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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남황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3 지방재정 Vol.2013 No.6
국방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의 대폭적인 조정이나 조세부담률의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 글은 동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재정압박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은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이전재원 확대를 호소하기에 앞선 최우선의 대응책에 속한다.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세원포착률 제고는 불가결한 사항이다. 지방교부 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는 탄력세율의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경기변동에 의한 수지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책은 공채이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공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도 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지방채 발행 시 기금적립률을 기준으로 정부가 저리 자금을 알선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위기는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채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자금조달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공공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도 검증 받고, 연쇄도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협의 없이 반복 시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정책이 재정압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을 밝히고, 공과를 논의해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都市産業の構造變化 : 사업소(체) 통계을 중심으로한 서울과 동경의 비교 事業所(體) 統計を中心としたワル東京の比較
田村紀之,南皇祐 韓日經商學會 1993 韓日經商論集 Vol.9 No.-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국의 수도 서울과 동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추내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산업구조의 추이라고 하는 측면에 한정해, 양 거대도시의 내부구조의 변화과정을 수량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정합성등을 고려해 산업은 대분류에 따랐으며, 그 구조 변화를 소득·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접근한다. 분석기간은 고도성장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별 생산액에서 볼 때, 도소매업의 안정, 제조업의 후퇴와 서비스업의 약진이 동경의 현저한 특징이다. 아울러 내수율의 저하현상를 고려하면, 이는 제2차산업에서 제3차산업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타지역과의 넓은 교역를 통해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도시가 동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뚜렷한 징후는 아직 발견할 수 없으며,양국에 있어서의 일극집중이 갖는 의미도 크게 달리할 소지가 있다. 취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의 진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서울의 특징이다. 한편, 동경은 고도성장기의 제조업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어, 일본의 탈 공업하를 선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취업구조가 변하고 왔다. 동경의 실질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변화, 특히 제조업에의 투자 추세가 주목된다. 사업체의 내부조직를 보면, 건설업과 운수통신업은 서울이 동경보다 사업체당 종업원 규모가 크다. 이것은 재벌의 진출과 유통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서울의 산업은 동경의 그것보다 영세하며, 법인화율도 낮다. 제조업체당 종업인 규모는 전국의 평균보다 적어, 본사와 생산현장과의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항은 양도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은 이미 산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에 직면해, 그 탈출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으며, 서울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일손부족으르 고생할지도 모른다. 특정업종에의 취업 기피 현상은 일손부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감각의 함양은 도시생활체계의 재구축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아 들여야 할 양국의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남황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designing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local residence tax reform in 2006. Transferring tax-base to lower governments was a key subject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ome tax base is shared among 3-level governments. Reducing ear-marked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fiscal needs of lower governments was increased. Government offset the loss through the change of income tax rate among 3-level governments. The tax rate structure of local income tax was changed from progressive to uniform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ransferring tax base to lower level governments resulted in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and the tax revenue ratio of the local expenditure. Especially, the most of the increment belonged to the prefecture-level authorities. Taking the flat rate, regional inequality of the revenue of local residence tax was reduced. It means that relation between the tax burden of residents and expenditure is tightened. We expect that local accountability will be strengthened. It requires further to checkup the introduction of uniform rate as a way for transferring tax base and reducing the revenue disparity of local income tax among authorities in Korea. Discussing the redesign of local income tax, we can go for guidance to the operation system of counterpart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