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류창호 ( Chang Ho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5 No.2

특집논문 :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 서해 북부 해역에서의 해랑적(海浪賊)활동과 조선정부의 대응 ―해랑도수토(海浪島搜討)(1500년)에서 백령진(白翎鎭)설치(1609년)까지

류창호 ( Chang Ho Ryu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1

‘海浪賊’은 海浪島의 해적들을 일컫는 말이다. 해랑도는 중국 랴오닝성 창하이현의 창산군도에 속하는 海洋島로 추정된다. 이들은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초까지 약 300년을 넘는 시간동안, 평안도·황해도·경기도·충청도 연안 일대를 연속적으로 출몰하면서 조선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중국의 경계 안에 있는 섬인만큼, 조선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搜討가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 해랑적은 서해를 대표하는 해적으로 성장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이들이서해 연안지역에 침입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주민들이 피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해랑도’와 ‘해랑적’ 문제를 언급하는 기사는 1487년부터 1810년까지 총 67회 나온다. 그러나 이들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해랑적 문제는 시대마다 균질한 성격이 아니었다. 문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해랑적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데에 있었다. ‘水賊’이나 ‘荒唐船’과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칭되기도 하며, 18세기 이후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들로 그 실체가 과장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조선후기 도성과 연해 주민을 공포로 몰아놓았던 해랑적의 실체는 적어도 16세기까지는 물범·사슴 등을 사냥하고 밀매하는 밀무역자였다. 해랑도 역시 요동과 평안도, 제주도 등지에서 들어온 유민들의 도피처로 밝혀졌다. 따라서 ‘海禁’을 표방하는 明과 조선은 이들에 대한 搜討와 刷還을 펼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요동 해안에 衛所를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에 대해 완전한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명은 이들 도서 유민의 쇄환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조선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랑도 수토와 쇄환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공책봉 관계에 놓인 전통적인 중화체제 속에서는 한정되고, 제약적인 성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17세기 이후로는 해랑적과 황당선의 주요 출몰지인 황해도 지역의 요해처에 水軍鎭을 설치하는 이른바 ‘海防’으로 그 정책적인 변환을 이룬다. Haerangjeok (海浪賊) means pirates from Haerang Island (海浪島: Hailang Island), which is estimated to be Haiyang Island (海洋島), one of Changshan Islands (長山列島) in Changhai County (長海縣), Liaoning Province (遼寧省), China. For more than 300 years, between the late 15th and the early 19th century, they consciously had invaded the coastal area over Pyeongan, Hwanghae,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Nevertheless, it was not easy for Joseon’s government to subjugate them, because their base was Haerang Island, China. They grew up to be the typical pirates in the west coast, and, in the 18th century, people fled for refuge when there was a rumor that they might appear.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includes sixty-seven articles about Haerang Island or Haerangjeok between 1487 and 1810. The context of Haerangjeok issue was not the identical each time. The problem was that it was getting more ambiguous about who Haerangjeok was. Sometimes, Haerangjeok was misunderstood as pirates (水賊) or unknown foreign ships (荒唐船), and, sometimes, it was listed with them. Moreover, since the 18th century, the issue was often exaggerated by groundless rumors. As a matter of fact, Haerangjeok was just a group of smugglers whohunted and smuggled largha seals (phoca largha) and deers, at least until the 16th century. Also, Haerang Island was a shelter of refugees from Liaodong (遼東) area, Pyeongan Province, and Jeju Island. Ming and Joseon governments had to arrest them and send them to their home country according to “curfew for ships” (海禁) policy. The former was not strong enough to control Liaodong region, while the latter was not able to freely catch them under the system of Sinocentrism. As a result, since the 17th century, Joseon’s government had built navy forts for so-called “maritime defense” (海防), at the strategic points of Hwanghae Province, where Haerangjeok and unknown foreign ships often appeared.

