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성장 , 금융위기

주상영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1

금융개혁을 실시한 40개국의 자료를 통해,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GDP 대비 M2, 민간신용, M2-M1, 그리고 민간은행자산비 등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금융부문은 양적·질적 발전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고 經濟成長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개혁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이상의 거시 경제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 금융개혁 이후로 위의 네 가지 금융발전 대리변수는 금융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개혁 전후로 실질 이자율이 (-)에서 (+)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는 金融自由化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보여진다. 다만, 金融危機가 있었던 국가들은 金融改革 후에는 실질이자율이 (+)로 증가하였으나 金融改革의 기간 중에는 도리어 (-)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투자율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금융개혁으로 신용이 팽창됨과 동시에,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金融自由化의 평균적 효과 및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단, 금융위기의 원인을 계량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주상영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리뷰 Vol.161 No.-

외환거래량이 원/달러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주상영,정재식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국제경제연구 Vol.5 No.3

본 논문은 미시적 정보 중의 하나인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하였다. 일별 원/달러 환율변화율을 대상으로 t-GARCH모형을 추정한 결과 거래량이 조건부분산으로 정의된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추정결과틀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원/달러 환율변화율에는 강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둘째,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초반의 원/달러 환율변화율에 존재하던 요일효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94년 말 이후 외환관련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환율의 변동성에는 전일의 환율변화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일의 절하가 금일의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

朱尙榮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고, 그 관계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금융발전지표 가운데 경제전체의 유동성규모, 은행을 통한 신용공여수준 등은 주로 소득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여건에 의존하며, 금융시장개방의 정도와는 추가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반면, 주식시장의 발전 정도는 무역부문과 금융부문의 개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개방적인 경제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개방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저개발국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융개방은 일정한 경제발전단계를 넘어선 후에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the financial development(FD) and whether those effects vary with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empirical work, cross-country sample of 106 countries are used. Among various FD indicators, the liquid liabilities and the claims of deposit money banks are mainly affected by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income level and inflation, but not by financial openness. Basically, those indicators increase steadily as real economy grows, regardless of development stages. On the contrary, the stock markets development is closed linked to the financial openness. However, the positive effect does not hol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veloped and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the financial opening and freer market regulations are more important.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주상영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1

이 논문은 피케티의 접근 방식에 따라 한국의 분배 문제를 분석한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체계를 이용하여 추계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민간부 기준으로 이미 5~7배에 달 하며, 국부 기준으로는 7~9배 수준이다. 민간부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고 국부 기준으로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다. 한국에서 자본/소득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지만 자본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자본이득이 기여한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자본소득분배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으며, 이 비율 또한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클수록 부의불평등이 더 확대되는데, 한국에서도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것으로 나온다. 지난 수년 간 민간부의 수익률은 평가 기준에 따라 4.5~6.5%정도이다. 아직은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두 변수 간의차이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자본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분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는 잠정적인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불평등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피케티의 이론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This paper applies Piketty’s theory to analyze distributional issues in Korea. The BOK’s SNA including newly published national balance sheets is used to compute key Piketty valu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ivate capital/income ratio is 5~7, and the national capital/income ratio is 7~9 which exceeds levels observed in rich countries. The high values are basically due to high savings rate, but relative asset price effects also matter. Compared to rich countries, the contribution of real capital gains is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Also, the capital income share has risen rapidly after the currency crisis, and its value is now higher than rich countries’ average levels. Piketty asserts that a higher differential between rate of rerun to capital and economic growth rate magnifies wealth inequality. In recent years, the rate of return to private capital moves around 4.5~6.5%. This means that, however, the differential is not significantly wide since Korea’s growth rates are still higher than rich countries.Hence the drastic increase in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seems to be associated more with rapidly risen capital/income ratio and capital income share. But this is only a tentativ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hort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nd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oth measurement andmanagement of inequality, and discussing key theoretical issues of Piketty’s work.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주상영,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겨울

1990년대 원/달러 換率變動性의 특징과 換危險管理

朱尙榮,정재식,王允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3 No.1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and US dollar and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and studies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isk control of foreign exchange. The GARCH (Generalized Auto 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model which visually embodies the auto-regress of the wave of exchange rate shows that the amount of trade will enhance the fluidity of the exchange rate, that is, the various expects of the participators of the market affect the amount of trade and the fluidity, so in the process of trading, the trader who is in the dry tree of information bears more trading expendi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and fluctuated exchange rate system will jointly bring the enhancement of the fluidity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amount of exchange trade. The change of this system will bring the rise of participators in foreign exchange market; meanwhile, it will also initiate superfluous fluid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understructure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enterprises need to carry through systemic exchange rate risk control.

海外資本 流入의 效果

朱尙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 No.1

This thesis analyzes the pre-1996 foreign capital inflows to Korea and the major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discussed the background of South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VAR model using the analysis results reflect the impact of capital inflows and the increase in the volume of oversea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makes the current account deteriorated, and no increase in revenue. It is well known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free capital flows can lower interest rates, but after 1980 the results of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despite the freedom of capital inflows, but interest rates did not decline. In contrast, the increase in domestic credit makes incomes increase, although in the short term, but it makes interest rates decline. Under the circumstance than the inflow of overseas capital did not bring positive effects to economic circumstances, although the private sector (private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worsened the financial structure, but the government finances and private consumption has been showing a strong and stable trend, deflation does not exist. One particularly striking is the sudden increase of the phenomenon of short-term debt, although a higher proportion of short-term debt, but the basic conditions for economic point of view, the inevitability and certainty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 is still room for debate.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주상영 국회예산정책처 2017 예산정책연구 Vol.6 No.2

We investigated whether changes i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have some consequences for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since 1980s. The labor income share has affected aggregate demand mainly through consumption channel. Also, we found that movements in productivity on supply-side are not clearly separated with demand conditions. The falling labor share has negative effects on the aggregate demand, and expenditure shortage has partly contributed to productivity slowdown. The results give a meaningful hint on the possibility of income-led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facing population decline in the near future as well as limited capital deepening.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 특히 생산성의 변화는 수요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총수요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심화의 정도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의 정체와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성장전략에 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논문 : 통화정책의 효과: 구조 VAR 모형의 식별문제를 중심으로

주상영 한국금융학회 2000 金融學會誌 Vol.5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