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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股份转让自由权的限制机制研究

        Wang Qing song(汪&#38738,松)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2

        According to legal theory, stocks of Joint Stock Corporation can be transferred freely. But that principle is not absolute. The disposition right of stocks may be restricted by law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Since 2000, stock options have been showing many disadvantages. Some corporations begin to take the restricted stocks as a substitute for stock options.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rights structure of restricted stocks are different from them of common stocks, which will become a double sword in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stocks transferring right restricting system in Chinese corporation stay only on legal surface, so to broad free room for stockholders' right allocation should become an important domain in next reform of corporation law. 股份转让自由是股份公司法理中的一般原则。但这一原则并不是绝对的,某些股份的处分权可能基于法律或者章程的规定而受到一定限制。21世纪以来,股票期权制度的诸多弊端日益显现,作为对其的一种替代方案,未确权股份应运而生,成为一种新型的基于约定的处分权受限股份。 这种股份在其制度设计和股权构造等方面都与普通股份有着很大的不同,其对公司治理的影响也具有两面性。中国股份公司立法关于股份转让自由权的限制机制仍然局限于法定层面,不断拓展对于包括处分权在内的股东权具体权利的自由配置空间应当成为公司法强化公司自治改革取向的一个重要领域。

      • 趙昌家世及其與傳教士的往來

        陳&#38738,松(Chen Qingso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6

        趙昌은 청의 강희(康熙)․옹정(雍正)시기 궁정에서 하나의 미미한 인물이었지만, 그 강희(康熙)․옹정(雍正) 양 왕조에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康熙8년 시기 조창은 康熙帝를 주변에서 모셨는데 당시 그는 12, 13세의 소년에 불과하였다. 현존하는 문헌을 살펴보면, 조창은 오랫동안 養心殿에서 복무하면서 康熙帝의 호위를 담당하였고, 이후 養心殿監造를 역임하였다. 그는 康熙帝가 駕崩할 때까지 養心殿에서 직무를 담당했다. 그가 맡은 주요직책은 서양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그는 몇 개의 외국어를 알았다. 이외에도 그는 일상적인 養殿업무를 관리하고 방화기를 시험하거나 책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옹정(雍正)이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창은 가산을 몰수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가 결국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사망하였다. 조창은 장기간에 걸쳐 선교사와 왕래하였고, 중국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容教詔令”의 통과를 추진하였고, 로마교황의 사절인 多羅와 嘉樂등의 접대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방 세계에 그의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 당시 그와 관련된 선교사들의 태도는 매우 달랐다. 대부분의 예수회의 사람들은 그에게 감격과 찬양을 한데 비하여, 선교 방법이 다른 馬國賢등의 예수회의 사람들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통해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는 모순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한두 가지가 잘못 전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환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옹정(雍正)이 즉위한 직후 피살되었다고 하는 등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During the reign time of Kangxi and Yongzheng of Qing dynasty, Zhaochang is a very tiny figure in the Court. However, there was a huge difference to him between the time of the two emperors. In the eight year of Kangxi, when Zhaochang just was twelve or thirteen years old, he had already served Kangxi as Imperial Bodyguard and mourned for Jean Adam Schall Von Beli in front of his grave. From that time, according to the found records, Zhaochang was in Yangxin Dian and worked for Kangxi. He got kown some foreign languages, and conncetting with the foreignors was his major job. His long-term contacted with the missionary made him quite well known in the West. It was regrettable that the missionaries’ attitude about him was completely different. We also could see missionaries internal contradictions from that. It is that person, now, whose figure is more incorrectly because of some erroneous messages. He did not even a clear outline.

      • KCI등재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장송청(张,松青,)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人民调解植根于「息诉止讼」的中国传统文化,是中国独创的化解矛盾、解决纠纷的诉讼外纠纷解决方式,被誉为“东方经验”。经过各个历史阶段的发展和完善,业已形成了覆盖全国城乡的人民调解网络。人民调解法的制定为推进人民调解制度的发展,充分发挥人民调解的作用,进而促进社会和谐发展将发挥重要作用。 人民调解法强调了人民调解所具有的民间性、群众性、自治性的特征和人民调解委员会作为基层群众自治组织的地位,使人民调解得以回归民间。人民调解法在总结实践经验的基础上对人民调解委员会和人民调解员,人民调解的纠纷范围和程序以及调解协议等作出了切合实际的规定。特别是对调解协议的司法确认制度作出具体的规定,使之得以制度化,并对经过人民法院确认的人民调解协议赋予强制执行的效力。这一规定无疑强化了人民调解协议的效力,将对增强人民调解的权威具有重要意义。 人民调解法存在一些模糊和不确定的内容。比如,人民调解法为加强人民调解协议的效力,规定人民调解协议具有法律约束力,但对如何界定法律约束力没有作出明确的规定。又如,人民调解法规定当事人之间就调解协议的内容发生争议时一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尽管对该诉讼的内容等未作出明确规定,但综观立法过程和制定理由等,似乎可以作出如下解释,即一方当事人可以就原纠纷提起诉讼,法院也应针对原纠纷进行审理,对原纠纷进行彻底处理,真正实现案结事了。若如此,则可以提出对人民调解协议的法律约束力究竟为何的质疑。这些问题尚需在今后的实践和立法中加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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