복섬(Takifugu niphobles)의 독성

류창호(Chang-Ho Ryu),김동근(Dong-Geun Kim),김종현(Jong-Hyun Kim),장준호(Jun-Ho Jang),이종수(Jong-Soo Lee)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2 No.7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일년간 매월 통영 인근에서 어획한 살아있는 복섬(Takifugu niphobles) 10마리씩을 구입하여 근육, 껍질, 내장, 간장, 난소로 분리하여 각 부위별 독성 분포를 마우스 시험법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란기인 5~6월에는 근육, 껍질, 내장 및 간장의 독성이 비산란기에 비하여 감소한 것 이외에 계절에 따른 부위별 독성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근육중의 독성은 0~46.4 MU/g의 범위였으며, 총 120마리 중 92마리(76.7%)가 무독(10MU/g 이하)으로 식용 가능하였으나, 나머지는 약독(10 MU/g~100 MU/g)으로 식용에 부적합하였다. 껍질의 독성은 최소 10.0 MU/g에서 최고 674.4 MU/g의 약독 및 강독 범위로서 전체 시료가 식용에 부적합하였다. 내장 및 간장의 독성분포는 무독에서부터 맹독(1,000 MU/g 이상)까지 계절에 상관없이 개체에 따라 차이가 심하였으며, 난소는 산란기인 5월에 7개의 시료에서 6월에 1개의 시료에서 분리되었으며, 독성 범위는 84.2 MU/g에서 2,191.3 MU/g 범위로서 독성이 가장 강하였다. The living Glass puffers, Takifugu niphobles (Bogseom as Korean name), 10 specimens, were purchased at Tongyeong traditional fisheries market every month from November, 2001 to October, 2002, and tested anatomical distribution of the toxicity such as muscle, skin, intestine, liver and ovary by mouse bioassay method. Significant seasonal variations of the toxicity were not shown in muscle, skin, intestine and liver except having lower toxicity in spawning season (May and June) than non-spawning seasons. 92 specimens (76.7%) out of 120 ones were non toxic (below 10 MU/g) for the edible and 28 ones (23.3%) were weakly toxic (10 MU/g~100 MU/g) for the non-edible in muscle ranged between 0 MU/g and 46.4 MU/g. All of those toxicity were shown over 10 MU/g in skin for the non-edible in skin ranged from 10.0 MU/g to 674.4 MU/g. Toxicity range in intestine and liver was varied between non-toxic and strongly toxic (over 1,000 MU/g) for individual specimens. Toxicity range of the ovary found only in May (7 specimens) and June (1 specimens) was 84.2 MU/g to 2,191.3 MU/g.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계획

류창호(Ryu Chang-Ho)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인천학연구 Vol.29 No.-

