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사회: 한나 폴락의 다큐멘터리에 묘사된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부랑아 문제를 중심으로

박선영 한국노어노문학회 2019 노어노문학 Vol.31 No.1

This article traces the harsh realities of homeless children who has grown rapid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y analyzing the documentary films The Children of Leningradsky (2004) and Something Better to Come (2014), produced by Hanna Polak, a Polish film director and producer. In addition, this article traces the social missions of artists, by investigating Polak who is constantly and deeply involved in the issue of homeless children. Polak, who graduated from the Cinematography division of the Gerasimov Institute of Cinematography (VGIK), began her career as a cinematographer for the documentary film about the Russian homeless children Railway Station Ballad (2003), directed by Andrzej Celinski. In her first film The Children of Leningradsky (2004), co-directed with Celinski, Polak has continued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problem of homeless children. The primary goal of this film, following the daily lives of homeless children living in the Leningradsky railway station in Moscow in the 1990s, is to show the audience the cruel lives of homeless children. As a result, the director-artist Polak has played a role as an observer and listener, not participating directly in the film. A full-length documentary film Something Better to Come (2014), completed by Polak for 14 years from 2000 to 2014, explores the miserable life of a 10-year-old girl Yula living on the territory of Svalka near Moscow, the largest garbage dump in Europe. Polak has become more actively engaged in the film in order to express her ideas more effectively. The director has fulfilled the role of an interlocutor and furthermore, an activist in the film. Moreover, Polak, who is conscious of the social missions of artists, believes that the power of the film art can be extended beyond the screen. Even in despair, showing and talking about hope is the way how art can stand against the harsh realities. 이 글의 목표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급증한 부랑아들의 실상을 폴란드 감독 한나 폴락(Hanna Polak)의 다큐멘터리 「레닌그라드스키의 아이들(The Children of Leningradsky)」(2004)과 「그러나 삶은 지속된다(Something Better to Come)」(2014)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부랑아 문제에 지속적이고도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는 폴락 감독을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임무에 대해 살펴보는 것 역시 이 글의 목표가 된다. 전러시아국립영화연구소(ВГИК) 촬영학과를 졸업한 폴락은 러시아의 부랑아 문제를 다룬 안드제이 첼린스키 감독의 「기차역 발라드(Railway Station Ballad)」(2003) 촬영기사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첼린스키와 공동 연출한 감독 데뷔작 「레닌그라드스키의 아이들」에서 다시금 부랑아 문제를 진지하게 주시하게 되었다. 1990년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역에 거주하는 부랑아들의 일상을 추적한 이 다큐의 일차적 목표는 관객에게 부랑아들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감독-예술가는 영화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 채 관찰자이자 청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삶은 지속된다」는 모스크바 근교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 ‘스발카‘에 살고 있는 10세 소녀 율랴의 삶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지켜보며 완성한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작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영화에 개입한다. 즉 이 다큐에서 감독은 대화자, 더 나아가 참여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사회적 임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폴락은 영화의 힘이 스크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밖으로 확장되어 영화 속 인물뿐 아니라 관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폴락이 자신의 다큐멘터리로 보여준바, 절망 속에서도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광포하고도 참혹한 현실에 대항하는 예술의 응전 방식이었던 것이다.

[시/박선영] 당선소감

박선영 문예운동사 2012 문예운동 Vol.- No.116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변화과정에서 동작을 통한 감정표현의 하부 구조인 감정 표출의 의미에 대한 고찰: 융의 적극적 상상의 관점에서

