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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체동압 메카니즘을 이용한 고RPM용 소결함유베어링의 개발

        최윤철 한국분말야금학회 1997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4 No.4

        Sintered oilless bearing using fluid-dynamic mechanism for high revolution of over 10,000 rpm was developed by Powder metallurgy Process. Developed bearing was composed of Fe-40-60%Cu of which inner face consisted of six-regular-prominence-and-depression. Inner face has controlled pore size and amount according to application. Jitter and friction properties were tested under assembled conditions with housing and motor. Bearing-own properties and precision were also tested because of demanding for assembled properties. Measurement-skill as well as mould-production-skill were investigated for the precision of bearing. Final precision reached 2 ${\mu}m$ in inner diameter tolerance and 5 ${\mu}m$ in coaxiality under assembled conditions.

      • KCI등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자의 대응

        최윤철 韓國憲法學會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입법은 헌법을 구체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배분하며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다. 즉 헌법에 이미 구현되어 있고 결정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화 하는 것이다. 고유하면서 유일한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헌법일 수밖에 없다. 법률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헌법가치를 부정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위헌 무효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성문헌법과 헌법적 원리 및 가치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입법자도 당연히 성문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기속이 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라는 독립된 사법기관을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와 결정을 하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심사기준은 당연히 성문헌법과 헌법적 원리 및 가치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과 헌법적 가치 이외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법률의 위헌판단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 헌법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일 뿐이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입법자가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정이다. 권력분립원리의 침해 등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력분립원리를 내세워 법률이 위헌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되었으며, 더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실제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입법자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 입법현실을 적시에 좇아가기에도 벅차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도 입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합헌성이 의심받고, 새로이 만들어 내서 대응하여야 하는 법률들은 졸속입법으로 인하여 위헌의 의심을 받고 있다. 입법자는 도전은 엄두에 내지도 못한 채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항상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률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이를 기초로 한 미래대비 입법 모두가 현대 입법자의 과제이다. Die Verfassung verkörpert die Gesetzgebung und die Zuweisung vo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werten und wird zur Realität funktioniert. Das zeigt sich schon in der Verfassung und Vorschriften, die durch Gesetze, die materialisierte sich entschlossen umgesetzt werden. Die einzige Gesetzgebungsorgan und der Gesetzgebung der eigenen Gestaltungskraft des Parlaments, die verpflichtet sind, von Verfassngsrecht begrenzen wird. Wenn ein Gesetz gegen entweder Verfassung oder verfassgunsrechtliche Werte verstosst, ist es natürlich verfassungswidrig ist. Eine geschriebene Verfassung hat alle staatlichen Behörden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und Werte in Übereinstimmung mit der Verpflichtung installiert worden, um es umzusetzen. Natürlich haben die Gesetzgeber eine schriftliche Verfassung und wird vo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werten verpflichtet.  Unsere Verfassung, da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 unabhängige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Gesetzen und Institutionen, Entscheidungen zu treffen sind. Verfassungsgericht, außer einer geschriebenen Verfassung und rechtsstaatlicher Werte als Kriterien für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beruht nicht tun kann. Das Verfassungsgericht ist keine Institution über die Verfassung, sondern treue Institution durch 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installiert ist.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von Gesetz bedeutet, dass der Gesetzgeber verfassgunsrechtliche Verpflichtung nicht erfüllt hat. Die Behauptung einer Verletzung des Grundsatzes der Gewaltenteilung und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st nicht Recht zu kritisieren. Die moderne Gesellschaft ist zunehmend komplexer und spezialisierter, und schneller, um einen Unterschied in der Praxis machen ändert sich schnell. Ein sich rasch wandelnden Gesellschaft, Gesetzgeber, Legislative Realität rechtzeitig nach oben ist beschwerlich. Die Zukunft wird niemand genau weiß, aber eines Tages erscheinen uns zur Realität. Auch erließ Gesetze, die in Übereinstimmung mit Änderungen in der Gesetzgebung,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Wirklichkeit vermutet wird, hat ein neu geschaffenen Gesetze, die eine hastige Antwort des Gesetzgebers auf Grund verfassungswidrig gewesen Verdacht nehmen. Die Herausforderung für den Gesetzgeber nicht leisten, etwas, bis sich nicht einmal verteidigen. Ungeachtet, dass die Gesetzgeber immer kreatives Denken verfügt, um den Herausforderungen einer ungewissen Zukunft zu reagieren. Reflexion und Verbesserung gegenüber geltendem Recht, eine zukunftssichere daraus abgeleiteten Vorschriften allen ist die Aufgabe der modernen Gesetzgeber.

