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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이용 환자수 예측에 관한 연구

        신영수,김용익,이상일,윤성철,조인호 대한신장학회 1988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7 No.2

        Hemodialysis is becoming an estabilished way of treating chronic renal failured patients in our country. But this treatment modality requires lifelong maintenance. So that its high cost exerts significant impact upon medical finance and therefore the prediction of incidence rate and treatment number should be importa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e of the patient fiow model consisting of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kidney transplantation group, hemodialysis group, peritoneal dialysis group, dead group, and drop-out group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renal failured patients. Expected numbers of annual hemodialysis patients during 1986-1990 were estimated to be 982, 1133, 1364, 1662, and 1889 each year. Further refinement of the model and its parameter was require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estimation.

      •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방향

        申榮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논총 Vol.15 No.-

        최근 우리경제의 문제중 하나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력공급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다. 원천적인 인력의 공급원인 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한 국가의 노동공급구조의 뿐 만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야기하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노동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동공급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인력채용이나 고용관행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의 수요구조를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구조적 문제인 구인란과 취업란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출산 · 고령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의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력의 수급문제를 다루는 노동시장적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 정책이므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KCI등재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관한 재고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7

        일찍이 경쟁법 분야에서는 동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수많은 논쟁들이 대두되어 온 바가 있으며, 현행 독점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의 해석은 물론이고 입법론적 측면의 관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조는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유일하게 개정되지 않은 규정이기도 하다. 제정 이후 전혀 수정과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일면 이 법에 내재된 가치설정과 집행 원칙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 30년간 급변화한 국내외 경제 환경 및 규범 현실을 이 규정이 여전히 포섭할 만한 유연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목적조항이 선언적, 추상적 가치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해석의 기준으로 거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목적의 재규명 필요성이 관념적 차원에서 정책실무 단계로 까지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현행 독점규제법 목적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현행법 조항을 법리 및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현행 목적조항의 모델이었으면서 국내에서의 소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일본 사적독점금지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석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독점규제법 목적의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에서는 현행 목적규정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특징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The Fair Trade Act pursues various objectives. According to Article 1, regarding the purposes of the Act, it seek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hereby encouraging creative enterprise activities,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repreneu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by regulating undue collus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Upon this stipulation, the purposes of the Fair Trade Act are divided into the direct goal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he ultimate goal (to encourage creative enterprise activities,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context, the substantive components of the Act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s each seeks to achieve: (1) regulations to promote and ensure free competition; (2) regulations to ensure fair trade; and (3) regulations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운용 방안 -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운용경험을 토대로 -

        신영수 한국법제연구원 2009 법제연구 Vol.- No.37

        Antitrust remedies against anti-competitive behaviors can be pursued through various channel such as civil litigation,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s by interesting parties. Among them, corrective measure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r sector regulators, which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has been emerging as the most efficient tool to recover benefit of law infringed by committed behaviors. In case of the communication sectors, however, although current legislative system contains various and concrete provisions regarding the corrective measures, lots of issues of transparency of operation and appropriateness of enforcement have been raised around regulators and undertakings. Key Words : Corrective measures,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eleconnunications Business Act. I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find and analyse new roles of the laws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garding the corrective measures. With the antitrust and regulatory angles, it review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remedies in the communications sector.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some ideas to correct and prevent unfair behaviors and to improve communications environment in Korea.

