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항법메시지 이상이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희원,조득재,박상현,Kang, Hee-Won,Cho, Deuk-Jae,Park, Sang-Hy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4 No.10

GPS 위성 고장과 같은 GPS 신호 이상에 대한 무결성 감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PS 신호의 이상 발생은 GPS 위성의 고장, 이온층 지연 오차의 급격한 증가, 제어부분의 항법 파라미터에 대한 잘못된 모델링 또는 고의적 이상, 전자파 간섭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S 위성 고장의 경우 반송파, 코드, 항법메시지의 오류에 의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법메시지에 이상이 있는 상황을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재현하고, 항법메시지 이상이 GPS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PS 항법메시지를 구성하는 프리앰블, HOW의 TOW 카운트메시지와 서브프레임의 ID를 나타내는 비트, 위성상태 관련 비트, 그 외의 항법메시지 이상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재현하였으며, 이러한 이상이 GPS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의 개수, DOP, 의사거리를 통해 관찰하였다. The integrity monitoring of anomalous GPS signal have been researched because of the degradation of GPS satellite performance. It is known that anomalous GPS signal can occur by failure of GPS satellite, sudden increase of ionosphere delay error, SA, wrong modeling for navigation parameters from control segment, and an electromagnetic wave interference, etc. In case of GPS anomaly by satellites can arise from carrier frequency, code and navigation message. In this paper, the scenarios with navigation message errors were made by using GPS simulator, and the influences of GPS navigation message error to receiver were analysed. The anomalies of preamble, bits related TOW count message, subframe ID in HOW, bits related satellite healthy, and the other navigation message errors were described and simulated. Also, the number of satellites, DOP and pseudorange are analyzed to know how the anomalous signal can affect on GPS receiver.

TDOA기법 기반의 다중 재머 위치 추정 알고리즘 설계

강희원,임덕원,허문범,Kang, Hee Won,Lim, Deok Won,Heo, Moon-Beom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2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5 No.6

In case that multiple jammers are transmitting the signals which are the same type a general algorithm based on TDOA method cannot estimate the positions of multiple jammers because there are many TDOA measurements including true and false values. This paper, therefore, designs a new algorithm based on TDOA method to localize multiple jammers. In this algorithm, TDOA measurements are obtained by rotating the reference sensor, and then the positions of multiple jammers can be estimated by detecting congregated point among the multiple estimated positions from TDOA measurements.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it is verified that this algorithm localizes the multiple jammers well.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are also analysed by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sensors and jammer, and sampling frequency.

