香砂平胃散의 胃液分泌 腸管輸送能 및 摘出胃運動에 關한 實驗的 硏究

申鉉沂,張仁圭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醫學硏究所 1984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No.-

「마음 읽기 이론」에서 본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성 연구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98 특수교육논총 Vol.7 No.-

독일 바이에른 주경찰과 안전감시원 간의 치안협력에 관한 실태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3

In Bavaria, Germany, the safety monitoring system(Sicherheitswacht) was established after the provincial government introduced the ``Security Guard Testing Act (SEG)'' in 1994 and the Sicherheitswachtgesetz in 1997 as government legislation. It was implemented by a resolution of the Legislature. Based on this, each local government expanded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state government paid the full amount. In addition, 10 provincial police offices and police districts(Polizeiinspektion) under the Bavarian State government recruited honorable, unpaid security guards and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The competent police district is responsible for additional supplementary training while designating patrol locations for safety guards who have completed successful education and training on where to perform stree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is system is a representative of seven entities, including the state government-local government-local council-local police office-district/police box-citizen-safety supervisor, which successfully carry out community policing for the internal safety of each local government.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rime prevention program. As of 2020,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has reached its 26th year, and it is being introduced by more than 160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tate of Bavaria. In particular, it was evaluated that the citizens actively participated in unpaid and honorary positions,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infor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for crime prevention. For example, protection of the so-called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foreigners. Compared with Korea's autonomous crime prevention system, the fact that after enacting a single law called the “Safety Monitoring Act” is enacted, the crime prevention program is implemented on the legal basis. Whe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in its 17th to 20th generation, it had already enacted several times as a legislator's legislation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support of self-defense forces, but it failed to legislat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afety monitoring system systematically operated on a single legal basis, and examined what reference can be used in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the Korean autonomous security system, which has only been debated over the past 20 years.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안전감시제도(Sicherheitswacht)는 주정부가 1994년 「안전감시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률/(Security Guard Testing Act (SEG)」과 1997년 안전감시법(Sicherheitswachtgesetz)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후 주의회가 의결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토대로 안전감시제도를 확대해 나갔으며 예산은 주정부가 전액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이에른 주정부 산하 10개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과 경찰지구대(Polizeiinspektion)는 무보수명예직인 안전감시원을 모집하고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다. 관할 경찰지구대는 성공적인 교육훈련을 마친 안전감시원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가두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찰장소를 지정해주면서 추가 보충교육 까지 책임진다. 본 제도는 주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경찰청-지구대/파출소-시민-안전감시원 등 7개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대표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안전감시제도는 2020년 현재 26년째를 맞이했으며 바이에른주 산하 1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적극 참여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와 시민공동의식의 강화면에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예를들어 여성, 어린이, 노인 및 외국인과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보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른바 「안전감시법」이라는 단일 법률을 제정한 후 그 법적토대 위에서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실천한다는 점이 크게 차별화된다. 우리나라 국회도 17대~20대 때 이미 의원입법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감시제도가 단일법적 토대 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고 지난 20여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제도의 법적토대 구축에 있어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이 한국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 분석

