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손용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2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발효 FTA에 대해서 각각의 FTA가 상품교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특혜관세 활용률, 실용률, 적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발효 14건의 FTA를 대상으로 수입 활용률과 수입실용률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활용률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가 99.3%로 가장 높고, 한․인도 FTA가 56%로 가장 낮은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FTA 활용률은 화학공업제품은 한․칠레FTA가 99.2%로 가장 높고 한․콜롬비아 FTA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실용률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년 동안의 한국의 칠레에 대한 수입실용률은 발효 2년차에 49%에서 53%로 증가하였다.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발효 1년차부터 2015년 5월 발효 8년차까지 수입실용률을 살펴보면 22%에서 54%까지 매년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한·인도 FTA 수입실용률은 2010년 1월 1년차부터 2015년 12월 6년차까지 증가하고 있다. To facilitate economic profits through FTAs, how efficient FTAs have been for trade should be looked into based on their utilization rates, utility ratios and the application rates of preferential dut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import utilization rates and utility ratios targeting 14 cases of FTAs which have been concluded with our coun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here: The import utilization rate fo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as 99.3%, the highest, while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India was 56%, the lowest. As for the FTA utilization rate in each industry,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n and Chile in the chemical industry was 99.2%, the highest, while tha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Columbia was 1.1%. Looking into the import utility ratio,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hich was in place for 10 years from April 2004 to March 2015, was 49% and it increased to 53%.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n and ASEAN in the first year after the FTA was concluded in June 2007 was 22% and it gradually increased to 54% by the eighth year in May 2015. The import utility ratio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India increased from the first year after the FTA was concluded in January 2010 to the sixth year after it was concluded in December 2015.

IT제품 수출입 기종점 분석

손용정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e-비즈니스 연구 Vol.12 No.5

This study analysed origins and destinations in export and import of IT products in Busan Port, Gwangyang Port, and Incheon Port using trade statistical data presented by Korea Trade Association. Suggestions for each port are presented as follows: Shippers in the capital area use Incheon Port rather than Busan Port in business with China because of additional expenses for logistics and traffic congestion in inland transportation. However, in case when shippers in the capital area use Incheon Port, inland transportation expenses can be reduced, but there are less calls at the port and expenses for facility use and landing charge are higher. Therefore, Busan Port should have plans to give more profits to shippers as incentives against the additional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In Incheon Port, most of the freight are headed for China, Japan and Hongkong. To satisfy demands of shippers in optimal zone of Incheon Port, various regular container routes should be installed. Gwangyang Port has less freight cargoes than Busan Port and Incheon Port. Therefore, it needs various methods of publicity which can enhance its awareness to ship owners and shippers of China, Southeast Asia and America. We have abundant freight cargoes needed to be the center of international logistics. As our country is adjacent to China and Japan with much export and import fright, it can work as a transshipment hub of Northeast Asia. Therefor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pour every effort to enhance such geopolitical advantages. 본 연구는 부산항․광양항․인천항에 대한 IT제품의 수출입 기종점 분석을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항만별로 제시하면, 수도권 지역의 화주들이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 부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내륙운송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및 물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화주들이 인천항을 이용할 경우 내륙운임의 절감은 가능하나 항만서비스 차원에서 기항빈도가 낮고 항만시설사용료, 항만하역료 등에서 부산항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에는 인천항에 비해 추가 지불되는 내륙운송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사와 화주에 대한 이익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인천항에는 중국, 일본, 홍콩으로 향하는 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도권 혹은 인천항 최적권역 화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광양항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물 물동량 규모에서 미약하다. 중국, 동남아, 미주 지역의 선주와 화주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물류 중심지가 되는데 필요한 배후 물동량이 풍부하다.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중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어 대 동북아 환적항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려는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ASEAN국가에 대한 수출 예측

손용정 한국무역통상학회 2011 무역통상학회지 Vol.11 No.1

후방연관효과를 이용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손용정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6

본 논문은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후방연관효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의 규제를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여야 하며, 정부의 외국인 투자우대정책이 한정된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이 제조업에 대한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건설,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력, 가스 및 수도,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의 공공부문보다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speculating the effect of direct investments by foreigners on production induction of the national service industr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weight of the service industry on the economy has gradually increased using backward linkage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 Direct investment by foreigners has concentrated on construction, retail and wholesale business, banking, insurance, real estate and project service. Among the service industries, more active foreign investment has been given to banking, insuranc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rather than electricity, gas, running water,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ublic health, social and other services.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관한 연구