사회적 경제 법제의 현황과 그 입법적 과제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1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후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자본주의 역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의핵심부로 진입했다. 그렇지만 한국자본주의체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일변도에 의한 성장한계 · 실업자의 양산 · 빈부의 양극화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의 감소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보다 더 심각한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말에는 외환위기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까지 받게 되었다. IMF의 조언에 기하여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2007년의 이른바 서브프라임(subprime: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융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메리카합중국발(發)세계자본주의의 위기적 격랑이 밀려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다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더 이상 기존의 자본주의적 기업중심으로는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민사회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은 그 입장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경제법안의 마련에서 서로 경쟁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당은 2014년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화를 추진하였고 야당도 같은 해 8월부터 공청회를 이어가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주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한국자본주의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위기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생활세계가 근대 이후부터 국가섹터와 시장섹터에 의해 식민화되어 정형화되고 그것의 나머지부분의 기능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과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론 내지 제3섹터론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에 의해 그 기능이 경시되고 억압되어온 생활세계 속의 자연적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재활성화해서 복권시키는 과정에 관한 논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하려고 하는경우에도 우리 공동체 내에 잠재해 있는 자연적 연대를 재인식하여 사회적 연대로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외국의 경험과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스웨덴을 모델로 도입하는 경우는「민주적 관료국가」와 사회적 민주적인 정권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고, 도이칠란트를 모델로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직능대표단체를 어느 정도 확립하는 것이 요청되며, 유나이티드킹덤(영국)을 모델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 편주의적 이념과 지역권에 있어서 자립성 및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자주적 이니셔티브가 필요로 될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모델로 해서 구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전통의 결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조건하에 국가, 지역, 지방, 비영리 협동섹터의 상호보완성과 협동이 잘 기능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간존중 분위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 협동섹터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적 섹터,민간섹터, 비영리 협동섹터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적 공통익(共通益)」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구래(舊來)의 입장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향하여 함께 일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인식 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전영역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본법을 그것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정하기에 그 시기가 성숙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에 의한 사회적 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인(法認)이자 사회적 경제영역의 법화(法化, Verrechtlichung)이다. 이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국가체계내화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과도한 법제는 국가섹터 또는 시장섹터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의 제한 내지 부정이라고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적 역량이 충분한 것 같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것 In the late 20’s century, it was stated to seek for a new way of solving the structural imbalance of global capitalism by self-examination within the system. That was a new movement which is as good as the new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conomy or solidarity economy. The social economy or the 3rd sector is a social alliance voluntarily established by its member; an area of natural alliance authentic to a community rediscovered and revitalized; and a condition of the humanization of society based on materialization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Korea also, the government-wide interest in social economy is growing, with regard to the possible prevention of social bi-polarization, provision of welfare and creation of jobs. Recently, the discuss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act started, for exampl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spectively drafted th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s and held public hearings. In this article, some issues related with the legal supporting system for social economy and it’s social-political problems are treated de lege ferenda quite generally, especially focused on the present talks about legislation of th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 Currently, the Korean social economy related legislation in flooded with individually segmented laws. That is a typical example of cooperatives related legislations and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Such as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is quite Inefficient for drawing forth productive energies of social economy. A systematic approach is keenly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The another such Legislation of a well-designe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could be a better solution for growing korean social economy. That would be ruined such as a rooftop-law on law if we aren t careful.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must be able to function as the real basic law for social economy; suggest the system, policy, ideology and direction on the social economy and propose a specific arrangement, as well at the national level; be given a superior status and lead other law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 as the mother law. It is most important to clarify such core issues as below by establishing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the “Act”). - Purpose and time of establishment of th Act - Structure and system of the Act -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Act - Target and scope of the Act - Weights of Market and non-market segments under the social economy and their harmony - Principal agents who will establish basic policies related to, a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social economy - Establishment of financial foundation suitable to the social economy - Design of legal entity suitable to the social economy - Other issues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such as its promotion and training thereon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need to pay attention to situ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framework act by the state not only a legal recognition of the social economy but also the juridification(in german, “Verrechtlichung”) thereof. It means ultimately the incorporation of social economy into the State-sector. However the vigilance must be exercised, so that the autonomy of social economy in the state or market sector will not be limited or denied by the excessive legislation. As the current Korean civil society has not fully grown up to be capable of leading the social economy, the hasty and regulatory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be checked, so that it will not become a pseudo-Act that mass-produces a government-made untrue social economy under a unilateral leadership by the state.

유니온?僿河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강희원(Kang, Hee-Wo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4 경희법학 Vol.39 No.1

In general, the Union shop agreement between the labor union and the employer can sanction individual worker s right to freedom not to become a member of labor union. Therefore, the Union shop agreement is legally forbidden in many countries. However, it is valid, if the rate of workers accession to the labor union, which is prescribed in the conditional clause of par. 2 art. 81 Labor Union and Labor Disputes Mediation Act, is achieved. Nowadays the Union shop agreement is making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roles in the Korean labor relationship. It should be needed to prove whether the conditional clause of par. 2 art. 81 Labor Union and Labor Disputes Mediation Act is unconstitutional or not. I think this clause is against Korea s Constitutional Order, especially worker s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in art. 10 and worker s right to equality in art. 11 Constitutional Law.

손해배상법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 '원치 않은 아이(子)는' 는 손해인가 ? -

강희원(Hee Won Kang) 한국법철학회 2000 법철학연구 Vol.3 No.2

Testifying to the Affect of Margaret: A Reading of William Wordsworth's "The Ruined Cottage"

강희원(Hee won Kang)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비평과이론 Vol.20 No.1

