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识经济引发的知识产权新问题

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1

知识产权制度是科技、 经济和法律结合的产物, 它以解决 “知识” 作为资源的归属问题的方式, 构建了一种激励与调节的利益机制, 催生了大批的发明家、企业家, 从而启动了工业革命, 创造了 经济快速增长的奇迹. 但知识经济的兴起和发展, 使社会的经济结构和经济增长方式发生了根本变 化, 与经济具有密切关系的知识产权也因此遇到了许多与工业经济时代完全不同的新问题, 主要包 括:(1)知识产权新型客体的增多与权利范围的扩大引发制度理念冲突. 由于一些新的知识产权客 体具有与以前客体完全不同的特征, 很难在传统知识产权体系中直接归类保护, 因而引起诸多困惑 与问题, 诸如计算机软件这一新型客体在专利保护与版权保护过程中的两难选择, 使软件保护问题 一直是近20年来知识产权法学界争论最多的焦点之一. 从权利范围看, 复制权扩大过程中的矛盾最 为突出, 国内外专家、学者长期以来在支持网络复制权以维护版权人利益和反对复制权扩张以保 护使用作品的公共利益之间展开了激烈的争论, 至今尚未达成共识. (2)知识产权保护难度的加大 与实施方式的变革使知识产权的特定制度安排面临两难选择. 现代高新技术, 特别是网络条件下版 权、专利权、商标权等都越来越容易受到来自各个方面的不法侵害, 传统知识产权制度中个人实 施权利的方式遇到了很大的障碍, 而且收效甚微. 适应解决知识产权保护难度加大这一问题的需 要, 对付侵权的一系列特殊的技术措施, 如防火墙技术、信息智能识别技术、信息加密技术、防泄 密技术等被大量使用. 但技术措施的版权法保护对传统版权制度带来的冲击是不可低估的, 技术措 施的合法化使版权人对版权作品的控制力越来越强, 甚至是完全排他性的控制, 从而严重损害他人 与社会公共利益. (3)知识产权的扩张与强化使其固有的利益平衡机制遭受质疑. 在几百年的知识 产权立法设计和司法实践中, 利益平衡原则作为知识产权制度的价值目标和根本指导原则发挥着 极其重要的实质性作用, 并由此构建了一整套系统的知识产权权利限制体系, 从而形成知识产权制 度中的利益平衡机制. 但随着知识经济的到来, 知识产权的扩张与强化使其天平明显向权利人倾 斜, 诸如知识产权的保护范围不断扩大、一些知识产权的保护期限被一再延长、合理使用原则逐 渐被吞噬等, 从而使非权利人及公众利益受到损害, 知识产权固有的利益平衡机制因此遭到质疑. (4)对知识产权 “私权属性” 与 “合法垄断” 的质疑引发知识产权领域的反垄断问题. 知识产权法以 赋予权利人 “合法垄断” 的方式来激励创新, 但是, 在现代科技高速发展、市场竞争异常激烈和世 界经济一体化的背景下, 知识产权决非只是作为一种激励创新的手段而存在, 其更重要的是一种竞 争工具, 往往被权利人滥用, 从而演化为垄断市场、限制竞争的工具, 背离知识产权制度设计的初 衷, 损害社会整体福利, 从而引起了人们对知识产权制度所确立的 “合法垄断” 的质疑, 运用反垄断 法控制知识产权垄断的呼声日益高涨.

市场支配地位认定方法的新挑战 : 网络产业视角下的分析

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7 No.1

공업경제 조건에서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시장점유율을 측정하며 시장진입장벽을 분석하여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이 인터넷산업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 제품의 호환성, 사 용자 잠금,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등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여 반독점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일괄 방법이 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맞지 않다. 1. 전통산업에서의 SSNIP 테스트 방식은 인터넷산업에서 효과가 보이지 않다. SSNIP 테스트는 시장경영자의 시장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할 때 관련시장을 확 장하는 방법론이다. SSNIP 테스트에 의해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가능한 최소 범위 의 상품(지역)에서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의 실행을 통하여 소 비자가 다른 상품(지역)으로 수요를 크게 전환함을 분석한다. SSNIP 테스트는 가격 요소를 주로 대상으로 관련시장의 범위를 확정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보편적 인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잠금 등은 소비자를 가격에 전통산업에서와 같이 예민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산업에서 가격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영향 력도 떨어지고 있다. 가격을 핵심으로 한 SSNIP 테스트 방식을 지속적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대책이 있다. 하나는 수익모델측정법이다. 즉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데 다른 거래주체의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수익모 델은 교체가 있는 것이 통일한 시장에 속한다고 판정한다. 다른 하나는 제품성과평가 측정법이다. 즉 상품 품질의 변화로 인하여 교체상품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분석하면 서 관련시장을 확정한다. 2. 시장점유율의 계산과 그 중요위치는 인터넷산업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전통산 업에서 해당 기업이 판매액을 특정 시장에서의 전체 판매액으로 나눈 값이 시장 점유 율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운영규칙과 정보제품의 특성으 로 인하여 상기의 계산 공식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다. 따라서 이 공식의 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시장점유율의 계산 대상에 대한 조정이다. 인터넷시장에서 사용자들이 판매액보다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의 계산 대상을 판매액으로부터 판매량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 점유율의 계사범위에 대한 조정이다. 인터넷산업에서 기업은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자신 이전의 설비기초가 바로 자기의 경쟁 대상이다. 따라서 전통산업에서의 누계의 계산방법으로 설비기초를 신상품의 시장점유율에 누계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설비 기초를 제거하여 신상품의 판매량만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해야 한다. 셋째 시장점유율은 지배적 지위에게의 영향 문제이다. 전통산업에서 시장점유율 수치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점유 율 수치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게 영향이 전통산업에서보다 약화되어 다른 요소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3. 시장진입장벽은 인터넷산업에서 크게 변화된다. 전통산업에서 시장진입장벽은 주로 규모의 경제, 요구 자본, 제품 차별화, 절대비용, 정부 정책과 법률 및 기업의 전략적 방해 행위 등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진입장벽은 크게 변 화한다. 즉 전통시장진입장벽은 약화되어 기존의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친 요소(시장 진입이 필요한 거대 투자 등)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대신에 새로운 시장진입 장벽은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된 네트워크효과, 지식재산권, 기술표 준, 장금효과 등 새 요소들이 인터넷산업에서 새 시장진입장벽을 형상한다.

