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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été et le démembrement de la propriété -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7 No.-

        한국물권법의 개정 -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의 분기 -남효순한국민법전은 1948년 개정위원회가 결성되어 1958년에 제정되기까지 극히 짧은기간내에 이루어졌다. 법학과 판례의 오랜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유서도 제정되지 못한 채에 이루어진 것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나라의 독립된법전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만큼 컸었기 때문이다. 그 후 가족법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재산법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개정이 없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제 2009년 민법전 제정 50여년 만에 재산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재산법개정의 기본원칙은 작성된바 없지만,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법전의 제정이야 말로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확립된 판례를민법전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판례의 기능과역할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판례가 사실적 구속력을 가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 이번의 재산법개정은 또한 외국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재산법 중 물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현재 물권법상 부각하는 여러 쟁점이 있다. 물권법의 개정을 다루었던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개정시안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같이 물권의 변경에 의사표시가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변경에 등기가 필요한지 다시 말하면, 적용법규가 제186조 또는 제187조인지가 문제이다. 또 우리 물권법이 대륙법의 점유를 점유권으로 수용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히 점유로 변경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로서있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만, 점유권이라는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 공동소유의경우 합유는 201조와 제706조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총유에 대하여는민법 제39조의2로 개정으로 인하여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에 관한 규율이 준용되는데,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익물권의Hyo-Soon NAM :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631경우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잘 이용이 되지 않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의 인정을 제한하거나 그 효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물권법의 개정시안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점유의 경우 물권법에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제190조에서점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만을 허용하였다. 공동소유의 경우는 물권법의 합유는 그대로 두고 채권법의 합유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 또 총유는 법인법의 개정시안과의 충돌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대로 두게 되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당사자의 의사가 관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정임대차를 의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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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남효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3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 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 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 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 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 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 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 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 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후자의 경우에는, ... En droit français, la pluralité d'objets constutie l’une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La section 3 intitulée <l’obligation plurale> du chapitre I <les modalités de l’obligation> du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st l‘une des réformes réalisées par le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Nous allons examiner <la pluralité d’objets> qui constitue la première sous-section de la section 3. Malheuresement, le Code civil a confondu les obligations avec les objets de l’obligation. Selon la théorie majoritaire, on entend par <la pluralité d’objets> la pluralité des prestations. C’est à dire que l’objet de l’oblligation doit ê̂tre comprises en tant que singulier. Comme la pluralité d’objets, le Code civil français énumère l’obligation culmulative, l’obligation alternative et l’obligation facultative. Dans l’ancien Code civl, on ne reconnait que l’obligation alternative. Les deux autres obligations, sur lesquelles le Code civil ancien était muet, étaient bien reconnues en doctrine et en pratique. L'obligation cumul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celles-ci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6). Elle n’entraîne pas aucune réglementation particulère. En suite, l'obligation facult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une certaine prestation et mais, pour la libération du débiteur, celui-ci a la faculté d'en fournir une autre prestation(Article 1308 al. 1er). L'obligation facultative est éteinte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initialement convenue devient impossible pour cause de force majeuree(Article 1308 al. 2). Autrement dit,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promise devient impossible en raison d’un cas de force majeure, le débliteur est libéré, sans ê̂tre tenu de réaliser la prestion facultative. S’agissant de l'obligation alternative, le Code civil français s’est efforcé de la rélementeré en détail. D’abord, l'obligation est alternative lorsqu’elle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une d'elles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 Elle est donc caractérisée par le fait que l’une des parties a l’option de choisir l’une de ces prestations.