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서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

경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hich are problematic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itig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re has been a conventional situation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for disclosure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2011, the direction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changed. Previously,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as treated as a non-legal (out-of-law) reason for non-disclosure decisions and plac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en, it has been able to treat as civil petition affair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argets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erm ‘information’ mean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other media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made or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refers to a state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a public institution. Regarding the practice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fforts are need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n addition, an institutional means that can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ransfer to information holding and managing agencies, etc.) should be supplemented. Fundamentally,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premised to solve the problem of absence of records due to loss, damage, neglect, unauthorized destruction, misclassification, and downward revision of the preservation period. If a public institution does not hold or manage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t is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our courts to dismiss the lawsuit because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seek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for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notifica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s a disposition in substance that refuses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so the disposition thereof may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a specific right protected by law, there is no problem in recognizing the claimant's eligibility for the plaintiff. The court's percep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as a reason for dismiss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rights, that is, the benefit of consultation, needs to be reviewed. As long as the general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recognized by all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main hearing should naturally be allowed for all the judgment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not only the judgment on whether to be subject to disclosur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but also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s a premise. Issues should be reviewed, such as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spec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ure’ stated by the claiman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form, transforming the form of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search and editing, related to the method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hold and manage targe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orded in a medium that exists for a short ... 이 글은 정보공개의 행정실무 및 소송에서 문제되는, 정보 및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부존재의상황은 종래부터 있던 것인데,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결정의 비법정(법정외)사유로 취급하며 정보공개법의 틀 내에 두었다면, 이후로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은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 행정실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정보의 취합·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정보부존재 사유의 통지, 정보 보유·관리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근원적으로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보부존재 통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다.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는 법원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안심리가허용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소송에서 본안사항은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공개의 대상이 될것인지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정보의 존재, 즉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모두 그 내용으로 한다.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는 ‘공개를 청구하는정보의 내용’을 통한 정보의 특정, 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한 정보의 형태변환 및 검색·편집의 범위, 단기간 존재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따르는 대상정보의 보유·관리의무,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생성·복원·가공의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關係機關과의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條例의 效力

경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행정판례연구 Vol.13 No.-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CHPA) requires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affecting cultural heritage to be discussed in advance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 Seoul Metropolitan Council amended Seoul Metropolit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rdinance(SMCHPO) in spite of the opposition of the Commissioner of CHA.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ented a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mendment of SMCHPO was illegal and invalid, because of the deficiency in legally required discussion with agencies concerne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was very emphatic on the importance of discussion procedure with agencies concerned, by construction of discussion with the Commissioner of CHA as consent of him.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gave an concrete form to the meanings and effects of discussion with agencies concerned, through teleological analysis of individual provision of discussion procedures. Its conclusion and approach is quite worthy of high estimation. In this commentary is alleged that the legal meaning of each provision should be individually decided through overall consideration to the purpose and aim of that provision, the substance and nature of discussion procedure, the type of regulation, the necessity of that process and so forth. An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legal meaning, the required degree of discussion(consultation or consent) and the legal effect of its violation alter. 대상판결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된 조례의 효력을 다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소정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문화재청장의 “同意”로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부정적 취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례개정행위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협의의 의미 및 효과를 협의절차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문화재보호의 중요성) 등을 통해 개별화한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석에서는 법령상 규정된 협의의 법적 성격이 협의규정을 두게 된 취지 또는 목적, 협의의 내용과 성질, 협의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 협의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이한 법적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협의의 정도와 그 위반시의 법적 효과도 달라짐을 보았다. 행정권한 행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법적 성격과 구속성 여부, 협의의무 위반에 따른 그 권한행사의 효력 등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 협의의 법적 성격 또는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적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경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식별정보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현행법이 개정전 법 즉, 1998년 정보공개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과 관계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비해 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부수적으로 외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개정된 배경,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이유서에 나타난 개정취지, 개정 전후 법조문의 비교, 그리고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개정전 법이 취하던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조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후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별개의견이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1998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형 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형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전부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관련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방식에 따르면, 관련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진술내용 중 개인적 판단 등 주관적 사항은 관련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건에서처럼,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대처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공개가 ...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1998,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y the use of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included in suc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under Article 9(1)6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olly amended of 2004,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f individual, which if disclosed, may infringe on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to the public.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2361 decided June 18, 2012 [Revocation of Rejection of Peti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states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Majority Opinion of 8 Justices states that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non-disclosable information includes not only the former Disclosure Act’s “personal information specifying a particular individual” but also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Separate Opinion of 4 Justices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be interpreted as the same with “individual information to specify a person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I disagree with the above Majority Opinion as well as Separate Opin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for the followingIn light of the Disclosure Act’s amendment history, contents, purport, and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ndividual’s priva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s content, and most of all, the aspect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ight to know and right to privacy, non-disclosable information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no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ased on the form or type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mer Disclosure Act. But, it means only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 And, thus,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non-indictment disposition records, which belong to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re subject to non-disclosure if it is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But, the disclosure of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might be deemed necessary to remedy individual’s rights of a complainant who has filed accusation, which has been non-indicted later.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2

