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활동 : 연구실별 연구현황 ; < 전파공학분야 > 통신 신호처리 연구실

송문호 고려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1996 생산기술연구소보 Vol.3 No.-

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 歷史的,經驗的,比較法的 觀點에서의 考察-

宋文鎬 한국교정학회 2002 矯正硏究 Vol.- No.17

Als die 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 ist die Sicherung- sverwahrung die fragwürdigste Maßregel des Strafrechts. In Deutschland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stärker an dem Bemühen orientiert worden, nur wirklich gefährliche Täter zu treffen. Die Wirklichkeit der Sicherungsverwahrung entspricht gegenwärtig in Korea nicht dem Bild einer Maßregel zur Bekämpfung der schwersten Kriminalität. So befanden sich in Korea durchschnittlich 2000 Personen in der Sicherungsverwahrung. Davon 75-80% der Verwahrten wurden wegen einfacher Vermögensdelilte(Diebe, Betrüger) verurteilt. Dies ist rechtsstaatlich unhaltbar. Auch in Deutschland findet man eine ähnliche Entwicklungsgeschichte. Die empirische fundierte Kritik an der früheren Praxis der Sicherungsverwahrung hat durch die Neuregelung vom 1.4.1970 zu wesentliche Verschär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geführt. Diese Änderung ist Beifallswürdig. Wenn die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 beibehalten werden soll, so sollte sie beschränkt werden auf diejenigen Hangtäter, von denen schwersten Straftaten zu erwarten sind. Hinsichtlich der begangenen Taten müssen stre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uch mit diesen Einschränkungen ist die Beibehaltung der Sicherungsverwahrung nur zu rechtfertigen, wenn gewährleistet werden kann, daß den Verwahrten nur die unerläßlichen Freiheitsbeschneidungen auferlegt werden.

보안관찰법 폐지론

송문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1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보안관찰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대해 지적할 수 있는 법이론적인 문제점은 크게 법형식적 측면과 법내용적 측면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범죄를 원인행위로 하는형법상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전 과정을 행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기이한 구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형법상 일반 범죄의 재범예방이 아닌 사상범 또는 정치범에 대한 감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보안관찰처분결정과 집행 및 취소를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적으로 사실상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보안관찰처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 성격의 비난과는 관계가 없는 행정 처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이면서 내용적으로는 형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법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정처분도 형법상 보안처분도 아닌 독특한 형태의 처분이며 본질적으로 사상범을 규율하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애매한 처분이다. 보안관찰법의 근본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시대상황과 우리의 군사독재기간 중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형법의 특징인 일반 조항들의 남용, 법적용자의 이익에 맞춘 법서열의 계산된 불명확성, 불확정적인 법개념, 결과형법에서 의사형법으로의 전환, 종래의 침해범 중심의 형법에서 위험범 중심의 형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 형법의 도구화과정으로 경찰법화의 경향 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른 형법의 부수성의 원칙,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형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사상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cogitationis poenam nemo patitur)에 따라 형법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념지향적 형법은 오히려 불필요하고도 해로운 것이며 쓸모없는 사회적 충돌을 야기할 뿐이다. 이제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

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송문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5 No.-

The justification theories of modern property ownership still form the basis for justifying ownership under capitalism, and have long played a role in what property is and how it is justified. The virtual currency,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nowadays, is a psychological structure recognized by the state, and it can be recognized as money and examined whether it can be used in our societ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abstract theory of Locke's labor theory, the basic structure of ownership in Kant and Hegel's personality theory, and the theory of accept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stemic currency and the laws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in light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nature of money. At present, virtual money does not exceed the wall of the laws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Money is an imaginative order and psychological structure that has no intrinsic value inherent in itself. If money moves the world under capitalism, money must be objective reality. Mutual subjective realities rely on communication among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 beliefs and feelings. Thus, all traditional theories of ownership presuppose ownership of consent of approval theory or similar people among individuals. In the era of cyber-access, where use is more important than ownership, the traditional notion of ownership is shaken, and as a new system based on 'credit' for the future, virtual money is more advanced than conventional system money As a form, mutual subjective reality will lead us to an objective reality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trust it. 근대 재산소유권의 정당화이론들은 아직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근간 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역할을 담당 해왔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과연 국가가 인정하는 심리적 구조물로서 화 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 선 화폐개념을 인정하면서 추상화된 로크의 노동이론과 칸트와 헤겔의 인격이론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기본구조와 승인이론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화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에 비 추어 제도화폐와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현재 가상화폐는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상상의 질서이며 심리적 구조물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돈 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화폐는 객관적 실재여야 한다. 상호주관적 실재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소유권이론들이 모두 개인들 간에서 승인이론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동의를 소유권의 전제로 하고 있다. 소유 보다는 이용이 주목적인 사이버접속의 시대에는 근대의 전통적 소유관념이 흔들리게 되고, 미 래에 대한 ‘신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가상화폐는 교환성, 편의성과 보편성이 기 존의 제도화폐보다 진일보 한 형태이므로 상호주관적 실재로서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이를 국가와 법률이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保護監護廢止論에 대한 근본적 검토

