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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曉兵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2
대부분 국가의 헌법발전 과정이 다양한 것과 달리 중국의 헌법발전 과정은 비 교적 단조롭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 수정본의 수정을 헌법발전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삼고, 조항을 수정해 헌법과 사회발전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 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다양화된 발전과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원 칙과 내용의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천과 일 정한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중국이 1982년 헌법을 반포하고 실시한 이후 역사적 으로 4번의 헌법 수정을 거쳤지만, 헌법에 따라 헌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또는 규범화된 헌법 해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정치 상황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확신 그리고 공인된 구속력이 있는 정치적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정화된 헌법 관례가 매우 적다. 전체적으로 중국 현대 헌법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사회 발전의 속도에 뒤쳐져 있다. 또한 헌법 해석이 유연성 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헌법관례와 상대적으 로 1982년 헌법의 수정은 피동적이고 계획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판에 박힌 듯 고지식하고 획일화 되어 있으며 활력과 유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헌법의 발전 은 특히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 현실 수요에 부응하게 되는데, 사회 발전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 미래 사회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돌파구를 찾으며 자연스러운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헌법은 아직까 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 및 조직법이 규정 한 합헌성 심사 제도가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합헌성 심사 진행을 거론할 수 있 는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크게 줄어들게 만들고 현대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전 사회가 나날이 개방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사상의 이데올로기화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국민들이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더욱더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 급과 국민간의 교류 및 상호작용의 장이 형성되고, 더욱 원활한 여론은 대변하는 체제가 갖추어 졌다. 이 모든 것은 정치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제 시하게 했다. 다시 말해 정치 정책 결정 체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정치 정책 결정 의 결과에 대해 여론이 존중할 만하고 정책 결정자와 국민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 지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민주화가 현대 정치 운영 과정 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 중국 사회의 안 정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것이다. 어떻게 전 국민들 모두 경제 발전이 가져온 성과를 누리게 할 것인지, 특히 중 국 사회 하층 국민들의 생존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익 배분에 대 한 재심사가 시급하다. 세수제도 조정을 실시하고 증세의 원칙과 방법을 포함해 제도적 장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위해 기본적인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 고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중국 경제 발전이 가져온 생활수준 향 상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들의 거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및 인프라 등 방면에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적합하지 않은 생활부담을 줄여 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를 안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사정에 부합하 는 사회보장 모델과 사회복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시각으로 보 면 이는 현재의 이익 배분 체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중국이 성숙한 현대 사 회로 안정된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길이자 중국 정치 질서의 정당성의 기초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증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회 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 관리 법치화 과정을 추진하고 법치를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평가 지표 또는 표준 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사회 법치 질서 형성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모순 이 법률이 제시한 궤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조화로운 사 회 건설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중국 사회발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헌법문제는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권력 규범 효력에 대한 헌법의 기대가 높아졌다. 다시 말해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단히 국가권력의 행사를 규범화 하냐는 것이다. 둘째, 헌정체제의 최적화와 통합이다. 인민 대표대회는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권의 행사가 더 충분한 발휘를 해야 하며, 기타 국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인민대표회의가 국가 권력 기관이 직권이 서면 상의 규정에서 현실에 서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법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 립하고 법원의 심판활동이 여타 국가 기관의 영향과 방해를 받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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