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l n’y a pas de consentement des parties(Article 1307-1, al. 1er). En cas où le choix n'est pas exercé dans le temps convenu ou dans un délai raisonnable, l'autre partie peut, après mise en demeure, exercer ce choix(Article 1307-1, al. 2). Ou bien, cette partie peut résoudre le contrat(Article 1307-1, al. 2), cela veut dire qu’il est sous-entendu qu’il y a l’inexécution grave qui justifiera la résolution du contrat. En revanche, lorsque le choix est exercé, l’obligation alternative est devenue pure et simple. Le choix exercé est donc définitif et fait perdre à l'obligation son caractère alternatif(Article 1307-1, al. 3). Ensuite, le Code civil français pose des règles en ce qui concerne l’impossibilité de l’excécution des prestations ou la force majeure suivant que celle-ci a été intervenue avant(Article 1307-3 et Article 1307-4) ou après(Article 1307-2) la levée de l’option. S’agissant du premier cas, il distingue selon 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Article 1307-3) ou au créancier(Article 1307-4). En premier lieu, il s’agit de la force majeure intervenue après la levée de l’option. Si elle procède d'un cas de force majeur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a prestation choisie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2). A contrario, le débiteur est tenu d’indemniser le créancier en cas d’impossilbité due à sa propre faute. En deuxième lieu, c’est le cas de l’impossibilité entraînée avant la levée de l’option. Lors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 l'une des prestations devient impossible, il doit exécuter l'une des autres(Article 1307-3). Dans ce cas, il n’est pas question que l’impos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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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상의 별거제도 - 별거의 요건, 절차, 효력 및 종료 -

        남효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En droit civil français, la séparation de corps est protégée par la loi. Il s’agit de la séparation de corps juridique. Concevant le mariage comme un sacrement, le droit canonique érige en principe son indissobubilité. La séparation de corps apparaït comme la seule soupape et est considéré comme le divorce des catholiques. De nos jours, toutes les études sociologiques attestent qu’elle est de moins en moins utilisée. Néanmoins, la séparation de corps satisfait les nécessités des contemporains qui la demandent. La séparation de corps peut ê̂tre prononcée à la demande de l’un des époux dans les mê̂mes cas et aux mê̂mes conditions que le divorce judiciaire(art. 296 C.C). En conséquence, les cas de la séparation de corps sont les mê̂mes que ceux du divorce. Il s’agit de la séparation de corps par consentement mutuel, celle pour acceptation du principe de la ruputure du mariage, celle pour altération définitive du lien conjugal et celle pour faute. L'époux contre lequel est présentée une demande en divorce peut former une demande reconventionnelle en séparation de corps et celui contre lequel est présentée une demande en séparation de corps peut former une demande reconventionnelle en divorce(art. 297 C.C). Toutefois, lorsque la demande principale en divorce est fondée sur l'altération définitive du lien conjugal, la demande reconventionnelle ne peut tendre qu'au divorce(art. 297 C.C). Lorsqu'une demande en divorce et une demande en séparation de corps sont concurremment présentées, le juge examine en premier lieu la demande en divorce(art. 297-1 C.C, al. 1er). Il prononce celui-ci dès lors que les conditions en sont réunies, à défaut, il statue sur la demande en séparation de corps(art. 297-1 C.C, al. 2ème). Les effets de la séparation de corps concernent les époux au premier chef et les enfants au deuxième chef. Les effets à l’égard des époux sont d’une part personnels et d’autre part pécuniaires. La séparation de corps ne dissout pas le mariage(art. 299 C.C). Chacun des époux séparés ne peut contracter un nouveau mariage ni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obligation de cohabitation donc prend fin(art. 299 C.C) et, avec elle, l’obligation de communauté de vie. Etant donné que le mariage se maintient, la séparation de corps ne dispense pas l’obligation de fidélité. L’adultère d’un conjoint séparé constitue donc une cause de