송문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323 No.-

2014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검토

송문호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5

Im September 2014 wurde der Entwurf des Sicherungsverwahrungsgesetzes beidem Justizministerium. Von allen Maßregeln ist Sicherungsverwahrung bereits beiihrer Einführung am stärksten Kritik ausgesetzt gewesen, und bis zum heutigenTag haftet ihr das Etikett der kriminalpolitisch umstrittensten Maßregel an. DieEntwürfe im Jahr 1992 und im Jahr 2011 haben neben dem Strafensystem einMaßregel im StGB eingeführt. Kern der Neuregelung im E 2014 waren die grundsätzliche Einschränkung desAnwendungsbereichs der Maßregel, eine teilweise Verkürzung ihrerAnwendungsmöglichkeit. Der E 2014 berücksichtigt, die Anordnung derSicherungsverwahrung jedenfalls auf die Fälle zu beschränken, in denen derStraftäter wegen eines schweren Deliktes abgeurteilt wird. Z.B. Nach dem E 2014müsste das Gericht vor Ende des Strafvollzugs die Erforderlichkeit der weiterenVollstreckung der Sicherungsverwahrung prüfen, und wenn es daran fehlt, müsstedie Vollstreck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werden. Darüber hinaus Sozialtherapie leiste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Humanisierung desMaßregelvollzugs. Individuelle Rückfallverhütung ist eng mit der Diagnose, Prognoseund der Terapie verknüpft. In diesem Sinne fordert Verfasser weitere Beschäftigungund Zusammenarbeit von Psychiatern und Juristen mit der klinischenBehandlungsemethode gegen schwere Persönlichkeitsstöung und Einführung derSozialtherapie im Maßregelvollzug, um schwere Straftäter zu resozialisieren. 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탈중앙화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It review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currencies can be incorporated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or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property, information, securities, currency and property under civil law or criminal law and thus found the possibility of regulate under current law. It will also look at the decentralization of cryptocurrency, which is a key concept, and evaluate the meaning of China's digital yuan (CBDC) and Facebook's Libra, which are realistically scheduled to be issued,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cryptocurrency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either attempts to place it under the discipline of the nation's current legal system or suggest new discipline. Recently The Supreme Court case is the widest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erpret as proper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bject of futur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legal currency. In addition, some, like China, may issue legal currency in digital form similar to bitcoin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monito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hegemony and capital flows. In this regard, China, which has a strong nationalistic personality, is taking the quickest step. On the contrary, Facebook’s Libra ostensibly presents an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but poses a huge risk of private despotism.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연구대상판결은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주식의 고유한 법적 성격을 배임죄 성립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기보다,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반면 다른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주로 동산의 이중양도, 이중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재산의 처분은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다. 개인재산의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저당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일련의 변화는 배임죄의 본질에 있어 배신설보다는 성립범위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위반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Rather than using the unique legal nature of the shares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double transfer, the transfer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ransfer notice or approval to the transferee is his or her office. The decision to be studied is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difference in real estate and disclosure methods in the case of other properti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only for double-selling contracts of real estate, and tends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y strictly interpreting whether it is “other people's business” mainly for the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The disposition of all personal property shall be fundamental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Double sale of personal property, double transfer, and double mortgage are areas of civil damages, not subject to punishment. In addition, a series of recent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can be assessed to be closer to a clearer and more specific violation of office procedures than to the theory of betrayal in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물성과 화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전제로 배임죄의 성부를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의 저변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은 같다는 기존 판례와 다수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이 같아 횡령죄의 법리가 배임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하급심의 법리 를,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관계에 대한 동문서답식의 논거를 근거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법정화폐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원인법률행위 불분명 사유를 근거로 한 모순된 결론, 금전의 계좌이체를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 로 파악하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입장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분 등 결론에 이르는 논거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아직 법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대한 비일관성 또는 혼란과 보수적 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이르 는 법적 논리전개의 모순과 현실경제에 대한 오해를 근거들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the Untreu is a person who handles other people's affairs on the premise that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are regarded as property profits and denies things(Sache) and monetary nature. It is believed that the basis of these laws is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that the nature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However,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law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in nature, and that it is not a “other person's office handler” based on the same document's reasoning on the legal nature and transaction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establishment of Untreu are not related to legal currency at all,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rgumen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such as contradictory conclusions based on reasons for unclear cause of legal acts, adhering to the existing position of money transfer. The Supreme Court shows the inconsistency or confusion and conservative judgment of the legal nature and legal relation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yet settled in the legal order, and the conclusion is considered reasonable, but it can be evaluated as the basis for the contradiction of legal logic and misunderstanding of the real economy.

<논단>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송문호 한국형사법학회 2000 刑事法硏究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