According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ry public institution shall, when it decides not to disclose information, promptly notify in writing the relevant applicant of the fact. In this case, the public institution shall specifically and explicitly indicate the grounds(basis and reasons) for deciding not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it is not allowed to plead a new ground for disposition that does not share the identical fact relations with the original grounds for disposition in an appellate administrative action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And the original grounds for disposition, each item of Article 9(1)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not identical in their factual relations to the newly added ground for disposition, any other item of the same Article.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act differently in its later action as far as grounds for such ac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action, whereas the Court allows the agency to supplement and amend grounds for the agency's previous action in the corresponding hear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claims that the Court, if it deems necessary, could and should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and judge even such a fact that the party does not aver, for the once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 and for the trust for judgment.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항고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공개소송(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사유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정보공개소송에서는 당초 처분시 제시한 비공개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원고(정보공개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일견 타당한 결론으로 보이지만, 항고소송 취소판결이 지니는 기속력의 소극적 측면인 반복금지효 역시 처분의 구체적위법사유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당초 처분시 제시한 비공개사유가 아닌다른 비공개사유, 즉 항고소송 단계에서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던 다른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재차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오히려 처분사유, 즉 비공개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보다 넓게허용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재판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객관소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이 취하고있는 직권심리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경건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2 행정법연구 Vol.- No.8

公共情報의 公開·提供法制의 改善方案 : 接近性擴大를 위한 公共情報의 管理

慶健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국민주권 내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과 시민의 관계개선'이라는 의미의 행정개혁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전제로서의 공공정보 관리체계 역시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적정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정보관리의 기본목적은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 내지 행정정보의 유효활용에 있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전 속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의 이념을 종래의 보관·보존을 위한 관리에서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까지 정보공개에 대응한 정보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보공개의 요청을 감안한 정보관리체계의 적정화 내지 정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자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담당자가 수신·발신한 이메일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함을 명시함과 함께,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기록관리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식별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해독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독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율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보(기록)의 작성과 보존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법 또는 사무관리규정에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문서 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메일기록에 대해서는 그 보존과 관련해, 법제도상으로는 별도의 처리·취급규정을 마련하고, 물리적으로는 적절한 백업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정보의 검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의 가동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할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통적인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조작수단에 의한 검색도 통상적인 범위내의 검색에 그치는 것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공개의 형태포맷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해석·집행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개의 형태 내지 포맷에 대한 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청구시점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청구인이 지정하는 형태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청구인이 희망하는 공개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지워야 한다. 나아가,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형식으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본을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보의 유효활용의 측면에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정보의 전자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항목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전자정부법 및 정보공개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제공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 기록방식인 종이매체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전자화(변환)하여 전자적 정보제공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자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경우, 삭제된 위치 및 분량 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어, 삭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정보 자체에, 어느 위치에서 정보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얼마나 삭제되었는지를 나타낼 것이 필요하다.

情報公開를 위한 公共記錄管理體系의 整備

慶健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1 法律行政論集 Vol.8 No.-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29 No.4

In the case where a citizen request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minutes of a public institution meeting held closed, it is a common response of that institution not to disclose the minutes because it was a closed meeting. And, i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such a non-disclosure decision, the court has made a judgment af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non-disclosure decision. Disclosure of minutes is a key element of open meeting, along with freedom of audience and reporting. The open meeting is not absolute, and closed meeting is, if necessary, permitted, but closed meet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prohibition of excessive measures) also applies to the closed meetings. If the reason for closed meeting is honest and free exchange of opinions among members of the meeting, and reasonable and valid agreement at the meeting, in many cases, such objectives can be achieved simply by restricting audience or reporting, rather than by non-disclosure of minutes.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permit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urpos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just by not revealing who the speaker is. Disclosure of minutes, the last resort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llows external legal disciplin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while requiring strict requirements to be met in relation to its norm form and degree of delegation. When using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as the legal basis for non-disclosure of minutes,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whether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strictly met such norm form(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and the degree of delegation(specific delegation to closed meeting).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였음을 이유로 그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그러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해 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는,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함께, 회의 공개의 핵심요소이다. 회의 공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의 비공개에도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회의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회의체 구성원 사이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방해받지 않고 그를 통해 진행중인 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 회의록의 비공개가 아니라, 방청이나 보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회의록을 비공개할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언내용이 아니라,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의 회의록 공개는 최대한 견지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외부법을 통한 비공개대상정보의 확장을 허용하면서도, 그 규범형식 및 위임의 정도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원용할 때에는, 회의 비공개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규범형식(대통령령 또는 조례) 및 위임의 정도(회의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를 엄격히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情報公開를 위한 公共記錄管理體系의 整備

慶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서울법학 Vol.8 No.0

독일의 전자정부화 동향과 행정법규율의 변화 - 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법환경의 변화(Ⅰ) : 독일 -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서울법학 Vol.11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