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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현대적 평가-일본 민법개정과정상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송영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7 No.3

        우리 민법 제683조와 동일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645조는 그 연혁을 보면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계계산의 보고라는 기계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변화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갖는 지위의 변화와 수임인의 보고 혹은 설명의무 중대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대상황에 맞는 민법 제645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재해석이나 설명의무 혹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민법 제645조의 보고의무 혹은 넓은 의미의 설명의무라는 입장에서의 현대적 해석론에 의하면 이들 유형은 크게 ①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 혹은 보고 그 자체가 위임사무인 경우, ②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처리에 부수하여 어떠한 정보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③ 장부서류의 열람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록의 개시가 주된 내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장해석에 의해 의료계약에서의 의사의 전문가책임에 의한 설명의무는 ②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현행민법 제645조도 입법론적으로는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존속 중에서는 제1항에서처럼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혹은 위임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가의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은 수임인에 의해 지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지시를 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수임인의 충실의무에 대응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645조의 개정과 더불어 수임인의 충실의무 발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문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로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상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문가 책임의 일환으로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위임관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위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해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of Japan, the same regulation as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subject of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 was, in principle, only the mechanical content of reporting accounting calculations. In terms of social chang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changes in the status of civil law delegation contracts, and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the mandate's reporting or explanation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modern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duty to report or explain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hese types can be divided into ① cases where the explanation or report itself is a delegation task, ② cases where certain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delegation in addition to the business processing during the delegation process, and ③ cases where the main content is the opening of records related to business processing, such as reading book documents. Through this extended interpretati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docto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a medical contract can be explained in the form of ②. I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the mandate's obligation to report are interpreted in a modern sense, Article 645 of the current Civil Act shall, in legislative terms, report the status of the delegation of the mandate at any time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mandat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mandate in the process of the dele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Paragraph 2, "When the delegation is terminated, the mandate shall report the progress and results to the delegation without delay." As a result, an expert's duty to explain may be imposed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delegation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delegation, as in Paragraph 1. When the delegation deems that instructions are required by the delegation in the process of delegation affairs, the delegation is obligated to cooperate unless it is inevitable, and this obligation arises in response to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o clarify the occurrence of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n the end, the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should be viewed as the duty of reporting of the mandate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in a medical contract is part of an expert's responsibility, and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delegation based on a mutual trust relationship.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actual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ppear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mandate's duty to report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delegation.

      • KCI등재
      • KCI등재

        전문가의 설명의무위반과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검토

        송영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6 No.3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ert's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expert know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at the other party wants, and the purpose is important for the other party, ② Prior acts by experts (recommendations to the other party or explanations on important matters), ③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may arise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advise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met due to the neglec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main contents. Next, in contracts with experts such as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or medical care, customer trust becomes the basic premise. Thus, for example, financial instrument experts are obliged to protect customers who have significant gaps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ccumulat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e basis for this obligation is based on a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xperts are obligated not to infringe on the customer's property and physical integrity interests, and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they are actively obligated to obtain and provide information to prevent the customer's interests from being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above legal principles can also be applied to medical contract problems. In the case where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arises as an effect of the do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first,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patient must have trusted the doctor. The doctor was aware of the patient's wishes for treatment, etc., and the patient's wishes are important for the patient, ②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o arise when the doctor did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and ③ the requirement tha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hich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would not have been achieved due to the neglect of this explanation. Second, doctors are also obligated to collect information at certain times for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 other words, doctors are obligated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so that they can always be recognized as doing their best in light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s well as collecting information such as patients' interests and preferences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근거 및 정보수집 의무의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통상적으로 조언계약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조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즉 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는 상대방이 희망하는 계약목적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일 것, ② 전문가에 의한 선행행위(상대방에 대한 권유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가 있을 것, ③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의 해태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조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투자나 의료 등의 전문가와의 계약에서는 고객의 신뢰가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금융상품전문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에 대한 능력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문가는 고객의 재산상 그리고 신체상의 완전성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취득해서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는 조언의무에서 발생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계약상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첫째, ①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있었을 것. 의사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환자의 희망사항 등이 환자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② 의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것, ③ 이러한 설명의 해태로 인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때에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 즉 의사는 항상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준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 등의 선택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환자의 관심사와 기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 SCOPUSKCI등재

