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a Shear Strength Equation for Beam–Column Connections in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 Composite Systems

최윤철,문지호,이은진,박금성,이강석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 Vol.11 No.2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equation that evaluates the shear strength of beam–column connections in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 beam (RCS) composite materials. This equation encompasses the effect of shear keys, extended face bearing plates (E-FBP), and transverse beams on connection shear strength,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cover plates. Mobilization coefficients for beam–column connections in the RCS composite system are suggested. The proposed model, validated by statistical analysis, provided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test results for connections containing both E-FBP and transverse beams. Additionally, our results indicated that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IJ) and Modified AIJ (M-AIJ) equations should be used carefully to evaluate the shear strength for connections that do not have E-FBP or transverse beams.

조선 중기의 기록 회화에 대한 연구

최윤철 한국아동미술학회 2005 아동미술교육 Vol.4 No.-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방안

최윤철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15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 Vol.10 No.2

As the modern society becomes climate change, and predict what increase disaster and calamity important to educate and exercise the people for the disaster response and safety. This study suggests disaster countermeasure measure consequential climate change. The researchers of the study suggest as followers: First make disaster map out consequential climate change. The second reinforced regulation to disaster prevention and scheme. The last cultivate be disaster information infrastructure centrally vulnerable area of damage by wind and flood.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재해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군의 기후를 분석하여 국가의 적응대책과 취약성평가를 통해 재난·재해 분야(홍수, 폭염, 폭설)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을 세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지도 작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기준과 제도강화로 방재체계구축, 풍수해 취약지역 중심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에 적응한다.

입법기술로서 표, 그림, 수식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법령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수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수범 자 및 법률의 집행자에게 해당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령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법령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최적화 해주는 필요조건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법령의 의미 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원칙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 어떠한 언어 및 문자로 확보할 것인지를 관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에 있어서 모 든 사안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각종 그림이나 표, 수식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표, 그림, 수식 등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의미내용이 수범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 될 수 있 다면, 이는 법령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각주나 비고에 대해서 가끔 외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법조문에 구성된 것이 아닌 법전 등에 부수적으로 작성 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효과를 이해하거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와 그림 등은 대개는 해당 법령의 가장 후미에 부가되거나 첨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령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미 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표와 그림은 대게 수범자로 하 여금 의미와 내용을 추상적인 인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상적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만 중 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식과 수범자의 이 해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알기 쉬운 법이 아닌 수범자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 알기 쉬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의 표, 그림, 수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입법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표, 그림, 수식을 입법기술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이다. 보다 수범자에 친화적인 법령은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의 확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규제입법 제정에 있어서 입법원칙에 대한 연구

최윤철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2 No.-

규제는 그 방식과 내용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작용의 형식이다. 규제를 설정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원리가 지배된다.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재산권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제한과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와 자본의 세계화를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의 등장 시기와 규제개혁, 규제영향평가논의의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사인 및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 민주주의, 평등 원칙과 같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법률에 그 근거를 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집행의 측면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수단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규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다. 규제는 과거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 근거로 있어왔다. 그러나 첨단기술, 새로운 위험의 발생, 위험의 세계화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국가는 사회영역에 더 많은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사인도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실현할 수는 없으며, 이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피 규제자와의 관계에서 규제의 합리성,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지속성, 규제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규제 입법자의 입법태도라고 생각한다. Regulation is a form of state action that restricts individual freedom, regardless of its contents and methods. Crea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s necessarily rul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Discussing regulations primarily addresses guarantee of free enterprise, property rights, and restrictions placed upon these liberties. Therefore,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issues on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were raised along with the advent of neoliberalism, which proposes minimal state interference would further enhance freedom of enterprise and globalization of investment. Apart from the theory of neoliberalism, it is imperative that a state regulate individual and private enterprises on the basis of specific laws of constitutionally legitimate principles such as rule of law, democracy, and equality, while adopting the most efficient methods in terms of applications. Regulation is a public method with which state and local government pursue to serve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guarantee freedom and rights of their members. These regulations took a wide range of forms with various basis. However, the ever-more complicated contemporary state,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y, creation of new dangers of risks, and globalization of risks inevitably turns to more interventions in social sectors. There is no fulfillment of public interest for an individual while pursuing their private interest at the same time, and it is also unreasonable to make such claims. Thus, under the premise that regulatory legislations are unavoidable, legislators of regulations must aim to deliberate thoroughly and improve the ration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regulations.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최윤철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2

