law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 capita GDP, however, control of corruption,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do not have it. (2) East Asian countries which show rapid growth are not very much different from other areas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WGI and per capita GDP. (3) Lower income countries have stronger effect from WGI on per capita GDP in case of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4) Per capita GDP is lower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5) Voice and accoun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rule of law have contributed to increase growth rate for the pre-crisis period. (6) If the crisis period is included for the analysis, the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is not observed between the governance indicators and growth rate. (7) If other things are same, East Asian countries show higher growth rate for the same governance level than other countries.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governance reform is required to make a sustainable growth in the long run and target of the reform needs to focus on setting up inclusive institutions.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서 World Bank의 WGI와 Penn World Table 8.0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시민참여와 책임성, 규제의 질, 법치는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지만, 부패의 억제,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 부재, 정부의 효과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②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③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테러의 부재, 정부의 효과성의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거버넌스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④시민참여와 책임성, 정부의 효과성, 법치 등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유의하였다. ⑤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면 거버넌스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취하기는 하지만 유의수준이 낮아서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며, 개혁의 목표를 포용적 제도의 정착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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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 : KDIQ92
백웅기,오상훈,Baek, Ung-Gi,O, Sang-Hu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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