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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夏利民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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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민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2
在現代公司治理結構中,美國公司制度充分體現了經營管理上的董事會中心主義. 公司董事享有在法律和公司章程規定範圍內的廣泛經營管理權. 但由於美國公司不設監事會這一獨立的監督機關,削弱了股東對董事會的監督和控制,因此公司法越來越明確規範董事職責以控制董事權利過度膨脹. 從而董事愼職責中發展而來的非成文法化的商業判斷規則却有不斷發展繁榮,爲董事追尋公司利益的創新活動提供了自由空間. 在中國改革《公司法》,完善公司治理結構背景下,學習和硏究美國公司董事的謹愼職責於商業判斷規則之間的相互制約、相互補充之關係、凸顯重要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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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利民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1
현대 회사관리에 있어서 미국의 회사제도는 경영관리상 이사회중심주의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회사이사는 법률과 회사정관에서 규정된 범위 내의 광범위한 경영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회사는 감사회라는 독립된 감독기관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이사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회사법은 점점 더욱 이사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범하여 이사의 권리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이사의 주의의무에서 비롯되어 비성문법(非成文法)으로 된 경영판단의 원칙은 부단히 발전되어 이사가 회사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회사법을 개혁하고 회사관리 구조를 정비하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미국 회사법의 이사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간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는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在現代公司治理結構中, 美國公司制度充分體現了經營管理上的董事會中心主義。 公司董事享有在法律和公司章程規定範圍內廣範的經營管理權。 但由于美國公司不設監事會這一獨立的監督機關, 削弱了股東對董事的監督和控制, 因此, 公司法越來越明確規範董事職責以控制董事權力過度膨脹。 而從董事謹愼職責中發展而來的非成文法化的商業判斷規則却又不斷發展繁榮, 爲董事追尋公司利益的創新活動提供了自由空間。 在中國改革《公司法》, 完善公司治理結構背景下, 學習和硏究美國公司法董事的謹愼職責與商業判斷規則之間相互制約、 相互補充之關系, 凸顯重要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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