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강성호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3 No.-

○ 2022년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통합,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등을 공약함 ○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음 ·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혹은 2055년)으로 당겨짐 ·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배율은 우리나라 3.5배, OECD(38개국) 2.3배여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은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14%)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고령사회(고령화율 14~20%)에서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완화해 왔음 · 한편, 연금개혁 과정에서 감소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강제·준강제, 자동가입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OECD 15.3%, 2018년)을 낮추는데 기여함 ○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은 보험료 상향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보험요율 상향은 부담급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로 인한 연금개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① 정년연령(60세)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② 수급기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수령원칙(자동연금수급)을 제도화하여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부의 순천 스테이션 설치와 운영

강성호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南道文化硏究 Vol.0 No.37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was based on station. Suncheon Station was finally established in Honam Province in 1913. Unlike other stations, the Suncheon station was built after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Although Sunchon Station was established later than other stations, it started systematically with more sufficient manpower and facilities than other Honam stations. Thanks to Watt’s financial support, Suncheon Station was the first station in Korea to have the best facilities with its own electricity and water facilities.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Suncheon Station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Like the Mokpo and Gunsan stations, the Suncheon station was assigned by the Korea Mission for facilities, budget, and manpower.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Suncheon Station were made at the Annual Mission Meeting sub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Suncheon Station has made steady progress in the 1920s. Suncheon Station was able to grow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thanks to its station facilities and personnel based on stable financial support. The Suncheon Station, which is only 4 years old, has achieved the same result as the Gunsan or Mokpo Station, which is 20 years old. In the 1920s and 1930s, Suncheon Station focused on three areas: evangelism, education and medical mission. Since the Suncheon Station was established after the fall of the empire, the power and influence of Sunchon Station was larger than other stations. 미국장로회 한국선교부의 선교정책은 스테이션(station)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호 남에서 마지막으로 순천 스테이션이 1913년에 설치되었다. 순천 스테이션이 다른 스테 이션들과 다르게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 세워졌다는 점도 순천 스테이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천 스테이션은 뒤늦게 설립되었지만 다른 호남의 스테이션들보다 충분한 인 력과 시설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작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왓츠의 재정지원 덕 으로 순천 스테이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전기와 수도시설을 지닌 가장 시설 좋은 스테이션으로 건설되었다.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부와 순천 스테이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순천 스테이션은 목포나 군산 스테이션처럼 전도, 시설, 예산, 인력 등을 한국선교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순천 스테이션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선교부 연례회의(Anuual Mission Meeting)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순천 스테이션은 1920년대 들어서 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순천 스테이션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근거한 선교 시설과 인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 4년밖에 되지 않은 순천 스테이션이 20년 된 군산이나 목포 스테이션 못지않은 성과를 보였다. 1920~30년대 순천 스테이션은 복음전도, 교육 선교, 의료 선교 등 크게 3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에 설립되면서 순천 스테이션의 파급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컸다. 이는 군단위에서 최초로 순천노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모바일기반 광고 특성이 광고 인게이지먼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대상으로

강성호,이한근,조보경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2

[Purpose]Gamification advertising has become more popular in the business world and a number of organizations are adopting gaming techniques and game-style advertising. Despite the practical importance of gamification advertising, previous literature lacks the models that explain the effect of gamification advertising in academic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aim to build the effect of gamification advertising and analyze its effects on customer’s engagement and attitude towards the advertising. [Methodology]To test the hypotheses,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170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amification advertising. The proposed model was estimated using structural equal modeling. [Findings]The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personalization, entertainment and vividness are positively related to advertising engagement and advertising engage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advertising attitude. [Implications]This research provides the understanding about characteristics of gamification advertising, and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how firms might use gamification advertising. [연구목적]최근 디지털 기반 미디어의 등장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들을 개인화, 정보성, 오락성, 생동감으로 구분하고 광고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태도와의 관계를 가설화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1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의 가설을 검증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들과 광고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광고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모바일 광고의 개인화와 정보성은 광고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인 오락성과 생동감 특성은 광고 인게이지먼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문화적 차이가 마케팅 제휴역량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성호,김완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tingency model which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national culture in explaining how marketing alliance orientation influences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which leads to 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 the contingency model of national culture, we collected 284 data from South Korea and Japan.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e found that (1) marketing alliance orientation that reflects as intangible corporate asset has a positive impact on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and that (2)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and that (3) national culture reflected by uncertainty avoidance and individualism has a proposed moderating role in some cases. Thus,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national culture on the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The manag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혼합된 Ar, N₂ 가스 유량에 따른 PECVD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다이아몬드 상 탄소 박막의 특성

강성호,김병진,배경태,주성후 한국표면공학회 2018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8 No.6

대학박물관과 지자체 교류: 국립순천대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강성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3 고문화 Vol.82 No.-