divorce. S’agissant des effets pécuniaires, la séparation de corps laisse subsister le devoir de secours ; l’époux séparé doit l’obligation de pension alimentaire à l’époux dans le besoin. Et également, la séparation de corps entraîne toujours séparation de biens(art. 302 C.C, al. 1er). S’agissant des effets à l’égard des enfants, la présomption de paternité ne s’applique pas. Quant à l’adoption, elle peut ê̂tre unilatérale. La séparation de corps prend fin par la reprise de la vie commune, par le décès de l’un des époux et par la conversion en divorce. Elle l’est également par le divorce entraî̂né par une cause. La reprise de la vie commune veut dire la réconciliation. La réconciliation suppose le retour à la communauté de vie, l’aspect matériel, et la vonlonté réciproque des époux, l’aspect intentionnel. S’agissant du conversion en divorce, le jugement de la séparation de corps est, à la demande de l'un des époux, converti de plein droit en jugement de divorce quand la séparation de corps a duré deux ans(art. 306 C.C, al. 1er). Cepenant, quand la séparation de corps a été prononcée par le consentement mutuel, elle ne peut être convertie en divorce que par une nouvelle demande conjointe(art. 307 C.C, al. 2ème). Du fait de la conversion, la cause de la séparation de corps devient la cause du divorce et l'attribution des torts n'est pas modifiée(art. 308 C.C, al. 1er). 프랑스민법에서 별거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별거이다.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성사로 인정하여, 교회법은 혼인의 해소불가성을 인정하였다. 별거는 이혼의 탈출구로서 카톨릭신자들의 이혼이었다. 현대에는 모든 사회적 연구가 별거는 그 이용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는 현대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사회적 현상이다. 별거는 배우자들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요건하에 선고될 수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96조). 따라서 별거의 종류는 이혼의 종류와 동일한바, “상호합의에 의한 별거”, “혼인단절의 원칙적 승인에 의한 별거”, “부부관계의 파탄에 의한 별거”와 “과책에 의한 별거”가 인정된다. 이혼청구를 제기받은 배우자는 별거의 반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별거의 청구를 제기받은 배우자는 이혼의 반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297조). 그러나 이혼청구와 별거청구가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먼저 이혼청구를 심사한다(제297-1조 제1항). 법원은 이혼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이혼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별거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제297-1조 제1항). 그러나 이 청구들이 과책에 근거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을 동시에 심사하며 그리고 법원이 이들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두 배우자에 대하여 과실의 분배에 따른 이혼을 선고한다(제297-1조 제2항). 별거의 효력은 1차적으로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2차적으로 子에 관한 것이다. 배우자에 관한 효력은 인적인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거는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다(제299조). 따라서 별거배우자는 혼인도 동거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동거의무가 소멸하고(제299조), 그와 함께 공동생활의무도 소멸한다. 혼인이 유지되므로, 별거는 충실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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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기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그림책 보기의 뇌파 활성도 비교

        남효순 한국영유아교육지원학회 2023 영유아교육지원연구 Vol.8 No.3

        This study conducted to utilized EEG measurements, one of the brain scientific research method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EEG activity to by the medium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viewing activities using digital devices and paper picture book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o 21 five-year-old children, and the selected picture fairy tales were presented to infants using three media: paper picture books, smartphones, and laptops, and the frontal brain wave activity response was measured with a QEEG-4 System. The SPSS 22.0 program to was used for the data collection, and repeated treatment varia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EEG activity response to based on the presented mediu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relative power index of to the alpha waves was to activated in the order of paper picture books, smartphones, and laptop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relative power index of beta waves was activated in the order of laptops, smartphones, and paper picture book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firm that the brain's physiological response varies with the daily use of various digital media by young children in the new medi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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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3 No.1

