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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중한“민ㆍ상사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양자조약”에 관한 전망
劉東進 (리우동진),양효령(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중한 양국이 새로운 민ㆍ상사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에는 3가지 방식이 가능하나, 2003년에 체결한 조약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새롭게 채결된 협정에서는 현행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의 주요내용을 참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향후 지역적 성격을 띠는 조약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