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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金融行政의 年革的 推移

        安太植 韓日經商學會 1994 韓日經商論集 Vol.10 No.-

        經濟·社會の中で金融行政-金融の一側面にすぎないが-重要視されているのはその影響力, すなわち金融行政が金融と政治·經濟·社會との接點を成す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ところに求められる. こうした觀點をもって日本の金融行政の沿革的推移を要約すると, 第1に, 戰前期は統合行政の時期であって政府の銀行合倂政策によって推進されてきている. その過程は1902∼20年の間は銀行産業の開花期で銀行法の不備による弱小銀行の亂立·淘汰, 續いて1921∼32年は金融恐慌と銀行法の制定による中小銀行の强制的な合倂, 最後に1933∼45年の間は戰時經濟の進展にづれ金融統制を目的とした一縣一行主義が打出された. その結果, 普通銀行數は1901年の1, 890行をピ-クにして45年末には61行にまで減少した. 第2は, 戰後の過保護行政の時期である. 戰後は經濟再建のための金融面の最優先課題は資金供給の增大と供給資金の低金利化を目的とした人爲的底金利政策を採擇したことである. さらに同政策は高度成長期にはいり, 日本銀行-都市銀行-系列企業という形態の融資集中體制が形成され, 預金金利の低水準固定化と資金配分の差別化をもたらした. それは結果的に都市銀行に超過利潤を安定的に保證する手厚く周到な配慮の下に行なわれたため, 經濟成長に果した金融機關の役割は高く評價される一方, 非效率的な金融機關を溫存し金融システム全體の效率性を沮害する過保護行政であったと批判されている. 第3は, 效率化行政の時期である. 效率化行政は過保護行政の弊害を是正するとともに日本經濟の開放體制への進展に對應するため, 金融における競爭原理の導入と金利機能の活用によって資源の最適配分を達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その中でも金融效率化政策の一環として1968年制定の「金融機關の合倂及び轉換に關する法律」の特徵は同種金融機關の合倂のみならず異種金融機關相互においても合倂·轉換の道を開いた点にある. 同法律に基づいて中小金融機關を中心にその後も多くの合倂が促進された. なお, この時期の都市銀行中心の合倂の特徵は系列金融機關の吸收合倂であると同時に首都經濟圈と關西經濟圈における地方銀行との合倂という性格をもっている. これは都市銀行が規模擴大を圖りながら二大經濟圈における基盤强化をねらったことでもある. しかし60年代の銀行行政はいくつかの可視的な成果はあるものの全體的には旣存の規制體制の範圍內での制限された效率化とみるのが妥當である. 第4は, 新效率化行政の時期である. 新效率化行政の基本理念としては效率性と社會的公正との調和を提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に社會との調和という側面から公共性を提示した背景には銀行の社會的·經濟的な環境變化の下, 銀行の責任に對する社會的な批判(過當競爭, 拘束性預金, 融資方法および姿勢)があったことは留意すべきである. 結局この時期の行政方針は銀行の私企業性と公共性の自主的結付であるといえるが, その他に金利及び業務分野に彈力性を與え, 規制緩和を指向した点も指摘できる. ただ以前の效率化が經營效率化に重點を置いたのに對し, この時期の效率化は公共性の觀點から金融效率化の必要性を强調した点である. なお, この時期に行なわれた銀行合倂の特徵からいえばまさに大型合倂でそれは企業の大規模化·國際化に對應する形で經營基盤の擴充·强化, 顧客に對する金融サ-ビスの提供, 國際化に向ってのworld-bankとしての役割を果すところにあるといえる. 最後に, 1980年代以後は自由化行政の時期である. 80年代は低成長經濟への移行に伴う金融機關の構造變化と收益構造變化をあげられる. その動因は大企業の資本調達の多樣化によって相對的に都市銀行の大企業貸出ウェイトの低下, 大量の國債發行による引受銀行の國債累積が指摘できる. このことは結果的に高度成長期を特徵づけた融資集中體制の崩壞を意味するもので, 逆にいえば都市銀行による金融自由化の要求に答える形で推進されたといえる. それに加えて對外的には日本に對する金融開放の要求が激しいがったことも一原因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の金融行政は過保護行政から效率化,自由化へと變貌してきた. これから當局の金融行政の方向性を考える場合, 金融機關の基本條件(安全性, 信賴性, 效率性)を明確に提示するのは政府側であろうが, その範圍においては金融機關の自由的裁量に從ってその特性を生かせる方向へと推進されるべけである.