        I. IntroductionLe droit réel est considéré comme celui qui porte directement sur lamatérialité même de la chose. Mais on sait aisément que cette conceptionn’est pas suffisante pour comporter tous les aspects de droit réel. Cetteconeption de droit direct sur la chose ne saurait expliquer les autres droitsqui naissent entre le propriétaire et les titulaires de droits de démembrésde la propriété. En plus la propriété ne se suffise même pas sans ycomporter les servitudes de voisinage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élabore la conception de l’obligation réelle. L’obligation réelle existait depuislongtemps mais on n’est pas intéressé à la conrétiser. II. Les contenus et traits de l’obligation réelleL’obligation réelle se manifeste en trois domaines. La première est cellesqui se réalisent lorsque les droits réels sont viloés, ce qui est visée par lesarticles de 213 et 214 du Code civil coréen. La deuxième est les servitudesde voisinage dont le contenu est envisagé par les articles de 216 à 244. Enfin la troisième est les droits qui se mainfestent entre le propriétaire etles titulaires des 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 ce qui fait l’objet desdifférents articles de 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 L’obligation réelle se charactèrise par des traits communs. On la qualifieréelle pour des raisons suivantes. D’abord, elle est réelle en ce qu’elle estfondée sur les droits réels. En deuxième lieu, elle l’est parce qu’elle estopposable à tous les propriétaires de la chose. Elle n’est opposable seulement à la certaine propriétarie mais églalement à tous lespropriétaires. En troisième lieu, elle l’est en ce qu’elle se rapporte avec lachose elle-même. Cependant l’obligation réelle est différente d’où elle naît. Elle s’aquiertdès le moment où l’on acquiert le droit réel. C’est le cas de l’obligationréelle qui naît au moment où les droits réels sont viloés. Elle ne transmetpas par la chose mais elle naît par l’acquisition de la propriété. Cependant,s’agissant de l’obligation réelle des servitudes de voisinage et des droits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de, elle se transmet de plein droit avec lachose elle-même. Le Code civil coréen ne posent pas des articles spécilalement destinées àprotéger des obligations réelles. Ce sont donc les articles concernant desobligations pensonnelles qui sont applicables autant que la nature en lepermet. Par exemple, l’on ne satisfait pas son obligation réelle, les articlesde l’inexécution de l’obligation personnelle s’appliquent. Il va sans dire queles articles de la subrogation obllique s’appliquent à l’obligation réelle etetc. Il y a des questions qui se posent spécialement à l’égard des différentscas des obligations réelles. D’agissant de l’obligation réelle pour protéger lesdroits réels, c’est le problème de savoir si elle est autonome ou dépendantedu droit réel. Elle est autonome mais dépendante du droit réel. S’il estquestion de l’obligation réelle des servitudes de voisinage, il se pose laquestion si des régles en sont d’odre public ou non. Elles ne sont pasd’ordre public en ce que les propriétaires des héritages de voisinagepeuvent conclure des contrats à leur grés. Mais elles ne sauraient lesopposer ne sauraient les opposer aux nouveaux propriétaires. En cas del’obligation réelle des droits démembrés de la propriété, il est général admisque les obligations réelles se transmettent avec le transfert de la propriétéet les droits démembrés de la propriété,III. ConclusionLe droit réel au sens large comporte d’une part le droit réel au senseétroit et l’obligation réelle. Le droit réel au sense étroit est le droit directsur l’objet du droit réel. Cependant l’obligation réelle n’est pas le droitdirect sur la chose. Elle peut être demandé à des personnes, ce qui est lecas du droi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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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5 No.-

        I. Introduction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st prise en application de l’article 8 de la loi no 2015-177 du 16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des procédures dans les domaines de la justice et des affaires intérieures. A ce titre, afin de moderniser, de simplifier, d’améliorer la lisibilité, de renforcer l’accessibilité du droit commun des contrats, du régime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uve, de garantir la sécurité juridique et l’efficacité de la norme, le Gouvernement est autorisé, selon les termes de l’habilitation, à prendre par voie d’ordonnance les mesures relevant du domaine de la loi. II. Dispositions liminaires du contrat L’ordonnance modifie en profondeur la structure des titres III, IV, et V du livre III du code civil, relatifs aux contrats et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et aux engagements formés sans convention. L’intitulé, le plan et le contenu de ces titres sont entièrement restructurés afin de répondre notamment aux exigences de l’article 8 de la loi d’habilitation. Ils tendent à l’introduction d’un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d’une part, et à la clarification et la simplific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à la preuve des obligations d’autre part. Le titre III s’intitule désormais “Des sources d’obligations”, le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t