신현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2

In order to properly develop a police organization in any country, continuous reforms must be made from the representatives of that organ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the Austrian police organization and the reforms of the Bavarian police organization in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e reform.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e reform in Austria and Bavaria. First, in an organizational manner, Austria has fully integrated three existing police categories under the name of the Federal Police (Bundespolizei) in order to remedy inefficiencies such as duplication of security work and waste of budget. In addition, the Bavarian police in Germany have abolished the existing police station ratings and have simplified the existing four-stage system to three levels. The Korean police are also required to reform the police to efficiently manage the scarce police personnel through reorganization. Second, the training period for Austrian police and German police trainees is two years each. The training period for new police officers in Korea consists of four months of theory and four months of practice.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training to at least one year for sufficient legal knowledge, physical strength, and practical experience. Third,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enfor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olice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request the warrant and prosecute. In Korea, the issue of coordination of prosecutors' rights needs to be reformed for the security of the people by collecting wisdom from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tizens. Fourth,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reforms are being thoroughly reformed according to the reforms derived after trusting and entrusting a group of police-related experts centered on the Ministry of Interior.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police reform is very passive because it is being made les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Austrian and German Bavaria police reforms suggest that the relocation of police personnel is relatively scientific and efficient. The police in Korea show a shortage of police force due to the large number of manpower assigned to the field of security and information and sectors such as swats. In particular, in the above countries, uniform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on-site, and a system is established where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police institutions. In Korea, too many uniform police officers are in charge of the police, provincial police and police departments. Based on the above implications, Korean police should now actively initiate reforms. 어느 국가에서든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부터 끝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경찰조직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경찰조직의 통합과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조직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는 60여년 만에 기존 3가지 경찰종류를 치안업무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경찰(Bundespolizei)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통합하였다. 역시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도 기존의 경찰서 등급을 전격 폐지한 후 기존의 4단계 시스템을 3단계로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찰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인사개혁 및 교육기간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경찰과 독일경찰교육생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2년간이다. 우리나라 심임경찰교육생의 교육기간은 이론 4개월과 실습 4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 충분한 법지식과 체력 향상 및 실습경력을 위해 최소한 1년으로 늘리는 개혁이 요구된다. 셋째, 검경수사권과 자치경찰의 개혁측면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연방주 차원에서 주(州)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이 수시종결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등 검경수사권이 명확하게 구분 및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가 정부, 국회, 시민 등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찰개혁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을 신뢰하고 맡긴 후 도출된 개혁안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방안이 짜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개혁은 주로 경찰청 차원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져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은 경찰인력의 재배치가 비교적 과학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분야와 정보과 부문에 다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국가들에서는 제복경찰은 현장에 배치되고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이 경찰기관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제복경찰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행정직무를 맡고 있다. 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찰도 이제는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일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7 자치경찰연구 Vol.10 No.1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인가 아니면 자치경찰제도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절충형 경찰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경찰제는 국가공안위원회 밑에 국가경찰이 자리잡고 있으며,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자리잡고 있다. 상부는 국가경찰이며 하부는 지방자치경찰이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시정이라고 하는 계급은 국가경찰이며 그 이하의 계급은 자치경찰에 속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계급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경정급 이상은 국 가경찰이며 경감급 이하는 자치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경시정(총경급)으로 승진하는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경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 비록 도도부현 지방자치경찰에 게속 근무하더라도 신분이 국가경찰로 바뀌게 된다. 특이한 것은 국가경찰이 7개의 관구경찰국을 통해 도도부현의 지방자치경찰 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은 7,700여명이며 지방자치경찰은 287,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경찰관 수는 약 294,700여명이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중앙집권제적 국가 경찰제도를 개혁하고자 심층적으로 검토한바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일본경찰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하 나의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한국 경찰개혁모델로 지방자치제의 분권이념에 맞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예산을 모두 이관을 주장한다. 어떤 방식 이든 한국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검찰로부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와 맞물려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The Japanese police system continues to be debated whether it is a national police system or an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the perception of a compromised police system is largely intensified. The Japanese Police Agency is loca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nd the prefectural police is established in 4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 prefecture autonomous police is located there. The upper par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part i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The class called Senoir Superintendent i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wer classes are autonomous police. In simple comparison with the Korean clas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police officers above the chief superintendent level belong to the national police and below the inspector level belong to the autonomous police force. In Japan,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promoted to Senoir Superintendent are called local Superintendent General, Even if you continue to work with local prefectural autonomous police, your identity will become a national police. What is unusual is that the state police take a system that supervises and supervise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in prefecture through seven provincial police stations. As of 2015, there are 7,700 national police officers and 287,000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The total number of officers is about 294,700. The police system in Japan has been deeply reviewed by the Kim Dae - jung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form Korea's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e government, Moon Jae - in, who launched in May 2017, is also likely to refer to the Japanese police model carefully. Another way, some argue for transferring the local police department's manpower and budget to the governor of the metropolitan city in line with the decentralization ideology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by the Korean police reform model. In any cas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s becoming a national task that is difficult to avoid.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has raised the necessity of transferring the right of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a warrant, and it is convincing tha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evitable in line with this.

대륙법계 국가경찰제와 영미법계 자치경찰제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21 자치경찰연구 Vol.14 No.1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제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