박선영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예술교육연구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understand the value of emotional expressions in body movements by examining the physical emotional expressio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human psychological change from the viewpoint of Jung's active imagination and Aristotle's catharsis. The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dance movements that have been conducted until recently (Na Jung-sun, 2011; Park Eun-kyung, 2010; Park Jin-sun, 2018; Seo Jin-hee, 2013; Lee Ji-hyun, 2008; Jang Hye-ji, 2011; Jo Eun-ji, 2017; Choi Eun-hee, 2002) is mostly about emotional expressions. The researcher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 in depth in order to promote the expression of emotions,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emotional expr ession, which is the leading step in emotional expression and perception, which is revealed in the process of active imagination by psychologist Jung. To do this,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then we saw how emotional expressions were explained from Jung’s and Aristotle’s perspectives, and how emotional expressions could help us make healthy psychological changes. Jung's active imagination and Aristotle's Catharsis concept described emotional expression in two ways or dimensions. In active imagination, it is said to cause emotional expressions to occur and to participate and act consciously in their expressions. In catharsis, it is called removing and purifying emotional tensions. This can be said to be the expression and consciousness of emotion. Recently, Western mindfulness-based psychotherapy seems to focus more on finding meaning by staying in the emotion rather than removing or revealing emo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emotional expression culture of Koreans, especially those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ir changes due to emotional oppression and rational thinking in modern society, the expression of emotion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growth. Expression of emotions through the body will help consciously conscious of their unconsciousnes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fficult language expressions to explore the subject of life. It will also be used as a ritual to conscious our unconsciousnes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art media. Although the expression of emotions may be said to require appropriate structures and environments, the expression of emo박선영235 tions, especially through body movements, may have a new meaning as a way of intervention to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in the process of human change. 본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감정 표출을 융(Carl G. Jung)의 적극적 상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몸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감정 표출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무용 동작을 통한 정서표현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나정선, 2011; 박은경, 2010; 박진선, 2018; 서진희, 2013; 이지현, 2008; 장혜지, 2011; 조은지, 2017; 최은희, 2002) 는 대부분 감정표현의 증진 및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감정의 표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적극적 상상의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표현의 두 가지 차원인 감정 표출과 인식에서 선행단계인 감정표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몸과 감정 표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융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감정 표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리고 감정의 표출이 인간의 건강한 심리적 변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있는지 알아보았다. 융의 적극적 상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은 감정 표현을 두 가지 방식 혹은차원으로 묘사하였다. 적극적 상상에서는 감정적 표현을 일어나게 하기와 그 표현에 대한 의식적 참여와 행동하기라고 했으며, 카타르시스에서는 감정의 긴장을 제거하기와 정화하기라고 한다. 이는 감정의 표출과 의식하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양의 마음챙김 기반의 심리치료에서는 감정을 제거하거나 털어놓기보다는 그 정서에 머무르며 의미를 찾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억압과이성적 사고로 자신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인의 감정표현 문화를 고려해보면 감정의 표출은 심리 성장의 과정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몸을 통한 감정 표출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도와주며,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돋움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감정의 표출이 적절한 구조와 환경이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인간의 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입의 방법으로 감정의 표출, 특히 몸동작을 통한 감정의 표출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간, 관계, 여성으로 다시 읽는 ‘가족드라마’ <박서방>

박선영 영상예술학회 2015 영상예술연구 Vol.0 No.27

가족드라마의 대표작 중 한 편인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1960)은 HLKA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동명의 라디오드라마를 영화화한 것으로, 1960년 10월 개 봉했다.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가족드라마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부장 적 주체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과 가족드라마의 서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권 력 이동 및 가족의 통합이라는 결말을 향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가족 드라마’라는 느슨한 영역의 영화들을 묶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가 부 장 의 출 현 ’이 라 고 할 때 , 이 러 한 동 의 는 일 종 의 장 르 적 전 제 라 고 할 수 있 을 것 이다. 그러나 <박서방>은 이러한 장르적 전제를 벗어나서 논의할 때, 더 풍부한 의 미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가부장의 출 현’이나 ‘가족의 통합’이라는 장르적 전제이자 주제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서 살펴봐야할 지점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히 동 감독의 차기작인 <마부>와 비 교하여 <박서방>이 이후 등장하는 ‘가족드라마’와 변별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도 시 하층 계급을 스크린으로 끌어오되, <마부>의 하춘삼보다 견딜 만한 삶을 사는 박서방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에서는 <마부>보다 분명히 덜 문제적이지만, ‘해피엔딩’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모호한 엔딩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적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서방의 홀로서기와 명순-주식 커플의 불명확한 엔딩은 본인 혹은 자식의 결혼 이나 승진을 통해서도 쉽사리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계급 간의 거리를 확인시킨다. 또한, 남성들 간의 연대나 계승의 제스처 역시 관계 주도적인 여성들의 이끎과 통 합의 역할에 비해 서사적으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가족’을 ‘가족’되게 만드는 것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위이며, ‘가족’을 일시적이나마 ‘통합’하게 만드는 것 역시 어머니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가 이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제가 됨은, <마부>와의 비교를 통 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4.19와 5.16 사이,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시기에 제작된 <박서방>은 도시 하층 계급 ‘서민’들의 계급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결말을 미리 제출하고 있는, 보다 현실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 다 . 또 한 , 여 타 의 가 족 드 라 마 혹 은 그 에 대 한 논 의 들 이 간 과 해 온 ‘여 성 ’의 역 할을 분명히 스크린에 드러냄으로써, <박서방은> 이 시기까지 아직은 ‘아들’에 의 해 주도되어야만 하는 통합의 서사가 당위적 명제가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 하고 있다.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한 제언