知识产权拒绝交易反垄断规制的难点及对策

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6 No.3

Market competition under the conditions of knowledge-based economy will be mainly expan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event competi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The network effects in the network industry suddenly expanded the endangerment of the practices of one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refuses to deal on competiti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ti-monopoly law to regulate those behavior mentioned abov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laws is complicated,which, under the antitrust regulation for the refusal deals of intellectual property,lead to a number of important and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refusal deals antitrust regulation "reasonable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ifficult to grasp, and the uncertainty of whether specific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 behavior breaks the law or no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critical facilities" theory applies to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which mak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and antitrust regulation extremely difficult. These difficult issues can make efforts in the following aspects: take a different principle of treatmen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between traditional economy and new economic industry; provide the rules of specialanti-monopoly obligation for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products; establish the multipl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new system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judging the competitive harm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专利技术并购中的垄断问题及对策

吕明瑜,杜晓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知识产权拒绝交易反垄断规制的难点及对策

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3

산업경제에사 관련 법에 의하여 경영자의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제도의 하나로써 지적소유권분야에 서 적용이 장기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은 주로 지식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강화된 지식소유권은 경영자 가 시장경쟁을 운영하여 심지어 경쟁상대자를 시장에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서로 유통을 요구한 네트워크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지식소유권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경쟁에 위험을 확대시키고, 시장폐쇄를 초래하여 시장독점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므로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한 것이 지식기반경제에서 반독점법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지만 지식소유권 자체가 효율, 질서, 공정, 안전, 자유 등 다양한 법적 가치를 갖고 지식소유권에 관련자, 비 관련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과 관련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 전파, 이용 등 여러 개의 고리를 거쳐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일련 조건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특정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 행위가 위법여부,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등 문제점은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반독점적 규제하기를 어렵게 한 다.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규제가 지식 소유권법과 반독점법이 보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여 지식소유권법과 반독점 법간의 다중 모순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과 지식의 전파, 이용 간,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보호 간, 창조의 격려와 경쟁의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야 하므로 유난히 창조적인 일이니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석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1)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 중의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 을 취한다. 지식소유권의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는 경쟁에 위험이 전통경제분야에서보다 신 경제 산업 중에서 더 심한 것을 주목하고,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중의 지식소유권의 거래 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을 취하여, 전통경제분야의 지식소유권거개거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신 경제산업에서의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해 인정한 엄 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이 서로 유통을 요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반독점 의무를 규정한다. 특정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합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기존의 반독점법 구체적 인 규칙이 없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반독점법에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네트워크, 통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한 특정한 반독점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로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 간의 호환성 정보, 기술을 제공한 의무를 한다. 3)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 와 신제도규칙을 확정한다.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 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를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는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의 방지, 시장의 독점력의 연장 후속의 창조의 방지, 가격을 제한과 불법경쟁행위가 포함된다. 새로 규제를 제 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의 판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Injunctive Relief in SEP Litigation: The Consideration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Geng Bang,吕明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The injunction is a significant relief for patent holders. However, if a standard-essential patent (SEP) holder apply for an injunction, it may prevent potential competitors from entering into the related market and constitute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Huawei v. ZTE case, the CJEU set a rule of " five steps" to judge the justification of the SEP holders' injunction application. This issue refers to not only the interests between SEP holders and users, but also the aim of innovation incentive and the aim of free competition protection. To better balance the two significant legislative intentions namely ‘innovation incentive’ and‘competition freedom’and further improve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more elements need to be concerned: (1)As for market dominant position judgment, SEP holders should not be directly assumed as a market dominator, following elements need to be concerned: the competition situation among different standards, the market share of SEP, whether the standard is a mandatory one, the competition between standard products and non-standard products, the technology transfer costs.(2) As for abuse behavior judgment, the ‘five step’ is not enough. The identity of SEP holders,the time of the injunction application,the good faith of SEP users, whether the SEP holders charges for an unreasonably high royalty, these factors also need to be examined. (3)As for the assessment of validity of injunction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weigh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needs to be established. The court should uphold the injunction application if the advantages outweigh disadvantages, otherwise the injunction should not be g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