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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지역산업정책 : 신고전파와 구조주의 Neo-Classical School and Structuralist Model
權春植 관동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1 경영논집 Vol.20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산업정책을 정치 경제적으로 논한다. 동아시아의 산업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은 신고전파와 구조주의 모델로 크게 나뉘어진다. 동아시아의 지역산업정책의 특수성을 찾고, 그것에 의해 동아시아를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단이 스미드, 보겔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은 공동체의식, 우수한 관료의 육성, 교육적 바탕 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산업정책의 차별성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것이 구조주의적 시각이다. 한편, 동아시아는 정부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 충분한 외부성, 빠른 학습과 적응 그리고 급격한 시장통합을 달성하였지만, 그것의 최종성과는 신고전적 자유와 경쟁을 추구했다는 결론이 있다. 이것은 신고전파적 주장이다. 동아시아는 세계가 하나의 경기장이며,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돌아간다는 '세계 경제의 경기자(player)'로서의 자각이 철저했다. 특히, 국가간의 진정한 특화는 무역을 통해서만 확장된다는 것이며, 수출 촉진적 무역정책만이 그 나라의 자원을 최고의 효율적 가치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구조주의 이론의 확장이다.
권춘식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경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산업정책을 정치 경제적으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아시아 각 국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 우수한 관료의 육성, 교육적 바탕 등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발전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산업정책으로 차별화 되어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발전논리를 구조주의와 전략주의에서 찾고자 하였다. 구조주의 산업정책의 결과로 동아시아는 급격한 시장성과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동아시아는 세계가 하나의 경기장이며,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돌아가게 하는 전략주의 산업정책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주의와 전략주의는 실제 방법론에서는 다르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성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략주의 산업정책이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인 ‘시장 확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점이 크게 인정된다고 논증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he role of industry policy in t h 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n economies. It is difficult t o draw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overall effect of the rol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In this thesis. It distinguishes two strand sin this literature : the structuralist and the strategic trade models. Since the early 1980s, an alternative explanation, the structuralist model has emerged which has attributed the economic success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to select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 The neoclassical explanation has been challenged, in words of Islam, by a 'statist counter- revolution'. The dynamism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has been reinterpreted as flowing from 'the logic of the development state'. While the structuralist literature was gaining prominent, some economists were developing a new theoretical rationale for active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pursue a 'strategic trade policy'. The government, it was said , targets a series of new industries in succession, leaving subsidies in place just long enough for long-run competitiveness t o be assured. In this way, industries a r e 'sliced off one another. Strategic industrial model believed t h e importance t o modern industrial competition of economies of scale, of learning-by-doing, and of externalities stemm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these 'East Asia's dynamic effects' associated with t h e development of 'strategic' high-technology industries were said t o enhance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