박선영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공공정책 Vol.197 No.-

공간, 관계, 여성으로 다시 읽는 ‘가족드라마’ <박서방>

박선영 영상예술학회 2015 영상예술연구 Vol.27 No.-

가족드라마의 대표작 중 한 편인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1960)은 HLKA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동명의 라디오드라마를 영화화한 것으로, 1960년 10월 개 봉했다.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가족드라마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부장 적 주체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과 가족드라마의 서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권 력 이동 및 가족의 통합이라는 결말을 향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가족 드라마’라는 느슨한 영역의 영화들을 묶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가 부 장 의 출 현 ’이 라 고 할 때 , 이 러 한 동 의 는 일 종 의 장 르 적 전 제 라 고 할 수 있 을 것 이다. 그러나 <박서방>은 이러한 장르적 전제를 벗어나서 논의할 때, 더 풍부한 의 미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가부장의 출 현’이나 ‘가족의 통합’이라는 장르적 전제이자 주제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서 살펴봐야할 지점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히 동 감독의 차기작인 <마부>와 비 교하여 <박서방>이 이후 등장하는 ‘가족드라마’와 변별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도 시 하층 계급을 스크린으로 끌어오되, <마부>의 하춘삼보다 견딜 만한 삶을 사는 박서방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에서는 <마부>보다 분명히 덜 문제적이지만, ‘해피엔딩’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모호한 엔딩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적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서방의 홀로서기와 명순-주식 커플의 불명확한 엔딩은 본인 혹은 자식의 결혼 이나 승진을 통해서도 쉽사리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계급 간의 거리를 확인시킨다. 또한, 남성들 간의 연대나 계승의 제스처 역시 관계 주도적인 여성들의 이끎과 통 합의 역할에 비해 서사적으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가족’을 ‘가족’되게 만드는 것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위이며, ‘가족’을 일시적이나마 ‘통합’하게 만드는 것 역시 어머니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가 이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제가 됨은, <마부>와의 비교를 통 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4.19와 5.16 사이,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시기에 제작된 <박서방>은 도시 하층 계급 ‘서민’들의 계급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결말을 미리 제출하고 있는, 보다 현실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 다 . 또 한 , 여 타 의 가 족 드 라 마 혹 은 그 에 대 한 논 의 들 이 간 과 해 온 ‘여 성 ’의 역 할을 분명히 스크린에 드러냄으로써, <박서방은> 이 시기까지 아직은 ‘아들’에 의 해 주도되어야만 하는 통합의 서사가 당위적 명제가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 하고 있다. Released in October 1960, Director Kang Dae-jin’s Mr. Park (1960) was a major family drama of the time, adapted from the radio drama of the same name broadcast on HLKA. Previous studies agree that family dramas were centered on patriarchal figures—“father”and “son”—and that the narratives focused on the movement of power between the two patriarchal figures and headed toward an ending with the union of the family. Considering the fact that one of the conclusive factors that tie the films that are loosely considered as “family dramas”together was the “appearance of a new patriarch,”such consensus can be considered as a type of premise of the genre, However, Mr. Park becomes an even more interesting text with a richer network of significance when examined outside of this premise of the genre.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premise of the genre — the “appearance of a new patriarch”and the “union of the family”— is progressed in a distinctively different manner in Mr. Park. On this basis, this paper explores the point in which there is a change in “family dramas”produced after Mr. Park, particularly compared to A Coachman (1961), created by the same director. Mr. Park brings the urban lower class to the screen, yet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Mr. Park,”leads a more sufferable life compared to Ha Chun-sam in A Coachman. In terms of the description of the specific realities, Mr. Park is less problematic than A Coachman. However, this film contains problematic points, as it leads to an ambiguous ending that cannot be simply regarded as a “happy ending,”and the presence and the role of “women”are pronounced on the screen. Mr. Park’s attempt to stand alone and the ambiguous en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yeong-sun and Ju-sik confirm the distance between classes, which cannot be narrowed easily even through Mr. Park or his children’s marriages or promotion at work. Moreover, the solidarity of men and the gesture of succession also do not function as important devices in the narrative compared to the role of relationship-driven women in leading the narrative or uniting the family. In other words, what makes a “family”a “family”is women’s proactive will and actions, and the “family”is able to be “u n i t e d ” i n t h e f i l m , o w i n g t o t h e m o t h e r ’s p r e s e n c e . C o m p a r e d t o A Coachman, the presence of the mother becomes the premise to create a comical atmosphere in the film. Produced between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the only period when films were able to be free from censorship in that era—Mr. Park is a rather realistic blueprint of the lives of the “commoners”of the urban lower class, as it questions their class identity and heads toward a conclusion that is not very optimistic. Furthermore, by revealing the role of women, which had been neglected until then in family dramas and discourses, clearly on screen, Mr. Park ironically proves that the narrative of the union of the family led by the “son”was not yet a crucial premise at that time.

