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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서(山西)성 자원형 경제의 전환 배경분석과 재정 및 세제정책에 관한 고찰

        ?偉明(Xi Weiming),尹相允(번역)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본 논문은 자원투입형 경제의 특징에서 시작하여, 산서성 종합 개혁 실험지구[종합개혁지구(?改?)] 설립의 분석과 현 상황에서 자원투입형 경제 전환배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다른 선진국 자원투입형 경제 도시의 성공적인 전환 경험을 참고하여, 현재 역사적 조건하에서 전환이 당면한 재정세무 정책의 갖가지 제도적 장애물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산서성 자원투입형 경제 전환을 둘러싼 재정이전지급, 증자세의 완벽 분배, 기업소득세 공제, 개혁자원세, 환경보호세의 시행, 전환기금 건립과 권리금 제도 등 재정세무 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산서성 자원투입형 경제 전환발전을 위한 학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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