le titre IV bis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Selon le plan adopté, il est plus clair, simple et chronologique que celui le code civil actuel dont les règles relatives au contrat sont dispersées dans cinq chapitres. Il garantit une accessibilité et une compréhension plus aisée. Le chapitre Ier, intitulé “Dispositions liminaires”, est composé des articles 1101 à 1111-1 du code civil, soit douze articles. Ces articles posent les principes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et de la bonne foi tant lors de la négociation que de l’exécution du contrat. D’abord, les articles 1102, 1103 et 1104 énoncent les principes de liberté contractuelle, de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et de bonne foi. Ensuite les articles 1106 à 1111-1 définissent les différents contrats nommés. III.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1. Force obligatoire L’effet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est défini par les articles 1193 à 1195. L’article 1193 reprend simplement l’alinéa 2 de l’actuel article 1134 qui constitue une déclinaison de ce principe essentiel. Ensuite, l’article 1194 reprend de même quasi intégralement l’actuel article 1135, à l’exception du remplacement du terme de “convention” par celui de “contrat”. Enfin, l’article 1195 constitue l’une des innovations importantes, puisqu’il introduit l’imprévision dans le droit des contrats français. La France est l’un des derniers pays d’Europe à ne pas reconnaître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comme cause modératric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Cette consécration, inspirée du droit comparé, permet de lutter contre les déséquilibres contractuels majeurs qui surviennent en cours d’exécution. Selon les exigences de cet article, l’imprévision est subordonnée à un changement de circonstances “imprévisible”, qui doit rendre l’exécution “excessivement onéreuse” pour une partie, et celle-ci ne doit pas avoir accepté de prendre en charge ce risque. Par ailleurs, si la partie lésée demande une renégociation à son cocontractant, elle doit continuer à exécuter ses obligations pour éviter que ce mécanisme n’encourage les contestations dilatoires et préserver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Finalement, en cas d’un refus ou d’un échec des négociations, les parties, si elles en sont d’accord, peuvent convenir de la résolution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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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2010 民事法學 Vol.49 No.2

        I. Les privilèges généraux Il se pose deux problèmes à l'égard des privilèges généraux : d'une part, celui des créances garanties, dautre part, celui de leur assiette -c'est-à-dire des biens sur lesquels ils s'exercent. Ce qui justitfie qu'une créance bénéficie d'une préférence légale, cest sa qualité humanitaire,économique ou sociale. Ce qui caractérise l'assiette d'un privilège général est plus équivoque; il ne porte pas sur un bien déterminé et n'est donc pas un privilège spécial. Il porte sur un ensemble de biens du débieur, soit tous les meubles, - on parle alors de privilèges généraux mobiliers - soit tout le patrimoine du débiteur, meubles et immeubles, il est alors un privilège pleinement général, le seul don't il est maintenant question. Le privilège des frais de justice et celui des salaires constituent les privilèges généraux importants. Le privilège des frais de justice qui fait des frais afin d'obtenir par une procédure quelconque la conservation ou la réalisation des biens de son débiteur bénéficie d'un privilège parce que son acte à été utile à tous les créanciers don't le patrimoine du bébiteur constitue le gage commun(arts. 2331 et 2375). La créance est prélevée sur le prix provenant des biens du débiteur avant qu'il ne soit distribué aux autres créanciers. Le privilège des salaires s'explique par deux raisons. D'abord, parce que, ne participant pas aux profits de l'entreprise, le salariéne doit pas supporter le risque de son insolvabilité. En outre, ce qui est une raison plus pressante pouvant donner au priviège une force plus grande, parce que cette créance présente un caractère alimentaire. II. Les privièges spéciaux L'article 2374, dans sa rédaction actuelle, présente une liste de huit privilèges dans un ordre qui n'a aucune incidence sur leur classement et dont l'importance pratique est inégale. Il s'agit de privilège du venduer d'immeuble, celui du prêteur de deniers pour une acquisition immobilière,celui du syndicat des copropriétaires, celui du titulaire d'un contrat de location-accession, celui du copartageant, celui des architectes et entrepreneurs, celui de la séparation des patrimoines. Abstraction faite du privilège de séparation des patrimoines, qui puise sa justification dans des données propres au droit successoral et du privilège de la copropriété qui se rattache à l'idée de conservation de la chose, ces privilèges ont un