This article probes into the backgrounds, results, representative cases, interchange methods of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useum(SNUM) since 2012. To overcome decrease of main budget and a restructuring for museum staff and irregular curator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useum has interchanged with many local bodies in Sunchon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s. Interchange ways ar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of the local bodies. SNUM has contacted with administrative organs, education offices, cultural organizations, media organizations. There are many trials and errors, but SCMU in its infant stage learned to how to quickly forget failure and recover after making mistakes. As a result, SCMU could draw a lot of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 and special exhibition from the local bodies such as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Sunchon Office of Education and Sunchon City etc. University Museum needs to learn and adjust to the system and logics of the local bodies to make the interchange successful. Program proposal for funding from administrative organs and education office should consider budget planning period and program budget guidance.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국립순천대 박물관이 적극적으로 대외교류하게 된 배경, 대표적인 지자체 교류 사례, 대학박물관의 지자체 교류방안 등을 교육·전시와 관련된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립순천대 박물관은 사업예산 감축, 비정규 계약직 인건비고갈, 대학내부 구조조정 압박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2년 이후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외부기관과의 교류형태는 사업과 교류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행정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언론 기관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진행하였고 초기에 여러 실패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육과 전시 부분 사업을 운영할 사업비를 전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순천시청, 사회적 기업 에듀펀 플러스 같은 교외 기관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의 문화기관과 언론기관들과의 교류도 박물관의 교육과 전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박물관이 지역지자체와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치단체의 조직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류대상이 될 지자체의 예산편성시기, 예산항목, 예산집행방식 등에 맞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되고, 사업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과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기관들과 협조관계를 맺는 데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 실패 평가에 있어 조절동기와 고객참여의 효과

강성호,이한근,정준호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3 마케팅관리연구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our prediction that the effect of the levels of regulatory focus and customer participation on customers' regret and switching intention in case of service failure. A total of 154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conditions of a 2(promotion focus versus prevention focus) × 2(high/low customer participation) between-subjects design. Then, the impacts on customer's regret and switching intention were empirically analyzed. Partially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level of customer participation moderated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regret and switching intention, such that consumers who have promotion focus are more feel regret and have a switching intention in the low levels of customer participation. In contrast, consumers with prevention focu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regret and switching intention for service failure according to the level of customer participation. Additionally, we fou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leading consumers who experience the service failure to have a switching intention as identifying the mediating role of regret betwee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raction of regulatory focus and customer participation and switching intention. The conclusion offered the summary and implications of findings,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소비자의 조절동기가 후회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객참여 수준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절동기를 향상동기와 예방동기로, 고객참여 수준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후회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공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향상동기의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고객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낮은 경우에 후회와 전환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방동기의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고객참여 수준에 따라 후회와 전환의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향상동기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동기적 성향과 일치하는 행동 즉 높은 수준의 고객참여가 일어났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지만, 예방동기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서비스 실패를 경험할 시 자신의 참여수준에 귀인하기 보다는 부정적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 시, 조절동기와 고객참여 수준이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후회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함으로서 이들 관계 간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정당성의 매개효과, 집단주의의 조절효과

강성호,조윤형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20 서비스경영학회지 Vol.2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bullying,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collectivistic orient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in medical service context. We check the process in which bullying in the workplace leads to customer-orientation also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mediate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customer orientation. Specially examined the moderate effect of collectivistic orientation on the workplace bullying and service legitimacy relationship. Finally we conducted moderated mediation test(conditionally indirect effect). Workplace bullying was divided into individual-related, work-related and threat, which were gathered overall impact of workplace bullying. We set the direct effect, mediated effect, moderate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hypotheses. To test hypotheses, total of 243 questionnaires are used for final analysis. To overcome the common method problems, 2nd time collect questionnaires with time lag of three months. The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orkplace bullying decreased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Second,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was increased customer orientation. Third,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customer orientation. Fourth, collectivistic orientation moderated workplace bullying on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Finally, moderated mediation effect(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are supported. We found that workplace bullying are determinants of customer orientation and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as a mediator role of those of relationships. Like ‘Tae-Um’, in the media at hospitals providing medical services, bullying in the workplace have negative impact, especially reducing the perceived legitimacy of services, which in turn customer orientation decreased.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 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서비스 정당성, 집단주의 그리고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고객지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 측면에서 서비스 정당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서비스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집단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고려한 조절된 매개효과도 살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관련, 업무관련 그리고 물리적/신체적 위협으로 나누었는데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OO지역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총 243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측정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은 서비스 정당성을 낮추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 정당성은 고객지향성을 높이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정당성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넷째, 집단주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서비스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로 조절된 서비스 정당성의 매개효과(조건부 간접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에 주요 선행변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력, 서비스 정당성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가치성향인 집단주의의 역할도 확인하였다.

3차원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중이질환에 대한 임상적 고찰

강성호,김진국,홍석찬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1997 건국의과학학술지 Vol.-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