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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박정국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2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already raised is maintained or lost in case of loss of shareholder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such as statutory share exchange and statutory stock transfer rather than the shareholders' own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in November 29th, 2018, Docket Nr. 2017Da35717: If shareholders loses his position, the plaintiff in a fore-going deriva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will lose standing to sue. This was considered the same even if the shareholder's status was lost against his will. Besides, Law sentence such as “shareholders does not hold all of the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s no room for interpretation in various ways, if this law sentence is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the case where stock is not held by disposing of stock as a free will”,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objective limits of legal sentence. However, If these two cases of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their own will and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are treated equally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is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called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e other is different”, reduction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purpose will be required by the principle called “other things differently”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the law sentence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n maintaining a lawsuit and above all, if he or she does not dispose of all the stocks at their own will and maintain shareholder's statu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rpret that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is maintained, even after los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will after filing a derivative sui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judgment judging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by the principle is a need for reconsid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is judgment gives directors of company who are liable for unlawful conduct to the opportunity to unfairly evade their responsibilities, so the author is expected that the interpretation will be reversed in the future ruling.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주 자신의 의사가 아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는 부적법 각하되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 또한 「상법」 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문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으며, 만일 이 법문을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매각하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법문의 객관적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처럼 자신의 의사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소송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의 판단처럼 상기 법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따라 축소시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로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회사 이사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바, 향후 판결에서 해석의 반전을 기대해본다.

      • KCI등재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국,정세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3

        A discussion of the issues in object verdict is to be whether duty of active investigate on notices of policyholders and insured will be recognized or not, and whether gross negligence with respect to the failure to duty of active investigate on these notices will be acknowledged. The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were denied duty of active investigate of Policyholders and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by an agent, and did not recognize gross negligence o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Appeals Court was recognized duty of active investigate, and was recognized gross negligence of on the breach of duty of investigate. But a contract through an agent is reasonable to see that details about the individual is not obliged to notice through the detection in advance. Rather than this, these duty of active investigate should be recognized to the insurer side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surer's underwriting. Therefore I see that the judgment of the Appeals Court has an error, whereas the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valid. Besides if the breach of duty of active investigate is considered gross negligence in the contract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 should be difficult to prove gross negligence of agents in the case of insurance accident, and encourage the results of an unfair advantage of insurer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not acknowledge the breach of duty of active investigate as gross negligence of agent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 review of regulations of duty of disclosure, considering the worldwide passive discussions of duty of disclosure is in progress and is underway in our commercial academia.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의무가 인정되는가의 여부 및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1심법원과 대법원은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였고 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항소심법원은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긍정하였고 확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면 대리인에게 보험계약자와 피보 험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인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설령 확인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에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인의무가 보험의 인수심사에 직접적 으로 관계된 만큼 보험자 측에 확인의무를 보다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확인의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 서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있으며 1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 정된다고 본다. 최근에 주요 각국은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 상법 학계의 전반적인 경향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향후 상법 보험편 의 개정을 통하여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적 정 합성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에 관한 소고

        박정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2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to prescribed and revised since the opening of the country in 1978 was not enough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because application of law is strict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do not match reality. In addition, foreign investors have been subject to chaos of investment, because subjectivity of rights in the law to prescribed and revised was unclear. For the same reas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promulgated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onsultation Draft)」 in 2015 by incorporating the three foreign capital-related laws on January 19, 2015 and got into feedback until February 17 of the same year.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manage entry of foreign capital through Negative List Management System, to resolve disputes of foreign investment promptly and efficiently by strengthening report adjustment processing equipment and to clarif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foreign investors by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damage on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has meaning in terms of transformed into an active regulatory format to relax regulation but impose strict liability, out of the passive regulatory form to give a certain standard and make it obey that of Chinese government in the past.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Korean company seeking to enter China will have to look for countermeasures of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investments through a thorough review for Foreign Investment Law, in addition to pay constant attention about future revisions and ad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 Law. I look forward to set reasonable standards for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to build a stable investment climat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2015. 1978년 개방 이후 제․개정되어온 중국 외국인투자법은 적용이 엄격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으므로 투자주체의 이익보호에는 미흡했다. 또한 제․개정된 법규의 권한소재가 불명확하여 외국투자주체에게는 투자상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 규범을 확립할 목적에서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제의 근간이 되어왔던 ‘외자 3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외자 3법’을 통합하고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商务部就《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 이하 ‘외국투자법’이라 한다)」을 공포하고 동년 2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외국투자법은 네가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통하여 외자진입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고 조정 처리기구를 강화하여 외국투자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보안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번 외국투자법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보여왔던 규제방식, 즉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수동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능동적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이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번 외국투자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통하여 투자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외국투자법에 대한 향후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외국투자법의 시행으로 중국 외국투자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투자분위기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종류주식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박정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4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11 admitted the issuing of five kinds of shares. Most of classes of shares that the Legal Department had considered were excluded from the amended Act and only one type of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 was newly adopted in the 2011 revision. As a result, the corporations may issue the classes of shares with the distribution of profit(2 of Article 344 Clause 1 and 2),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3 of Article 344), classes of shares with redemption of shares(Article 345) and classes of shares with conversion of shares(Article 346). But the conflict of opinion occurs when interpreting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because the content and system are not clear.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with classes of shar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o permit issuance of other types of shares other than the recognized types by Commercial Law. It is a matter whether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combination between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s are included in classes of shares. It is a matter of whether classes of shares means only shares with other special contents other than common shares. The third issue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issue convertible stocks as redeemable stocks. It is a matter of whether this can be recognized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345 Clause 5.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in reviewing the som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including these three major issues in this paper. 상법은 5가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1항),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2항),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주식규정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는 첫째, 상법에서 인정하는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형을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고 이 외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종류주식 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보통주가 종류주식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인데,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진 주식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보통주도 개별종류주식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무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법 제345조 제5항의 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종류주식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Gianturco형 스텐트가 가토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정국 대한영상의학회 1991 대한영상의학회지 Vol.27 No.5