As foreigners settled in Korea rapidly, Korean society is get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raditionally Korea is widely known as ‘a homogeneous nation’, thus the changing to the multicultural-socie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o overcome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legislate related to foreigners and multicultural-famil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aradigm involved in immigration control, the length of visit, work, nationality and so on because of multicultural-family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rapid growth of immigrant workers for a long-term stay. However the legislation to the Multiculturalism is insufficient to find solution related to the Multicultural-society because there is few theoretical discussion and overall understanding about main issues. Therefore legislations are not systematic so that these laws are abstruse to the concerns. Moreover some legislation is arbitrary form not to guarantee the definite application of the law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ulticulturalism with serious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value and finding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To do that, the legislators must try to make laws after sufficient consider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and foreigners from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Also related laws must be correct and understandable by modifying similar cases and simplifying the contents, a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who the concerns are and which organization has the power, to evaluate the systematic suitability of the related law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laws and individual laws, to reduce non-mandatory provision and to delete insufficient legal terms. It is essential for better legislations to evaluate of laws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다문화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단일국가, 단일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에 상당한 도전과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급증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계 혼인으로 인한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장기 체류외국인의 절대수의 증가는 출․입국, 체류, 정주, 노동, 국적취득 등 모둔 분야에서 다른 패러다임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포함한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제정이 되었다. 다문화와 관련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각 법률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미흡하고,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불명확한 조문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문들이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 법제의 헌법적 위치 지움과 함께 입법원칙에 충실한 다문화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한다.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입법방법,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다문화 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대한 입법자의 진지한 고민과 해결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의 유사 내용 및 중복 규정에 대한 정비 및 통합을 통하여 법제를 간결하게 하여 법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들의 통합과 분리를 통하여 수범자 집단을 구체화하고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과도한 임의규정을 축소,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법률용어의 삭제 등을 통하여 법률용어 및 조문에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도 보다 낳은 법제의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최윤철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Korean society will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Korea is faced with the tasks to be settled and the consequ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Cause of th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Korea.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s associated with the aging population has brought rapid changes of rural society, and economic development to provide labor to neighboring countries, immigration marriage, economy providing a flow factor of stay by reasons, and as a result, that is the cause that many foreigners flowed into Korea.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not been able to adapt to these changes. Corresponding theory and polic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xisting and hence are having difficulty to solve the inherent problem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recognition and to respond to the new paradigm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case of a foreign experience for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materialize, the implications will be. However, there must be a prior understanding of foreign cultures and they brought more than anything. Korean society accustomed to single culture and traditional single race. Unilateral assimilative multiculturalism should be discarded in order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coexistence. If you only adhere to the existing recognition and response, deep conflicts and tensions within our society will be planted. Constitutional policy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must be seek as soon as possible. While still maintaining a unique identity in the same space with me with others, understand others have acknowledged,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co-exist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ther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the approval of others and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there is a need for profound reflec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as the basis for policy responses of constitutional basis for this.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정립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원인은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 경제발전 등은 주변국에게 노동력 제공, 결혼이주, 경제적 이유에 의한 체류의 유입요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된 것이 그 원인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이론과 정책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다문화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다문화주의적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구체화한 외국의 사례가 시사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그들이 가져온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단일문화, 단일 민족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전통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한 채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대응하려 한다면 깊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만이 남을 것이다. 타자와 내가 동일한 공간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타자와 나 사이의 차이를 승인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문화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차이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근거지우기 위한 헌법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입법학 연구의 현황 및 전망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입법정책 Vol.1 No.1

GFRP 보강근의 보강비에 따른 겹침이음 길이 산정에 관한 해석적 연구

최윤철,최창식,최현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3

Corrosion of the steel reinforcement in a cold and saline environments leads to the overall deterioratio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Preventing such deterioration, Glass Fiber Reinforcement Polymer(GFRP) rebars are used in place of steel reinforcements. The lower bond stress of GFRP rebar which compared to steel rebar affects the development length and spliced length. In order to evaluate the lap spliced length of concrete beam reinforced with lap-spliced GFRP bar according to reinforcement ratio,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FEM) are performed. And this paper is including the analytical result of FEM which taking the reinforcement ratio and lap splice length of GFRP rebar as a variable. In this study, 2D finite-element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lap spliced length of GFRP rebar of concrete beam designed according to minimum requirements of the current design codes. ABAQUS was used for the FE analysis and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Total of 63 analytical models were analyzed in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FEM). From the analytical results, it was found that when reinforcement ratio is under the balanced reinforcement ratio, 1.7 times of steel rebar development length is required and 1.7 times development length should be used for over-reinforced beam. 본 연구는 겹침이음된 GFRP로 보강된 콘크리트 보의 적정 이음길이 평가를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자의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GFRP 보강근의 보강비에 따른 이음길이에 대한 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63개의 해석 변수를 통해 겹침이듬된 GFRP 보강근의 이음길이는 균형보강비 이하의 경우 1.7, 균형보강비 이상의 경우 1.6의 이음길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장기화 원인에 대한 연구 - 통일과정에 주는 함의를 바탕으로 -

최윤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통일인문학 Vol.77 No.-

Why did the U.S. military power struggle in Afghanistan for 14 years? In response, experts are seeking the reasons for this in" changing the nature of the war," strategic and operational errors. Even in the war in Afghanistan, the nature of the war has not changed. However, the war in Afghanistan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 war, as the Al Qaeda and the Taliban, who were military underdogs compared to the U.S., used strategies to make the most of modern characteristics. Meanwhile, the biggest reason the U.S. war on Afghanistan has prolonged is to spread its efforts by provoking a war in Iraq with less than its military goal. In addition, various errors caus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were combined, which took 14 years to reach the previous declaration. If an all-out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ight of the war in Afghanistan, much of it will be reflected in the fourth generation of war. The tendency to attack the will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decision-maker is further increased, and this trend will emerge as cyber warfare, network warfare and modified terrorism.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the U.S. conducting unilateral and simultaneous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e for the expected role of the military at the national level, given that all-out war with North Korea is carried out under the ROK-U.S. alliance. Especially in terms of the doctrine of the conduct of war, it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it can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uncertainty and diversity of war. 군사강대국인 미군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14년 동안이나 고전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전쟁의 본질 변화’,‘전략·작전적 과오’ 등에서 찾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비해 군사적 약자였던 알카에다와 탈레반이 현대적 특성을최대한 이용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기존 전쟁양상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장기화된 가장 큰 원인은 군사목표를 미달성한 체, 이라크전쟁을 일으킴으로써노력을 분산한데 있다. 여기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과오들이 겹쳐져종전 선언까지 14년이나 걸렸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상당 부분은 4세대 전쟁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체계와 정치적 결심권자의 의지를 공격하는 경향은 더욱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은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변형된 테러리즘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군은, 한반도에서북한과의 전면전은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라서 미국의 일방적, 동시적 전쟁수행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적차원에서 기대하는 군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쟁수행 교리면에서는 전쟁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