신현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tourism police system belonging to the Jeju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which was introduced on July 1, 2006 and celebrated its 11th anniversary in 2017, and to present future - oriented proposals for fu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Jeju Special Law was enac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anted foreigners the right to enter the country without a visa and granted permanent residence rights to investors over 500 million won.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entered the area, and a Chinese tourist who was worshiping at the church was random murdered, and a newly established tourist police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the Jeju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I took it. The Tourism Police Department were launched in February 2016, and they are now in their 19th month as of September 2017. They are maintained at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self-governing police without the separate manpower and budget. It is showing a lot of results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achievements of the Jeju tourist police system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irst, expand the Jeju tourist police officer's personnel. Second, expand the budget of Jeju tourist police. Third, Jeju Tourism Police Expands Job Training, Fourth, the differentiation and symbolization of tourism police in Jeju is emphasized.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ourist guiding service through Jeju tourist police homepage. 본 연구는 2006년 7월 1일 도입되어 2017년에 11주년을 맞이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의 관광경찰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을 내놓는데 목적이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명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했으며 5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했다. 제주관광경찰과가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김모씨가 묻지마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과를 새로 설치했으며 소속 관광경찰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관련 범죄예방 순찰은 물론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본 관광경찰과 소속의 관광경찰대는 2016년 2월에 출범하여 2017년 9월 현재 19개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채 기존 자치경찰의 직무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관광치안과 관련해 많은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경찰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으로 첫째, 제주관광경찰관 인력의 확대, 둘째, 제주관광경찰의 특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셋째, 제주관광경찰의 직무교육 확대, 넷째, 제주관광경찰의 차별화 및 상징화 부각, 다섯째, 제주관광경찰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객의 치안안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철학에 기반한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신현기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14 지적장애연구 Vol.16 No.2

To mak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effective not only in schools but also in the whole society in Korea, we need to reorganize it based on fundamental understandings of human being itself that persons with/without disabilities can share with rather than hitherto conducted attempts to make the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understoo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Traditional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s have relied on the rather sensitive methodology letting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experience specific inconveniences. This kind of education used to induce just ``giving help``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being a friend of them`` and can be depicted as rather artificial and one-sided. Sometimes, these attempts can bring some temporary positive outcomes, but in many times, give salience to a disability itself and result in negative effects such as bullying, school violence, exploiting, etc. between students with/ without disabilities. In this research, the author tried to present reorganization strategies based on Martin Buber``s `Encounter`` philosophy that emphasiz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itself beyond ``disabilities`` or ``abilities. ``Because Martin Buber``s `Encounter`` philosophy stresses genuine dialogue for recovery of relationship among people, th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can be explained as Buber`s’I-It``, so called relationship as a method, and as an alternative, We can present alternativ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s emphasizing ``I-Thou``, so called relationship as an objective which can be expressed as ``we``re people first.`` The author, therefore, gave some relevant literature and explained them for suggesting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우리나라의 장애이해교육이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특정한 장애특성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며 공감적인 이해교육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종래의 장애이해교육 방법론은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질적인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하는 다소 감성기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들의 불편함에 대한 이해를 통한 도움주기나 친구 되기 등과 같은 다소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장애이해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을지라도 종국에는 저들의 이질적인 장애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학교 및 사회에서 빈발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이질감 증폭, 왕따, 학교폭력, 일방적 심부름꾼 역할의 강요와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의 근간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에 터하여야 한다는 가정 아래 마르틴 부버의 ``만남(encounter)``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버의 만남의 철학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은 진정한 대화(genuine dialogue)에 있음을 강조하기에 장애이해교육에서의 차별성 부각을 통한 연민적 장애 이해교육을 부버의 수단형 관계(``I-It``)로 설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람 중심(we``re people first)의 목적형 관계(``I-Thou``)로의 장애이해교육이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기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의 사례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통하여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신현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6년 7월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0,743건의 단속실적을 올려 비교적 높은 능률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팀제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9일 기구개편에 따라 정식 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되었고 직원도 27명에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해 총 31명에 이른다.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혼용)의 주요 단속업무는 환경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식품·위생비상품감귤단속분야, 자동차관련사건(손배법/자관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만들어진지도 6년째가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발전과 업무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학술연구가 매우 미진했다. 이에 착안해 필자는 그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상의 문제로서 현재 자치총경(4급)으로 보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그 업무의 중요성과 인력에 비례해 자치경무관(3급)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31명에 대한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 현재 매우 미약한 재교육참여 기회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특사경을 위한 최신 과학수사장비를 구축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녹화시설을 갖춘 조사실과 필요시에는 유치장도 구축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사활동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특사경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비를 쓰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다섯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게도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 각종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개념인 이른바 지역사회경찰제 도입 - 신고제의 활성화 구축-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성인데 예를들어 충분한 장비구축 및 시설투자 등 조직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퇴직국가경찰 중 특사경 관련 수사업무에 능통한 일부직원을 모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및 시청의 특사경들의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로 이관시켜 전문화를 꾀하는 노력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