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정용(吳貞勇)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EU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국의 영향력: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직 설치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오정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1 통합유럽연구 Vol.- No.3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 in 1952, all member countries of the EU, regardless of their size, have participated in EU's policy decisions. Small countries of the EU have maintained their power alongside big countries by using negotiation strategies appropriate for them, such as coalition, argument, and norm advocacy of moral and institutional principles. The negotiation process for establishing a permanent presidency of European Council is a good example to show how small countries have effectively used their strategies against big countries within the EU. With systemic changes in the politico-economic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of the EU, small countries of the EU are faced with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aintaining their power within the EU. The enlargement of the EU,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have created common rules for both big and small countries, and the reduction of military threat from big countries are opportunities for small countries to keep or enlarge their power. However, the acceleration of Europeanization, EU's increasing participation as a security actor, and the integration dilemma for small countries between national autonomy and international power are major challenges for the small members of the EU. In this context, small countries of the EU are expect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연구논문 : RUSLE 기법을 이용한 경주지역의 토양침식 위험도 평가

오정학 ( Jeong Hak Oh ),유주한 ( Ju Han You ),김경태 ( Kyung Tae Kim ),이우성 ( Woo Sung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 환경영향평가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aw data for establishing the plan of top soil conservation in soil environment and preventing the soil loss by establishing the potential amount of soil loss using RUS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apply the RUSLE model, we calculated the potential amount of soil loss by using 5 factors; rainfall erosion factor(R), topographical factor(LS), soil erosion factor(K), land cover factor(C) and erosion control factor(P). The assessment map of soil loss was drawn up by classifying 5 grades. According to the soil loss estimation by the RUSLE, it showed that approximately 83.9% of the study area had relatively lower possibility of soil loss which was the 1 ton/㏊in annual soil loss. Whereas, the 7.0% of the study area was defined as high risk area which was the 10 ton/㏊in annual. Therefore, this area was needed that there was environment-friendly construction of farm land, improvement of cultivation environment and so forth. In future, if we will analyze the amount of soil loss of Gyeongju national park and Hyeongsan river watershed, we will offer the help to establishing the conservation plan of soil environment in Gyeongsangbuk-do.

재판권 위반과 절차법의 위법한 적용

오정후(Jung Hoo Oh)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대법원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소하여 민사법원이 재판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한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원심판결만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고법원이 제1심 판결까지 취소하고 행정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하면서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데, 이것은 관할이 아니고 재판권의 문제이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절차법을 잘못 적용한 문제이다. 민사소송법은 제1심의 소각하판결이 위법할 때와 전속관할 위반일 때에만 제1심 법원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게 한다. 다른 소송요건의 흠결로는 제1심 법원으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사건의 문제는 재판권 위반 또는 재판권의 행사방식인 절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곧 소송요건인 ‘민사소송사항일 것’의 흠결이다. 이 흠결은 행정재판권이 있는 법원에서 행정재판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정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제2심도 사실심이자 속심이므로 제2심에서 절차의 흠을 바로잡아 심판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소변경을 널리 인정하고, 민사소송법과 달리 제2심에서도 피고경정을 할 수 있으니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 그러므로 심급관할 위반이 있어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 된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행정소송이 3심제라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민사법원더러 적용하라고 만든 조문이 행정재판권의 행사 방식을 정하는 법인 행정소송법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법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방안

오정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지방세포럼 Vol.39 No.-

축제브랜드자산 동인으로서의 축제서비스품질차원 규명 : 경주 술과 떡 잔치 2009

오정학,임경환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2009 경주연구 Vol.18 No.2

대두양저(大豆壤疽)바이러스병(病) 감염(感染)에 의(依)한 대두품종(大豆品種)의 Peroxidase 활성(活性)과 isoxyme patternd의 변화(變化)

오정행 한국식물병리학회 1988 Plant Pathology Journal Vol.4 No.4

경관생태학적 유역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유형 분류

오정학 ( Jeong Hak Oh ),정성관 ( Sung Gwan Jung ),권진오 ( Jin O Kwon ),박경훈 ( Kyung Hun Park ) 한국지리정보학회 2007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0 No.4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향적 논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농경지 및 산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생태계의 건전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단위로서의 유역개념이 아닌 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단위개념으로서 유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경관구성 요소 중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watersheds in the Nakdong River Basin for identifying the groups of watershed with similar landcover patterns b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statistical technique. According to the results based on the cluster analysis using cluster analysis tool in the ArcGIS 8.3 program, 22 sub-watershed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orest watershed", "Agriculture watershed", and "Urban watershed". In the forest watershed that has the least potential of ecological disturbances by human, a forest management approach based on geographic conditions and coverage types, etc., should be developed to sustain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f forest. For the agriculture watershed,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techniques should be performed in the particular enhancement of riparian buffer zone to the prevent direct inflow of soils, fertilizers, and other chemicals into the stream network. Finally, in the urban watershed, an environmental-friendly plan that may increase the ratio of pervious surface and amount of green-space to should be reserved.

공장집적과 지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대상으로

오정일,박성균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8 No.6

폐결핵 및 신결핵에 동반된 설결핵 1예

오정열,최정숙,김영묵,임종섭,황순철,이충원 대한감염학회 1994 감염 Vol.26 No.3

저자들은 약 1년전부터 우측 설연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27세 남자에서 임상소견, 검사실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폐결핵 및 신결핵등 다장기 병변을 동반한 설결핵으로 진단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Tuberculosis of the tongue is a rare condition that is usually associated with pulmonary tuberculosis. Tuberculous lesions in the tongue do not show any characteristic clinical manifestations. So it can be differentiated only by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s from other chronic infective granulomatous or neoplastic lesions. We have experienced a case of tuberculosis of the tongue combined with pulmonary and renal tuberculosis and report this multiorgan involved case with review and compare it with previous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