인천에는 현재 두 개의 국가하천이 지정되어 있다. 하나는 부평구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부평의 도심지와 공단 지대를 통과한 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총 길이 20.73㎞의 굴포천(2016년 12월 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한강 본류가 흐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에서 분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서해안으로 흐르는 총 길이 18.8㎞의 아라천(2011년 1월 지정)이다. 굴포천이 자연하천인 것에 비해 아라천은 2009년에 착공되어 2012년에 개통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인공운하[경인아라뱃길]라는 특징을 갖는다. 흔히 운하 개발론자들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의 역사적 당위성을 800여년 전부터 시작된 굴포천의 개착 시도에서부터 찾는다. 하지만 ‘掘浦’란 이름 자체가 하천의 통수를 위해 인공적으로 “흙을 파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굴포천 개착을 곧바로 운하 건설로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한 해석이라 하겠으며, 운하 건설의 시도를 증명할 만 한 사료적 근거 역시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경사가 완만하고 하폭이 작아 통수능력이 부족한 굴포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치수사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굴포천 유역의 중·하류 유역은 한강 홍수위 보다 무려 4~5m나 낮아 매년 水害를 입을 뿐 아니라, 수리시설이 미약하여 대부분 天水沓에 의존해야만 했던 전통시대에는 旱害 또한 극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굴포천 유역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만인이 정주할 수 있는 옥토 전답을 만들려는 노력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상 굴포천 유역의 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2세기 초부터이다. 이는 부평지역이 한반도 연안의 기타 어느 저습지보다 유구한 수리시설 축조와 개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로서, 소위 ‘掘地’를 통해 인공적으로 굴포천의 하폭과 수심을 증가시키는 치수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여러 금석문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조선 태종대에는 무려 1,000여 結의 농지까지 관개할 수 있는 특수한 수리시설인 水桶堤堰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굴포천을 수리사업이 아닌 舟運水路로 개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려시대 崔怡와 조선시대 金安老에 의해 ‘굴포운하’를 개착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를 증명하는 사료적 근거가 매우 부실하며, 또 무려 270여 년이 흐른 후에 작성된 기록이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증하기가 어렵다. 본격적인 운하 건설은 1905년 일제 통감부에 의해 제기된 ‘부평운하’계획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주운수로는 물론, 농·공업용수 확보와 조력발전 계획까지 포함하는 ‘경인운하’계획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이러한 ‘경인운하’ 계획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홍보성 계획에 머무르고 말았다. 해방 후에도 각 정권들이 일제의 계획안을 변용한 ‘경인운하’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자신들의 업적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There are currently two National Rivers in Incheon. One is Gulpocheon, designated in December, 2016, which rises from Mount Manwol, Bupyeong- gu, Incheon. It flows through the downtown and the industrial complex of Bupyeong, and joins Han River at Tae-ri, Gochon-eup, Gimpo, Gyeonggi-do. It is 20.73 kilometers in total length. The other, designated in January, 2011, is Aracheon, 18.8 kilometers in total length. It rises from the mainstream of Han River, at Gaehwa-dong, Gangseo-gu, Seoul, and flows into the West Sea, at Gyeongseo-dong, Seo-gu, Incheon. Unlike Gulpocheon, Aracheon, as known as Gyeongin Ara Waterway, is the first and only artificial waterway in Korea. It was built beginning in 2009 and opened in 2012. Commonly, those who agree on waterway construction, mention about the excavation works in Gulpocheon began about eight hundred years ago, in order to justify i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eaning of “Gulpo” is to dig up the earth, it is difficult to directly concatenate the excavation works in Gulpocheon with waterway construction. Besides, there is little historical evidence. The author presumes that it was a kind of river improvement project. In the midstream and downstream of Gulpocheon, the basin was 4-5 meters lower than the flood level of Han River, so it had suffered from floods every year. Also, it had suffered from severe drought due to lack of irrigation facilities. People had tried to make the land fertile and liveable a long time ago. According to the records, land development was activated in the basin of Gulpocheo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Several monumental inscriptions show that people had dug up the earth to increase the width and the depth of water. Even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a special irrigation facility called Sutongje’eon (水桶堤堰) was built, which could water the land of about one thousand gyeol. Attempts had been made to use Gulpocheon for water transport. Choi Yi and Kim An-Ro wrote about Gulpo Waterway, but it is very hard to prove. Moreover, the episodes were written two-hundred and seventy years later. Japanese planned to build Bupyeong Waterway in 1905, and, in the colonial period, their plans of Gyeongin Waterway contained water transport, getting water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use, and even building a tidal power plant. The latter never get off the ground due to financial difficulty. It was nothing but a propaganda to glorify Japanese rule of Korea. After the Liberation, Korean government had had plans of Gyeongin Waterway which modified Japanese plans, but they were also window dressing to advertise its accomplishments and legitimacy.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류창호(Ryu, Chang-H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1

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영미 · 일본 및 우리나라 신탁법은 공통적으로 수탁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감면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수월하게 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책임제한특약의 방식으로, 일본 신탁법에서는 한정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일본의 한정책임신탁과 유사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제한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유한책임제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3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로의 불이익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과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유한책임신탁상의 각종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신탁법의 개정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한 수탁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수탁자가 면제받은 책임을 그 상대방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신탁법의 입법례와 같이 책임재산한정특약의 관한 내용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유한책임신탁에 준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재산 한정특약은 개별 약정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신탁회사 등 사업자에 의하여 약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has been commonly adopted as a principle under the trust law of Korea, US and Japan. But recently,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was adopted into the Korean and Japanese new trust law like the section 1010 of Uniform Trust Code(UTC) of the US. From the premises that the total amount of liability by the trustee to his third creditor is fixed, he could be indemnified just a part of his damages because the chargeable properties of the trustee would be limited within the trust property by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refore the third creditor of the trustee could take over the risk of insufficient compensation, because he can"t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to the property of trustee"s own. It can be said transfer of the risk from the trustee to the third creditor. Under the Korean trust law,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is also permitted selectively with the limited liability trust. As various obligations are imposed to the trustee in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 trustee can avoid his obliga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y choosing the limited liability trust or the contract for the limited liability. In these reasons,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 new trust law of Korea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only the trustee than the third creditor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the trust system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in Korea. Against these problems, I proposed that some obligations such as tho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law are needed to be imposed to the trustee by adding the regulations on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to the Korean trust law. And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must be permitted only not by the way of general agreements but individual agreements.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창호 ( Chang Ho Ry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최근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록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대지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의 처분권자간의 이익조정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었다. 즉 변경 후 판결은 변경 전 판결에 비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자에 우선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앞서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이론적인 전제가 우선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판결의 현실적인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두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 뿐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소유권의 취득이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 또는 제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도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이지만, 구분행위를 구분소유권의 창설이라는 물권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로 파악하였다. 셋째, 구분행위의 구체적 단계와 시기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양공고의 시점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할 때, 변경 전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로 파악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대지의 처분권자 보호라는 점에 치중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ownership of a unit of the condominium comes into existence only with independence of the condominium and juristic act for division of a building without entering in the building register in 2013, that broke it`s precedent of 2006. In this judgement,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owners of the condominiums and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ecame a main issue by differing the effective time of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depending the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Thus, this judgement authorized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to the owners not to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y moving up the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than former precedents. But it is needed to present the theoretical grounds of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about requirements of the ownership of a unit as a change in a real right prior to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either party. In this paper, it is aimed to propose not only substantial legitimacy but theoretical matching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problems about practical issues of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I concluded that as the ownership of a unit is also a kind of original acquisition, owners of the condominiums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a unit without registration on the building register under §187 of Korean civil code. The second,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t`s concluded that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the juristic act for creation of real right among juristic act. The third, about the stage and time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the existence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recognized at the stage of a notice for building division on the ground of that the legal intention of division should be expressed exteriorly. In these regards, I think the former precedent are based on insufficient theoretical grounds which decided that the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was a requirement and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Because it gives weight only to protection of the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a site for a building.