        쵸크랄스키 Silicon 단결정의 Large Pit과 Flow Pattern defect의 열적 거동과 Large Pit의 소자 수율에의 영향

        송영민,문영희,김종오,조기현,Song, Yeong-Min,Mun, Yeong-Hui,Kim, Jong-O,Jo, Gi-Hyeon 한국재료학회 2001 한국재료학회지 Vol.11 No.9

        The thermal behavior of Flow Pattern Defect (FPD) and Large Pit (LP) in Czochralski Silicon crystal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high temperature annealing ($\geq$$1100^{\circ}C$) and non-agitated Secco etching. For evaluation of the effect of LP upon device performance/yield, commercial DRAM and ASIC devices were fabric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 temperature annealing generates LPs whereas it decreases FPD density drastically. However, the origins of FPD and LP seemed to be quite different by not showing any correspondence to their density and the location of LP generation and FPD extinction. By not showing any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yield of devices whose design rule is larger than 0.35 $\mu\textrm{m}$, LP seemed not to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performance/yield.

      • KCI등재

        기대권침해론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2013 의료법학 Vol.14 No.1

        The concept of expectation rights considers 'the expectation' that the patient should be given proper medical treatment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o it would b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due to personal rights different from 'the legal principle that has the possibility to a considerable extent' being in an extension of life and body. However, the problem how the patient's expectation of medical service sets up in order to make i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ould be still left in the vague concept of the patient's 'expectation', thus, in the first place, the medical practice following formed medical standard in every particular medical institutes should be the standard because these medical services are normally within a range of the patients' expectat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naturally constituted as mental profit to get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patient's expectation' to be an object, and also, different from the pro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uch as life and body that should be absolutely protected, the origin of violation behavior should be regarded simultaneously to define the denotation of expectation rights. Therefore, the expectation rights violations would be problematic in case it fails to reach the medical standard that is expected for common doctors to practice properly. This is the concept of expectation rights that gets subjective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expectation to be objectivity as medical practices that can be expected by generalized abstract doctors. This standard should be defined as the minimum standard that is naturally expected for doctors to practice, different from medical standard that decides the level of doctors.

      • KCI우수등재

        Microsatellite 를 이용한 돼지 Yorkshire 품종의 일당중체량 연관 DNA Marker 개발

        송영민,김철욱,조광근,박외선,권은정,이정규,백동훈,최진성,노정만,홍연희 한국동물자원과학회 2000 한국축산학회지 Vol.42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DNA markers related with average daily gain (ADG) using 27 pigs. Anima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ow ADG group had 11 pigs with 1.5 SD and high ADG group was consisted of 16 pigs with +1.5 SD. Initially, we choose and tested 78 microsatellites which could contain potential DNA markers for ADG. Part of the microsatellites were amplified by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then electrophoresed on a agarose gel followed by the allelic, genotypic and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alleic frequency analysis, 21 DNA polymorphisms were detected from 17 microsatellites and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ADG (P$lt;0.05). From the genotypic frequency analysis, 14 DNA polymorphisms were found from II microsatellites and were associated with ADG. All pigs in the low ADG group had a 135:144 hetero type for the SWR308 marker, whereas all pigs in the high ADG group had a 144:144 homo type. This and possibly other selected markers could be useful for the selecting young pigs with an excellent growth potential.

      • KCI등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제약과 촉진의 의미 분석 - 낚시 채널(F-TV) 전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

        송영민 한국관광학회 2010 관광학연구 Vol.34 No.3

        This study was to explore why some recreationists progress while others do not in their level of specialization. Particularl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leisure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among Korean anglers' specialization A content analysis of five specialized anglers' interviews on F-TV showed that the specialized anglers' passed the stages of development such as 'beginning', 'progression', 'turning point', 'effort and development' and finally reached the 'specialization level'. In addition, as specialists, they experienced 'optim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rewards. Also, sport fishing was their central life interest.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leisure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had incessantly influences on their process of recreational specialization.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lso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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