손용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FTA 원산지규정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체결될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9개의 FTA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4-5정도를 보이고있다. 한․인도 CEPA가 4.07로 원산지기준이 가장 엄격한 FTA로 그리고 한․터키 FTA가 5.04 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느슨한 원산지규정을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터키 FTA는 WO, RM, TECH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ictness of the rules of origin for each product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TA rules of origin, and present reference data on the rules of origin for FTAs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Of nine FTAs concluded in Korea, this study gave focus on the FTAs with Peru and Turkey and cit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remaining seven FTAs. The strictness level in the FTAs concluded with Peru and Turkey, and the seven FT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between 4 and 5. The Strictness level for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was 4.07, which has the most strict FTA rules while the strictness level in the Korea Tureky FTA was 5.04, which was the least strict. Rules of origin in the Korea Turkey FTA of the FTAs which have been concluded so far were least strict because products for which WO, RM and TECH standards were applied increased relatively.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손용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José Anson et. al.(2005)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617,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3.4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며,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71)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 추정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14로 나타났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10.28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Pooled OLS 결과는 GDP의 수입에 대한 추정계수는 0.596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고, Random Effect 결과는 GDP(0.657)만 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다. System GMM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GDP의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는 0.865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gree of the effects restrictiveness in FTA rules of origin had on export and import based on the research model developed by José Anson et. al.(2005).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617, that of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3.496, which was positive. In respect to Random Effect, only GDP(0.671)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estimated results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14 and that of restrictiveness in the rules of origin on export was 10.28, which was positive. Then, in respect to the effect of restrictiveness in rules of origin on import, the result of Pooled OLS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import was 0.596, which was positive. The results of Random Effect showed that only GDP(0.657) was an explanatory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e result of System GMM showe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GDP on export was 0.865.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관한 연구

손용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FTA 원산지규정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체결될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9개의 FTA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4-5정도를 보이고있다. 한․인도 CEPA가 4.07로 원산지기준이 가장 엄격한 FTA로 그리고 한․터키 FTA가 5.04 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느슨한 원산지규정을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터키 FTA는 WO, RM, TECH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ictness of the rules of origin for each product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TA rules of origin, and present reference data on the rules of origin for FTAs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Of nine FTAs concluded in Korea, this study gave focus on the FTAs with Peru and Turkey and cit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remaining seven FTAs. The strictness level in the FTAs concluded with Peru and Turkey, and the seven FT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between 4 and 5. The Strictness level for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was 4.07, which has the most strict FTA rules while the strictness level in the Korea Tureky FTA was 5.04, which was the least strict. Rules of origin in the Korea Turkey FTA of the FTAs which have been concluded so far were least strict because products for which WO, RM and TECH standards were applied increased relatively.

비은행금융기관(새마을금고)의 효율성 분석

손용정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국내의 대표적인 비은행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IMF외환위기 이후(1999년-2005년), 13개 지역새마을금고의 효율성을 DEA모형(CCR, BCC, Super효율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CCR효율성이 1.0인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이고, BCC효율성이 1.0인 지역은 서울, 부산,울산·경남, 경기, 충북, 제주이다. 둘째, 벤치마킹금고 채택은 서울, 부산지역 새마을금고가 벤치마킹금고로 많이 채택되었다. 셋째, Super-CCR 효율성모형에서는 서울, 부산지역이, Super-BCC 효율성모형에 의한 효율적인 금고는 서울, 부산. 제주지역이 높은 효율성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중심으로 개별새마을금고를 지점화하여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한 예·적금 및 대출 업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주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This paper analysed efficiency of 13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which have been representative of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since we borrowed money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9-2005), using DEA models (CCR, BCC, and Super 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s ars as follows : First, CCR efficiency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 Seoul, Busan and Gyeonggi was 1.0 and BCC efficiency of those in Seoul, Busan, Ulsan, Gyeongnam, Gyconggi, Chungbuk and Jeju was 1.0 Seco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of Seoul and Busan were mainly selected for benchmarking. Third, those in Seoul and Husan have higher efficiency involved in Super-CCR efficiency model and those in Seoul, Busan and Jeju have higher efficiency as efficient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s Super-BCC efficiency models.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 each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hould be expanded to have branch offices centering on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econd, instead of being inclined to simple savings and loans, they should provide various 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securities and insurance. Third, they should develop regional speciality strategies to grow along with communities and to be approved by the community people.