기업담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浮動擔保法理(floating charge)를 중심으로 -

류창호 ( Ryu Chang-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2 No.-

There is an amounting concern in Korea that the present charge system under which the debtor, the chargor, can't dispose of the charged assets in the ordinary of busin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ditor, the chargee, should be subject to reform. On the other hand, English courts have developed the law and theory of floating charge since 1870 when the case of Re Panama, New Zealand and Australian Royal Mail Company was decided. In order to get some lesson from english experience, this article explores into cases and materials of English floating charge. The essence of the floating charge is that the creditor, the chargee takes security over the debtor's present and future property but allows the debtor, chargor, liberty to manage the secured assets and dispose of them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ree from the charge until its crystallization. As the floating charge enables the debtor to deal with his circulating assets freely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it is indispensible to especially trading companies the most valuable assets of which aren't fixed ones but circulating ones, for example trading stock and receivables. There is an amounting need for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 over movables and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financing, which could modify the rigidity of the current regime o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 By doing so, this type of new security woul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redit and improve the terms of the credit. But, the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collateral system in Korea should be promoted so as to implement the security interest on movables and receivables.

신탁에서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류창호 ( Chang Ho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2

물권법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소유권 개념에서는 영미 형평법 또는 신탁법상의 소유권은 대륙법계 소유권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권리라는 선입견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수익권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의 대륙법제도의 수용 및 대륙법계에서의 영미법제도의 수용에 관한 사례들과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우리 판례에서 이른바 관계적 소유권이 수용되는 사례 등을보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제도가 유리벽에 의하여 서로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민법의 물권법정주의는 민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민법(제175조)과는 달리,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도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고(제185조),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의 창설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물권법정주의보다 유연성이 높은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정주의에서의 관습법은 궁극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규범인 영미법계의 보통법에 상응하는 法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상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하면 신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물권 또는 물권적 법률관계의 도입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및 우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는 점에서 영미법상의 신탁의 법률관계도 우리 법체계와 낯설지 않고 우리 신탁법의 해석에 의하여 수탁자의 권리와 수익권을 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논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 및 이에 따른 소유권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는 일본과 달리우리 민법상의 물권법정주의와 소유권의 개념은 훨씬 더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보다는 영미 신탁법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신탁법상의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신탁법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It is true there is very strong prejudice that the ownership of civil-law system and that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re very disparate rights against each other. Because of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various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s are raised in civil-law system like Korea and Japan. We come to know that the two legal systems are not isolated from each other through the meaning of the Numerus Clausus in Korean civil law, the cases that the duplicate ownership has been accepted to korean civil law, the cases that partial acceptance of civil-law system by Anglo-American law and vise versa. Especially, it is allowed the creation of new right in rem by the precedent law(customary law) besides by the statutes in Numerus Clausus of Korean civil law otherwise Japanese civil law allows it only by the statutes. Thus we can make an estimation that Numerus Clausus of Korean civil law is more flexible than other civil-law countries. In this regard, I think the customary law in Numerus Clausus of Korean civil law can correspond to common law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85) I concluded that the fiduciary relationship can be accepted to Korean property and we can get to the core of the nature of the legal title of trustee and beneficiary interest of equity by interpreting Korean Trust Act, because there is no limit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new right in rem by the statute like the Trust Act in Korean civil law,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effectiveness about the fiduciary transfer of ownership by the precedents. I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Numerus Clausus and its concept of ownership can usually be an obstacle. But, I think it is needed to establish and interpret the fiduciary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modern Anglo-American trusts rather than develop artificial theories, because the Numerus Clausus and concept of ownership in Korean civil law is more flexible than other civil-law countries.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제염업(製鹽業)의 교류와 네트워크-변국선(卞國璇)·장건(張謇)의 일본염업시찰(日本鹽業視察)과 근대제염(近代製鹽) 시도를 중심으로-