      • 원가시스템이 製造環境의 變化에 適應하고 있는가?: : A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한국제조기업의 경우

        이찬호,안태식 啓明大學校 會計情報硏究所 1995 會計情報리뷰 Vol.- No.1

        제조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가/관리회계시스템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의 여러문헌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가시스템이 제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제조공정의 자동화, 생산제품의 다양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제조환경의 변화와 한국제조기업의 원가시스템의 설계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되 표본수를 확대하고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종류를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제조기업이 제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원가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신원가시스템에로의 전환시 예상되는 조직의 저항에 대한 관리와 대규모의 투자재원의 조달등과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신원가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Many researchers in cost/management accounting have addressed that cost/management accounting systems must adapt to the recent changes in manufacturing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firms' costing systems are adjus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design of costing system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and the recent changes in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are represented by factory automation, product variety, and short product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ms' cost structures are adjusting to their factory automation and companies with highly automated production processes use more machine-hour-related allocation bases. It was expected that product variety would facilitate the adoption of more sophisticated costing systems to prevent cost distortions, and the shortening of product life cycle would decrease the usefulness of standard cost system and deemphasize the importance of low cost as a key success factor.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y did not support those expect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n manufacturing firms appear to not revising their costing systems commensurate to the changes in their operating environment. This finding implies that firms are not likely to adopt a new costing system unless there are top managem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transfer to the new system, financial sources for the transfer, and adequat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transfer. The Effect of Accounting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 KCI등재

        日本金融構造の變化要因分析 : 金融變革の客觀的要件 金融變革의 客觀的 要件

        安太植 韓日經商學會 1992 韓日經商論集 Vol.8 No.-

        本論은 日本經濟가 저성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제조건의 변화, 즉 가계 기업·정부의 각 경제주체의 금융행동의 변화 및 금융의 국제화와 정보 통신기술의 진전에 의한 금융기술혁신이 금융구조에 미친 제요인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의 변화를 보면, 종래의 유동성 및 안정성이 높은 예저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수익성이 높은 저축성예저금에로의 이전이 현저하고,특히 시장성자산(특히 債券)에의 투자비중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성지향의 성격을 지닌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변화는정부의 대량의 국채발행 및 금융기관의 업무내용의 변화 등 금융자산의 공급자측의 행동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가계의 금융행동의 변화가 금융·자본시장을 仲介로 해서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금융행동의 특징은, ①자기자본비율의 증가이다. 즉, 종래에는 외부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차입에 의존해 왔으나,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 스스로 수익력 유지를 위해 減量經營의 실시와 財務體質을 강화한 점이다. ②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경로의 다양화이다. 특히 차입금과 사채의 해외의존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은 국내에 비해서 발행제도와 수속이 간단하고 起債手設의 다양화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금조달의 다양화는 종래의 간접금융우위의 기업금융의 특징을 변화시킨 것이고 금융구조 그 자체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자금운용면의 변화이다. 즉, 저성장경제하에서 기업의 설비투자의 저하에 따른 여유자금을 자유금리상 품에 의한 운용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수익성지향의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의 금융행동의 변화 중에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국채의 대량 발행이다. 그것은 「40(1965)年 不況」시작으로 종래의 均衡財政主義에서 국채에 의존한 경제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이은 昭和48年(1973년)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경제가 民間主導型 經濟에서 財政投資主導型 經濟로 이행함에 따라, 국채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국채유통시장의 정비, 발행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국채의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공사채시장의 확대, 금융자산의 다양화, 은행과 증권의 업무규제완화 등을 유발하는 촉매 역활을 했고, 금융구조 특히 금리규제에 대한 인팩트는 지대하다하겠다. 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체의 금융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금융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금융의 국제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의 국제화는 昭和 50년(1975년)대 이후 보다 더 전진됐다고 할 수 있다. 變動換率制는 금융국제화를 촉진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준비통화로서의 円에 대한 국제적수요의 증가는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으로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기업부문의 措入需要의 저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에서의 영업기반강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업무내용도 다양화의 경향을 보였다. 금융기관업무의 국제화와 함께 내외의 자금교류의 활발화는 昭和55년(1980년)의 對外資本去來를 原則自由로하는 「外換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또한 昭和58년(1983년)이후의日美円 · 달러委員會등의 일련의 교섭은 日本의 금융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것은 「外壓」에 의한 面도없지 않겠으나 日本고유의 제도자체에 내재하는 變革의 論理에도 그 요인이 있을것이다. 그러한 금융제도·시장의 국제적 통합화가 진전될 때 국제적인 자금이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금융의 세계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이렇듯 내외의 결제적 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과 자유로운 공개시장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金融革新이 生起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한다고 할 수도 있다. Electronic Banking化의 진전은 종래의 금융구조·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연차시킬 가능성이 있다. 一國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이러한 제조건 변화에 따른 금융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개혁에 있다 하겠다.

      • 방산업체 적정원가 보상 대책(3)-이윤 제도 중심

        안태식,An, Tae-Sik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國防과 技術 Vol.- No.268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KCI등재

        Does Sales Commission Affect the Sales Mix? Evidence from an Automobile Distribution Company

        안태식,박진하,남혜정,정형록 한국관리회계학회 2010 관리회계연구 Vol.10 No.1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allocate their effort to selling products that carry a higher commiss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a commission system. Although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is widespread, empirical evidence of its effect on employee behavior is scant. Using 17,709 individual-level data from 2000 to 2004 in an automobile distribution company that implemented a commission system in 200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ale commission on the sales mix. The results show that employees allocate more effort to cars with the highest expected sales commission in their particular sales mix when commission varies widely across products. This finding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placing a higher commission on a specific product enhances the sales of that product in a multi-product setting, and also suggests that the effect of a commission system is more significant for employees whose sales mix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had a smaller proportion of the products with the highest expected sales commission. In conclusion, it is proposed that commission systems are effective in strategically directing the behavior of employees and consequently achieving goal congruence between a firm and employe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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