불변시장점유율모형을 이용한 미국과 중국간 무역성장요인 연구: 수송기계부품을 중심으로

손용정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3 e-비즈니스 연구 Vol.24 No.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rade growth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transport machinery parts. Research Methods: For the analysis, the Constant Market Share model was used and the target period was 2015 to 2020 for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trade war between the U.S.A. and China. Results in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in respect to export from the U.S.A. to China, the total effect of automobile engine decreased: –23,628,000 dollars in 2016, –68,052,000 dollars in 2019 and –50,415,000 dollars in 2020. In case of automobile parts, it decreased in 2016 and 2017. As for railroad vehicle parts and related equipment, scale effect greatly increased to 3,928,040,000 dollars in 2017. The total effect of airplane engine and parts tended to decrease from 2018. The total effect of bicycle parts decreased from –39,276,000 dollars in 2019 and –97,885,000 dollars in 2020. The total effect of transport equipment seats increased to 843,156,000 dollars in 2017 in comparison to 2016, but from 2018, it was decreasing. Second, as for export from China to the U.S.A., the total effect of automobile engine parts increased to 22,323,000 in 2017 and 82,992,000 dollars in 2018. That of automobile parts decreased between 2016 and 2017. That of railroad vehicle parts and related equipment increased from –30,654,000 in 2016 to 136,853,000 dollars in 2017. That of airplane engine and parts tended to increase in 2017 and decrease in 2019. That of motorcycle parts generally tended to decrease except 4,135,000 dollars in 2019. That of bicycle parts increased from –695,000 dollars in 2016 to 21,275,000 dollars in 2017. That of transport vehicle seats increased to 83,966,866,000 dollars in 2017 in comparison to 2016. Research Conclusion: As logistical disturbance was intensified after the trade war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the COVID-19,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reorganizing global supply networks.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nalysed the reasons of trade growth in the U.S.A. and China using CMS(Constant Market Share model)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would be reasonable strategies to judge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 연구는 수송기계부품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무역성장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불변시장점유율모형을 이용하였고, 분석대상 기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후 비교를 위하여 2015-2020년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용엔진의 총효과는 2016년 –23,628천달러, 2019년 –68,052천달러, 2020년 –50,415천달러로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총효과는 2016년과 2017년에감소하고 있다.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는 2017년에 규모효과가 3,928040천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항공기용엔진 및 부품의 총효과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2019년 –2,376,989천달러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자전거부품은 2019년 –39,276천달러, 2020년 –97,885천달러로 총효과가 감소하였다. 운송장비용의자의 총효과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843,156천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둘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용엔진의 총효과는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22,323천달러와 82,992 천달러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총효과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다. 철도차량부품 및관련장치의 총효과는 2016년 –30,654천달러, 2017년 136,853천달러, 2018년 102,455천달러, 2019년 –236,097 천달러, 2020년 –11,449천달러를 보였다. 항공기용엔진 및 부품의 총효과는 2017년에는 증가세를 2019년에는감소세를 보였다. 모터사이클부품의 총효과는 2019년 4,135천달러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자전거부품의 경우 2016년 –695천달러 이후 2017년 21,275천달러, 2018년 13,814천달러로 개선되었으나, 2019년 –35,387천달러로 감소하였다. 운송장비용의자의 총효과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83,966,866천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ㆍ중 양국간 무역전쟁과 COVID-19 이후물류대란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MS(Constant Market Share model)를 사용하여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성장 원인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미국과 중국간 양자 무역의 발전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집중도 변화 분석: 1995-2004

손용정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은행은 치열한 대형화·겸업화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여, CR과 H-H지수를 이용하여 국내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집중도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향후 은행산업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은행합병시 고려해야만 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증진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CR지수는 국내은행들은 자산규모, 대출금, 예수금 면에서는 비교적 경쟁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상위 4개 은행(국민, 한빛, 조흥, 신한)의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H-H지수도 CR지수와 동일한 방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1998.6)들의 CR지수와 H-H지수가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 in market concentration after the mega merger of Korean banks by using CR and H-H indices, and to give the bank policy planners monopolistic information on bank mergers under the serious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 with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bank 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R index in terms of assets size, loans, and deposits has shown the competition power. But 4(Kookmin, Hanvit, Choheung and Shinhan) banks’ CR indic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cond, H-H index and CR index have shown the same direction in the results. Third, CR and H-H indices of merging banks in 1997 have shown the increasing tendenc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policy planners should introduce the CR and H-H indices that will give useful information in the banking industry. Seco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consider and examine the level of the monopolistic market concentration degree by using CR and H-H indices when approving the bank merger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