이 글의 목적은 장-프랑수아 리오타르의 정동 개념을 토대로 윌리엄 워즈워스의 「허물어진 오두막」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리오타르의 이론 속에서 정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리오타르에 따르면 정동은 의미작용의 네 가지 구성요소, 즉 발신자, 수신자, 지시대상, 의미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의미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은 '있다.' 정동은 항상 쾌 그리고/또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의미작용과 정동의 관계가 이항 대립구조에 의거해서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 정동은 의미작용 '내부'에 있지만 그것에 의해 적절하게 포착되거나 재현될 수 없는 '외부'이기 때문이다. 리오타르가 정동이 드러나기 위해, 다시 말해 정동이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전달과 소통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물어진 오두막」에 대한 읽기는, 공동체 주변 외진 곳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 마가렛의 고통과 대면하는 과정, 좀 더 정확하게 말해 그녀의 정동에 노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정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마가렛의 이야기 속 정동의 소리, 다시 말해 명확하게 재현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그녀의 신음이나 한숨, 중얼거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행상인은 이야기의 수신인으로서의 위치를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정동의 소리에 대한 귀기울임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마가렛의 정동의 소리에 대한 노출은 행상인의 입을 통해 서술자에게로 전달된다. 의미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정동, 즉 의미작용의 (불)가능 조건으로서의 정동은 이렇게 해서 워즈워스의 시인 정의 속에 함축된 윤리적인 차원을 드러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re-read Wordsworth's "The Ruined Cottage" on the basis of Lyotard's account of the affect. For this re-reading of "The Ruined Cottage," we first need to get the precise idea of the completely heterogeneous nature of the affect in relation to the representation. According to Lyotard, the affect should be defined as an inarticulate phrase in the sense that it negates the four poles of the articulated phrase: addressor, addressee, referent and meaning. But 'there is' an affect of pleasure and/or pain. The important thing to retain here is that the affect is nothing other than what is within and beyond the universe presented by articulate phrases. This leads Lyotard to claim that the affect manifests itself only on condition that it is infiltrated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which takes place in the articulate phrases. The reading of "The Ruined Cottage" begins by focusing specifically on how the Pedlar confronts the affect of Margaret. The Pedlar listens to the affectual tone within Margaret's articulated speech. At the moment when he exposes himself to the affect, he is compelled to momentarily give up the personal position of communication, but he never ceases to pay attention to the affect. The Pedlar also transmits to the narrator the story of his encounter with Margaret.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the affect testifies to itself by suspending or interrupting it. The way in which the Pedlar listens to the affectual tone of Margaret's voice and transmits the tale of silent suffering can be considered as a point of entry to the ethical dimension of the Wordsworthian poet.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 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 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 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나의 노동법학 반세기」의 회고와 성찰: <<K-노동법학>>의 구상을 위한 여정

강희원(Kang, Hee-won)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노동법포럼 Vol.- No.33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우리 근로기준법 제개정사와 관련하여-

강희원 ( Kang Hee-won ),선미란 ( Sun Mi-r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2

Employment rule is the first step to be an employee in a workplace. Employer supervises his workers by regulation of employment at work in substance. It is the almighty employment regulation trend. Nevertheless, this issue has not been discussed lively. There is, in fact, no clear definition clause of employment regulation in any laws. Furthermore, its origin can not be found in any Korean books related to labor law. However some people take for granted this trend which a employee is dominated by regulation of employment without a wide and deep study. Even many theories say an employer unilaterally establishes an employment rule and tighten the control uniformly over workspace. They have discussed to justify their premise without consistent foundation. Labor law, especially the Labor Standards Act aims to protect the vulnerable working-class. In this sense, the question the Labor Standards Act gives authority to a employer to draw up an regulatory employment regulation should be studied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fore it is insisted the serious discussion should be practic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work rule in a desirable way to labor protection ideals.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헌법적 지위

강희원(Kang Hee Won) 경희법학연구소 2006 경희법학 Vol.41 No.2

The unfair labor practice prohibition has originated in the USA. Korean remedy system for unfair practice was received from japanese labor union net which imported the unfair labor practice prohibition from the USA. Korean Legal System, especially the korean labor constitution is quite different the USA s The korean constitution is explicitly guaranteeing the right to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for the worker, but the constitution of te USA isn t Therefore, the question is how the remedy system for unfair labor pratice can be justifi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evel. This article is a result that an attempt has been made to order to find a legal dogmatical solution to the above question. The right of the worker to organize is a special liberty right for the worker. The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 regulation act is not based on the art. 33par. I, but on the art, 37par. II in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by the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 regulation act that the prohibition of employer s unfair labor practice was established in order to balance worker s right with employe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