        An expandable stainless steel stent was formulated for use in treatement of tracheobronchial stenosis, tracheomalacia and air way collapse following tracheal reconsturction. The stents were placed throughout an endobronchial tube into the trachea of 20 healthy rabbits. Two different of sizes(10mm, A type & 20mm, B type in diameter and length) and two kinds of shapes(standard, A & B and modified, A' & B' with barbs) were used. Group I were used with A and A' type stents and group ll were used with B & B'types. The animals were observed under fluoroscopy and findings were later confirmed at autopsy. With the exception of 2 cases where the stents migrated, 1 case in A subgroup and A' and an inflammatory reaction was noted in each animal. Group ll rabbits were almost died within 2-4 weeks after stent placement. In the comparison of the pathohistologic findings between group I and ll , the tissue necrosis at the sites of stent placement in trachea is more severe & extensive in group ll than that of group l, and also reactive fibroblastic reaction is more severe in group ll. So the thickness of the tracheal wall in group ll is two or three times thicker than that of group l which seems to be a result of reactive fibrosis. So, A & A' type stent is safer than B & B' type stent in normal rabbit trachea. It is advisable to use stents in diameter under 2 times to tracheal width and the complication of stent placement in trachea may be reduced for appropriate reconstruction of stenotic lesion.

      • Graves씨 병 환자에서 Propylthiouracil 및 Propranlolo투여에 따른 혈중 T_3/T_4비의 변화

        박정국,황현석,전재은,김보완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87 慶北醫大誌 Vol.28 No.1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Graves씨 병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매일 propylthiouracil 300 내지 450㎎ 및 propranolol 60㎎을 13주 내지 16주간 병용투여한 뒤 혈중 T_3/T_4비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 비가 이들 약제의 치료효과를 예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치료전 혈중 T_3/T_4비는 방사성 옥소섭취율의 6시간치 및 혈청 T_3농도와는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상관계수는 각각 0.80(p<0.001) 및 0.37(p<0.05)이었다. 그러나 치료 후의 혈중 T_3/T_4 비의 변화정도와, 치료전의 혈중 T_3/T_4비의 증가정도에 따른 임상적 및 검사실 소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Graves씨 병에서 혈중 T_3/T_4비가 기능항진의 정도를 반영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를 약제의 단기 투여에 따른 치료효과를 예견할 수 있는 임상적 정보는 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tudy was made in 37 untreated cases of Graves' diseas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serum T_3/T_4 ratio before treatment provides a clinical information in predicting the thyroid function at the end of 13 to 16 weeks of a combined therapy with propylthiouracil and propranolol. Before treatment the serum T_3/T_4 ratio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rum T_3 concentration and also with the 6-hour radioactive iodine uptake. After treatment with both drugs, the serum T_3/T_4 ratio responded variably. It was normalized in 10 cases, decreased but remained still higher than normal in 8, increased in 12, and in the remaining 7, the rise of this ratio was associated with transient hypothyroidism. In comparisons of the various clinical and laboratory data including the serum T_3/T_4 ratio before treatment between patient group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the treat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herapeutic effects on thyroid functions between those with the initial serum T_3/T_4 ratio of less than 30.0 and those of 30.0 or more. This suggests that, in Graves' disease, the initial serum T_3/T_4 ratio provides no useful information for the predication of responses in thyroid function to a combined propylthiouracil and propranolol therapy.

      • KCI등재

        2013년 중국 개정 회사법상 회사설립절차 완화에 관한 규정의 분석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박정국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8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ssed on the 6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ference on the 12th in China on December 28, 2013 and being implemented from March 1, 2014. The amendments of this was executed about the twelv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is was allowed to enable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f you have paid-approval of a registered capital, was able to let shareholders decide freely to the investment period of registered capital,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and the equity method and were eliminated to submit duties of the capital equity inspection report of accounting firm on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The Korean companies are also signed by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1992 after the China was carried ou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and have been sharing complementary profits for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by rapidly expanding investments in China. Generally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w becomes the legal basis in the position of a special legal status of the Companies Act wh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 subsidiary in China. But the China Companies Act was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unless otherwise noted o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ct because the corporation in China was 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 Ltd. in the China Company Act in principle.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would have to be full and accurate understanding for the China Company Act in advance in order to invest or establish and operate corporation locally in China.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vision,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Companies Act, revision of the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implications about Korean companies to looking to expand in China with respect to the China Company Act as amended in 2013 in this paper.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법 12개 조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번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확약만 있으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등록자본금 출자기한과 납입자본금 액수 및 출자방식을 주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등기시 회계법인의 자본금 출자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중국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여 한․중 양국의 경제에 상호보완적 이익을 공유해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회사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하거나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사법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상 개정의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법규의 개정 및 이번 개정이 대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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