      • KCI등재

        한국전쟁에 동원된 일본의 활동 고찰

        최윤철 한일군사문화학회 202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7 No.-

        Even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 had already been discussing the issue of turning Japan into a strategic base. With the outbreak of war, the United States’ rearmament policy toward Japan advanced rapidly. On July 8, 1950, MacArthur gave permission to Prime Minister Yoshida to establish a police reserve force of 75,000 in four divisions and increase the number of Coast Guard personnel to 13,000, laying the foundation for Japan’s rearmament. On the other hand, as Japan’s strategic value as a defense base against the communist forces increased, it was able to easily escape its guilt as a war criminal in the past through tangible actions such as war support and rearmament. During the Korean War, Japan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production of all equipment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produced and supplied a total of 2.5 billion dollars worth of supplies and equipment, such as weapons, ammunition, medical care, and food, to the US military over three years. In addition, in July 1950, Japan From the beginning of the month, it was in charge of transporting US troops and supplies. Regarding the Japanese 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want Japan to be mobilized for oper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the US military due to its relationship with Japanese aggression in the past. At the beginning of the operation, due to the urgency of the operation, it was impossible to oppose the action of the US forces using Japanese personnel in Korean ports, but in the fall of 1952, it was officially protested. Accordingly, in November 1952,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a plan to withdraw the Japanese and equipment by March 1953 and replace them with Koreans, and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the plan through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implemented it. On the other hand, Japan acquired international status by becoming independent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rough the peace treaty on April 28, 1952, and further established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October of the same year, and on June 9, 1954 (effective on July 1), the land, sea, and air self-defense forces has been installed. Since then, Japan has been shaping the peace constitution in parallel with rapi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pecial war.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미 일본을 전략기지화 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나 포츠담선언의 취지에 따라 비무장화를 골자로 하는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의 대일본 재무장 정책은 급진전하였다. 맥아더는 1950년 7월 8일 요시다 수상에게 4개 사단 규모 75,000명의 경찰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 요원을 13,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일본 재무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공산 세력에 대한 방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전쟁지원과 재무장이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손쉽게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모든 장비의 생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3년간 미군에게 무기・탄약・의료・식품 등 각종 보급품과 장비 등 총 25억 달러 분을 생산・공급하였으며, 아울러 1950년 7월초부터 미군병력과 보급수송을 담당하였다. 일본인 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 일제침략의 관계로 인해 일본이미군을 도와 한반도에서 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작전 초기에는 작전의 위급함으로 인해 한국의 항구에서 일본인 인력을 사용하는 미군의 조치에 반대할 수 없었으나, 1952년 가을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에 1952 년 1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1953년 3월까지 일본인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한국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는 교통부장관을 통해 그 계획안에 동의하여 시행되었다. 한편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을 통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년 10월 보안청을 신설하고 1954년 6월 9일 (7월 1일부 시행)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설치하였다. 그 후 일본은 전쟁특수를 발판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평화헌법을 형해화 하고 있다하겠다.

      • KCI등재

        컴퓨터 그래픽 User Interface 설계에서의 Human Factor

        최윤철 대한인간공학회 1987 大韓人間工學會誌 Vol.6 No.2

        This paper discusses the gereral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usef interfaces of graphics packages and presents a top-down design process in systematic way. The effective and convenient user interfaces are analyzed based on human factors criteria and we discuss the properties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ypical interaction techniques which support primitive tasks. The choice of an interaction technique has a set of input device prerequisites to be met.

      •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위한 스크립트 해석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최윤철,고영곤,정승훈,이종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연세교육과학 Vol.44 No.-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화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들을 집적하고 제어함으로써 CD-ROM 타이틀이나, Kiosk,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멀티미디어 저작도구가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는 스크립트를 이용한 북메타포형과, 아이콘을 이용한 플로차트형, 시간제어를 중심으로한 타임라인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융통성과 다양성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스크립트를 이용한 저작도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크립트형 저작도구 개발에 관한 기술이 일천할 뿐만아니라 기존의 스크립트형 저작도구도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다루는데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시스템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스크립트형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MATIC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ATIC에서 사용된 스크립트 처리기의 모델과 스크립트 언어의 기술범위 및 구현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본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여 스크립팅하는 실제예를 보이고자한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개발된 스크립트 처리기를 시뮬레이션 저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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