fondement commmun : ils sont accordés à un créancier parce qu'il a introduit une valeur dans le patrimoine du débituer. Le créancier titulaire d'un privilège immobillier spécial a un droit direct sur la valeur de l'immeuble grevé. L'effef majeur est de lui donner une priorité de paiement en lui affectant cette valeur, c'est-à-dire un droit de préférence. Le créancier tiutlaire d'une sûreté réelle immobilière a normalement vocation à déclencher une saisie immobilère pour faire apparaître le prix de l'immeuble et être payé sur ce prix. Les privilèges spéciaux obéissent à la plupart des règles régissant l'hypothèque conventionnelle; absence de dépossession du débiteur, droits de suite et de préférence au créancier et publicité. Pour l'efficacité,l'inscription est nécessaire. Mais si l'inscription est nécesssaire pour leur efficacité, elle n'est pas attributive du rang. Ils offrent donc deux avantages : d'une part, ils résutent de la loi, comme les hypothèques légales, et n'ont donc pas à être consentis par le bébiteur ; d'autre part,ce qui constitue leur vrai particularisme, leur rang remonte à une époque antérieure à leur publicité et ils jouissent ainsi d'une préférence privilégiée - ce sont des hypothèques légales privilégiées(arts. 2379, 2380, 2381, 2383,2384 et surtout 2386, al. 1er). Cette rétoactivité s'explique par le fait que la créance naît privilégiée de certains actes : vente de l'immeuble,partatge etc. Le privil ...

      • KCI등재후보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동안 債權讓渡의 債務者에 대한 효력 - 讓受人의 재판상청구를 중심으로 -

        남효순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L'article 450 du Code civil coréen pévoit la cession de créacne de la mème manière que l'article 1690 du Code civil français et l'article 467 du Code civil japonais. Selon le droit français, lorsque la formalité de la signification du transport n'est pas faite au débiteur, le cessionnaire n'est pas considéré comme créancier, ce qui est fondé sur le principe de l'effet relatif du contrat, Cependant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dmet que le cessionnaire peut interrompre la prescription extinctive. Suivant la jurisprudence japonaise, la condition d'opposabilité ne constitue pas la conditon nécessaire pour l'exercice de la créance mais la condition négative dont l'inexistence le cédé peut opposer. En droit coréen, la doctrine est divisé ; la théorie de la nullité de la cession, la théorie de la nullité relative et la théorie contre la nullité relative. La jurisprudence coréenne est en train d'évoluer. Maintenant, elle admet que, lorsque le cessionnaire a fait la demande en justice, cette demande interrompt la prescription extinctive, bien que, sellon elle, le cessionnaire ne puisse opposéer la cession de créance à l'égard du débiteur cédé. Cela est, à notre sens, une position difficile à expliquer. Il est nécessaire de fonder cette position de la jurisprudence. Pour cela. il est recommandé de sortir de la conception étroite de l'exercice de la créance qui comporte la demand en justice. Même si la formalité d'opposabilité n'est pas faite, cela ne fait pas obstacle à la demande en justice par le cessionnaire pour que la céacne soit réalisé. En ce sens, on peut dire que la formalité d'opposabilité n'est pas une condition de la deamnde en justice mais qu'elle constitue une condition nécessaire pour la réalisation de la créance. 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오래 동안 제1690조와 일본민법 제467조와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양도를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은 계약상대효의 원칙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채권자의 지위를 부정하였다(상대적무효설). 그러나 현재 판례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에게도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채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현재 대항요건은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흠결을 항변(주장)하여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다(항변설ㆍ행사저지설). 우리의 경우 학설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불발생설, 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적무효설과 채무자에 대한 효력까지 인정하는 상대적무효부인설이 제기 되고 있다. 상대적무효부인설 중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학설상 여전히 상대적무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종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명확히 권리행사불가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人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판례의 상황은 진화 중에 있다고 하겠으나, 외견상으로는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대상판결을 포함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의 주장 = 재판상 청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채권의 주장 = 채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에게도 재판상 청구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의 주장 = 채권의 실현의 관점은 법정소멸시효중단사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사유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 권리행사로 평가되는 사정이 있으면 넓게 소멸시효중단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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