수혈 감소 전략을 위한 점탄성 응고 검사법의 유용성

박선영 대한수혈학회 2018 大韓輸血學會誌 Vol.29 No.3

Viscoelastic coagulation tests provide simultaneous measurements of multiple aspects of whole-blood coagulation, including interactions between the plasma components and cellular components of the coagulation cascade. This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using a point of care technique. Viscoelastic tests could predict the patient’s outcome, including mortality, and detect coagulopathy more sensitively, resulted in reduced blood loss. The transfusion strategy based on the viscoelastic parameters rather than a conventional coagulation tes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transfusion requirements. Although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this method, viscoelastic tests, including ROTEM, would be a useful method to guide patient blood management strategies.

수핵란의 활성화 시간에 따른 소 체세포 핵이식란의 발육

박선영,권대진,박춘근,양부근,정희태 한국동물생명공학회(구 한국동물번식학회) 2006 Reproductive & developmental biology Vol.30 No.3

본 연구는 융합 전 수핵란의 활성화 처리 유무와 활성화 처리 시간이 소 체세포 유래 핵이식란의 체외 발육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소 체외성숙란의 탈핵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고 일부는 전기 융합 후 활성화를 유기하였고(pre-AC), 일부는 먼저 활성화 처리 후 융합을 실시(post-AC)하였다. 난자의 활성화는 Ca2+-ionophore(A23187)로 처리 후 DMAP로 4시간 배양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핵이식란은 CR1aa액에서 9일간 배양하여 발육율을 검토하였으며, 활성화 후 30분~2.5시간에 고정하여 confocal microscope 하에서 핵형 변화를 검사하였다. 배반포기까지 발육율은 post-AC구(20.6%)가 pre-AC(1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성화 처리를 하여 핵이식란의 배 발달을 비교한 결과 post-AC구가 더 늦은 배 발달 속도를 나타내었다. Post-AC구를 활성화 후 30분, 2시간, 4시간으로 나누어 융합하여 발육율을 검토한 결과 발육율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핵란의 활성화 시간에 따라 핵이식란의 발육 및 핵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 activation treatment and activation time of recipient cytoplasm on the development of bovine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NT) embryos. Donor cells were transferred and electrofused to enucleated oocytes before(pre-AC) or after activation(post-AC). Activation was induced with a combination of Ca2+-ionophore(A23187) and DMAP. NT embryos were cultured in CR1aa containing 3 mg/ml BSA for 9 days. Some NT embryos were fixed at 0.5 to 2.5 hr after fusion(for post-AC) or activation(for pre-AC) for confocal microscopy. Developmental rate to the blastocyst stage was slightly high in the post-AC group(20.6%) compared to that of pre-AC group(15.3%). However, developmental speed of embryos in the pre-AC group was faster than that of embryos in the post-AC group. Development rates to the blastocyst stage were similar among different activation time before fusion(0.5, 2 and 4 hr).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and nuclear morphology are affected by the activation status of the recipient cytoplasm before fusion.

