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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편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수권자본제도의 관점에서 -
안성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4
Under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combination of issued shares and 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 equal authorized shares. In alignment to this equation,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retirement was restructured. The company can dispose or retire its’ treasury shares. As the effect of disposal and retirement need to be equivalent, stockholder’s rights are put on hold until the complet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has taken place.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the company from holding treasury shares as an earned surplus. Hence, only legally obtained earned surpluses owned as shares are defined as treasury shares. If the company acquisitioned treasury shares for particular purposes, this can put the company at risk. Therefor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for particular purposes have to be retired within an appropriate timeframe. The proposal is to amend article 341-2 (2) as: “(2) Treasury shares acquisitioned as in 341-2 (1), need to be retired within an appropriate time frame.” In order to control unfair or willful disposal of treasury shares, the preemptive rights in article 418 (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should be established in article 342 (2) of the commercial act. The proposal is to amend article 342 (2) as: “(2) In case the company disposes its’ treasury shares, commercial act article 418 (2) should be applied.” 수권자본제하에서는 「수권주식의 총수 = 기발행주식의 총수 + 미발행수권주식의 총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등식에 맞추어 금고주의 처분과 소각을 재구성해 보았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과 소각의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주는 처분되기까지 모든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상법이 허용하는 금고주로 정의하였다. 회사가 특정목적에 의하여 출자의 환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기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으로 제341조의2 제2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금고주를 처분할 때에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일반규정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규정인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상법 제342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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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포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3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take out a loan with a real estate as collateral, the most common form is the creation of mortgage. However, if they use the collateral trust, it has similar effect with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it is more favorable in the debt collection and the disposal of a secured property. The collateral trust can be designed into five types. ① It separates an owner of a secured property and a secured creditor formally by getting the trustee, a third party involved through the creation of trust. ② A loaner can take out a loan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given by a trustee as collateral from a hypothec bank. ③ The hypothec banker which gets the authorization of the trust service can be a creditor and at the same time a trustee by becoming a trustee for itself. Then, the hypothec bank can be a preferential beneficiary through the stratifica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 ④ The hypothec bank can give a loan to the beneficiary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by the bank as pawn. ⑤ The revised Trust Act 2012 introduces 'Security Interest Trust' created by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 'Security Interest Trust' separates the secured party and secured creditor, and is able to crea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due to the convertible function of trust. If these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connected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rance trust, the hypothec bank can raise the large-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Therefore, the hypothec bank had better recognize the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business and try to develop the financial commodity which can coordinate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In the financial market, the mortgage and the collateral trust is not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but one of a variety of financial commodities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choose. 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채권 회수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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