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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政治와 與論 : 立法作用과의 關係를 中心하여

        孫洛憲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이상과 같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달은 공정한 여론에 입각하는 견실한 대의제도의 발달과 상건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된다. 민주정치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일면에 원어서 긍상 여론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 구연되어야 한다. 가령 각개인에 대해서 시민으로써 또는 선출권자로서 사표하는 자유와 사상표명의 자유가 인정되어도 투표를 행함에 의하여 간접으로나마 정치활동에 참가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 하여도 그것이 여론주체인 공중으로서 훈연되고 직접으로 정치작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력화 되지 않는 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달은 기대할 수가 없으며 건설적 계획 밑에 여론을 입법에 반영시키는 때에 여론이 건제한 민주정치형태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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