류창호 ( Ryu Chang-ho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한국학연구 Vol.0 No.54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제염업은 서양염 유입과 천일제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수천년 동안 가장 보편적인 제염기술 방식으로 존재한 煎熬製鹽法이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며 그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로 몰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염업의 위기는 한편으로 동아시아 諸 국가들의 제염법과 염업제도의 개혁을 유도하는 각성제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말부터 1905년 일본이 鹽專賣制를 시행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자유무역의 흐름을 타고 동아시아가 근대적 제염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 거의 유일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본고는 일본의 염전지주 노자키 부키치로[野崎武吉郞], 淸國의 실업가 장젠[張謇], 그리고 대한제국 최초의 鹽業技手 卞國璇이라는 3인의 제염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당시의 제염기술 교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때의 동아시아 제염업이 노자키 부키치로를 꼭지점으로 하여 변국선과 장젠이 연결되는 일종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다. 1899년 오카야마현[岡山縣]의 고지마[兒島]를 찾아가는 변국선의 행적, 그리고 4년 뒤인 1903년에 역시 같은 곳을 방문하는 장젠과 장푸[蔣黼] 등 청국 시찰단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들은 일본의 근대화된 제염업을 모델로 각기 ‘모방’ 또는 ‘변용’의 방법을 취해 자국의 제염법을 개량하려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각각 ‘실패’ 또는 ‘부분적 성공’에 머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본식 제염법 도입의 실패는 근대제염업이 단순한 기술적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에 걸맞는 근대적 금융기관이나 운송수단, 과학기술, 산업자본 등이 겸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의 염업정책과 법률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했다. 또한 1905년 일본이 염전매법을 선포하며 자국의 제염업을 소위 ‘內地鹽業’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關東州·한국 등 새로이 병합한 租借地 및 식민지의 제염업은 ‘外地鹽業’으로 구별하여 개발하기 시작한 뒤로는 중국과 피할 수 없는 시장 대결을 초래하고 말았다. 러일전쟁 이전, 짧은 봄날과도 같았던 동아시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였고, 중·일 간에 제염업 대결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As salt was imported from the West and solar evaporating process was rapidly spread, open pan production from brine, the standard salt manufacture for several thousand years, was at risk of collapse in 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On the contrary, this crisis led to reform of salt manufacture and its syste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ntil 1905, when salt industry was a monopoly by Japan, East-Asian countries had cooperated with each other so as to learn some modern skills of salt manufacture. This paper reviews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echnical exchange in those days focusing on Nozaki Bukichiro, Japanese salt field owner, Zhang Jian, Chinese businessman, and Byeon Guk-Seon, the first Korean salt manufacturing engineer. Interestingly, some sort of network was established among these three persons, with Nozaki Bukichiro as the center. In view of the fact that Byeon Guk-Seon visited Kojima, Okayama, in 1899 and Chinese inspectors including Zhang Jian and Jiang Fu in 1903, they tried to improve their salt manufacturing skills by imitation and modification respectively. However,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were failure and partial success respectively. It shows that imitating some skills did not mean successful modern salt manufacture. It required banking institution, transportation, scientific technology, industrial capital and, above all, national policy and legal device for salt manufacture. Enacting a law concerning monopoly of salt in 1905, Japan separated its own salt manufacture from those in colonies and settlements so as to protect the former. It caused inevitabl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inally, a short period of East-Asian cooperation was over before Russo-Japanese War, China and Japan had kept fighting for salt manufacture until the end of the World War II.

미등기 매수인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에 관한 연구

류창호(Ryu, Chang 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연구 Vol.5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