포커스 :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박선영,황진태 보험연구원 2014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73 No.-

국내에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이의 성공 여부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있음. 펀드슈퍼마켓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 다양한 펀드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쇼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단,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고 수수료 분배, 금융상품 공급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성공적인 판매채널로 정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보험업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 에그리게이터(aggregators)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신 채널로서 부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나아가서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의 신 채널이 통합 자문서비스를 결합해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 형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이같은 신 채널 도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 상품의 특징과 구조를 반영한 선별적 도입이 요구됨. 해외 사례처럼 상품설계가 쉽고 단순비교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반면에 복잡한 재무설계가 요구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을 고객과의 접점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 전통적인 대면채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기본권 체계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위원회의 개헌안과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

박선영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시민혁명의 결과 18-19세기에는 자유주의 역사관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처음으로 憲法典化되었다. 20세기에는 러시아혁명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통칭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가 바이마르헌법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바 이마르헌법은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의 역사’ 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의 사회 주의 이념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또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부터는 기본권의 공적 기능이 인정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각국의 헌법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국제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예컨대 국제 연합(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결되는 각종 인권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부 가되고 있고, 이같은 국제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으로서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인권의 실질화를 담보하기 위한 이같은 국제연대(國際連帶)는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가 대두하고, 국제화·세계화 가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들끼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개인적인 연대도 강화·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5월 29일로 종료된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 헌안(이하 ‘개헌안’이라 축약한다) 가운데 기본권 부문에서 이같은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本 논문은 헌법의 기본권체계(Grundrechtssystem)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역사의 발전단계에 서 어떻게 변모해 왔고, 헌법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 는지를 현행헌법과 개헌안을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의 기본권헌장과 비교해 논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권체계가 초래하는 현실적합성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Since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has established,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value to secure maximised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It implies modern constitution does dispers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fact that governmental power is not concentrated has enabled each institutions to exercise its own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of 'power separation' could have become a constant and technical system that guarantees citizens' freedom and rights becaus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s do power checks and balance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people's revolution such as French revolution, it inspired people that most important factor is to have freedom from the nations according to liberalism thoughts during 18th to 19th century. In 20th century,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eak people was codified in the 'Weimar constitutions' followed by Russian revolution. Later 20th century, this phenomenon was strengthened and it was showed by a rise of 'freedom of speech' or 'rights of hold a public office'. Additionally, the idea 'dignity of individual rights' has been considered valuably in each nations' constitutions after Second World War. It was influenced by the tragic sacrifice of Jewish victims. Since the tragedy, Human Right idea has became more concrete globally. Since later 20th century, 'Information society' has oriented, and also solidarities between nations and even individuals has emerged. Those new changes mostly aim for the idea of Human Right. Nowaday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not only factors to consider anymore. Also the factors such as symbiotic relationships, peace, environment and solidarity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Our country is not an exception.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19th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which was over on 29th May 2014 showed its 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Human Right codification can be found in its bill for amendment. The system of 'Human Right' exists throughout our modern history. How should it be reformed in order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between European Union’s Charter of Fundatental Rights and our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of National Assembly' will be highly meaningful for such demon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