      • 분배몫함수에 의한 전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완탄력성 추정

        신영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논총 Vol.20 No.-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y the estimations of share equations and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with main data of all firms in Korea during the year 2003 to 2011. To estimate the production function and 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the data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y gender. Major findings are that non-regular workers are complements with regular workers in both male and female workers. It means that they were not substitutes and competitive each other in all firms of Korea. The increase in demand for regular workers would also induce the demand for non-regular workers. As well as the rapid increase in wages of regular workers will also decrease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To solve the severe unemployment and non-regular problems in the same time, it is recommended wage stabilization of regular workers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olicies of non-regular workers.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중요한 변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즉 임시ㆍ일용직의 꾸준한 증가와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추세적 증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실태(근로자와 임금)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규직과 생산과정에서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산함수를 근거로 한 생산요소들의 분배몫함수(share equations)를 추정하여 노동력간의 대체 혹은 보완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초월대수 생산함수와 분배몫함수의 계수추정결과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보완탄력성(own 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Cii)은 모든 생산요소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이론에 잘 부합하는 생산함수가 추정되었다. 즉 자체생산요소들 간에는 생산에서 항상 상호대체(substitutable)관계에 있고 그의 정도는 비정규직 남성근로자(-129.2)에서 가장 크고, 정규직 여성근로자(-23.9)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와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대체탄력적(-58.9)이고, 비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간에도 상호 대체탄력적(-12.4)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일한 근로형태 내에서 남녀간 대체탄력성(노동경쟁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은 남녀모두 정규직 남성근로자에 보완탄력적이고(3.28과 1.21),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도 보완탄력적(4.51과 67.2)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적으로 볼 때 정규직의 임금상승은 비정규직의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고용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임금안정이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에폭시 도막 철근의 내부식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영수,홍기섭,최완철 한국콘크리트학회 1994 콘크리트학회지 Vol.6 No.6

        콘크리트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시험 생산한 에폭시도막 철근의 내부식성능을 실험,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규격(KS)과 미국재료시험기준 시험결과로부터 에폭시도막 철근을 내약품성능, 염화물 투과성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에폭시도막 철근표면의 결함부에서 부식이 발생되었으며 도막두계 $200{\mu}m$ 미만의 시험체에서 부식발생률이 높았다. 4mm 정도의 부분에폭시 도막손상은 전체적인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도막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에폭시도막 과정에서 철근의 표면처리에 주의가 특별히 필요하다. Epoxy coated bars protecting reinforcing bars from corrosion and enhancing dur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tested to evaluate corrosion protection properties. Tests are performed based on the relevant sta.ndards of KS and ASTM, such as chenical resistance, salt water spray, salt crock test and chloride ermeability test. with the main varlable of the coating thlckness. Test results show good chemical protection property and chloride permeability. The results of the salt water spray and the salt crock test show that epoxy coating well protects the reinforcing bars from corrosion, cornparing to the biack bars without epoxy coatmg. However, several spots on the coated bars are rusted at the pinholes or un the bars with coating thickness less thar $200{\mu}M$. Special cautions are required i n the process of blast cleanmg when applying the usion-bonded epoxy coating.

      • Gorboduc과 Oresteia의 비교 연구

        신영수 한양대학교 셰익스피어 연구회 1998 The Hanyang Shakespeare Studies Vol.6 No.-

        The first English revenge tragedy, Gorboduc is at a glance under the influence of Roman tragedies such as Seneca's Thyestes, but a little more detailed investigation would reveal that the first Greek revenge tragedy, Oresteia also has as important effect in Gorboduc as roman work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li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Gorboduc and Oresteia focusing on the methods and causes of revenge, in finding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revenge tragedies and in understanding the Greek revenge tragedy and English Renaissance one more widely. In gorboduc, partiality and desire for power become the motive of revenge, a murder within a royal family calls for counter revenge, and it extends to the national chaos and disorder. Revenge actions take place off stage, Chorus reports these afterward, and Porrex and Videna, like Clytemnestra and Orestes, avenge easily and rapidly in an "eye for eye" fashion without any serious moral conflicts. The cause of revenge comes from gods' will and human beings are described as the weak existences who continually pray for them to avenge. Though protagonists insist on the realization of justice as a cause of revenge, revenge itself is the ethic of Hell or Hades. All these facts show that the methods and causes of revenge in Gorboduc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Oresteia, so it may be safe to say that this had stronger influences on the forming of that than any other revenge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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