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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具鍾淳 (검색결과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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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포장 및 운송에 관한 연구
구종순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2 경영경제연구 Vol.25 No.1
오늘날 생물의 유전형질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의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인간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제적 교역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서도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첫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개념, 작물 현황 및 우리나라의 수입 물동량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이행 체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포장 형태 및 운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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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강성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99 경영논집 Vol.15 No.1
IMF구제금융 등 외채 상환을 위해서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중요한데 수출시장은 축소되고 선진 수입국들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기업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기업의 수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별 중소제조기업들은 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계화 추진, 바이어와의 신뢰 확보, 전략적 소수품목 집중, 수출상품은 중간재에 전문화, 시장국의 다변화, 대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간접수출경로의 이용 등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도 수출지원 network 구축을 통한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적극 장려,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철폐, 통상마찰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외교활동 수행 등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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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99 경영논집 Vol.15 No.2
이 논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은 1980년에 새로 정비된 것이지만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해상보험환경에 걸맞지 않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약관이 집중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나머지 약관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적 위험은 약관에 따라 전쟁위험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적하보험약관은 논리적 근거도 없이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동과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약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체계를 대폭 간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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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가월위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7 경영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북중국 세 개 항만(청도항, 천진항 및 대련항)의 포토 얼라이언스 전략에 따른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것이다. 북중국 세 개 항만은 지정학적으로 부산항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될 수 있는 배후 운송을 확보하고 있어 부산항보다 경쟁력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부산항과 상해항 혹은 부산항과 심천항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발해 만에 위치한 북중국 세 개 항만과의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중국 항만의 발전과정 및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중국항만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변화, 배후 운송 연결망의 확보, 부산항의 뉴 이미지 형성 및 혁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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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한국해운물류학회 2004 해운물류연구 Vol.43 No.-
A warranty is defined a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A warranty may be express or implied. An express warranty is the one which is contained in the policy or in a document referred to by the policy, and is a condition which overrides anything in the policy with which it is inconsistent. An implied warranty does not appear in the policy. It is a warranty which is understood by law to exist in the contract without being expressly stated. Whether or not it is material to the risk, the assured must comply exactly with the terms of the warranty. The warranty must be taken literally and if the assured fails to comply exactly with the warranty, there is said to be a breach of warran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warrant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As a result of this study. a few reasons to modify the strict fulfillment of a warranty would be suggested, these are : (1) the unfairness of th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between an insurer and an insured, (2) the inconsistency of the principle of indemnity under the proximate cause, (3) the poor identification of a warranty itself and a breach of a warranty. It is my conclusion that in the present time, the insurance warranty would be complied with not strictly or literally but with flex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an insurer's right of the breach of a warranty. 이 글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담보준수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담보는 피보험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나 법의 규정을 의미하며 담보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무조건 면책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면책권은 보험자가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자의 보상원칙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담보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에 대한 인식제고, 해상보험에서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도입 및 담보위반의 효과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보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사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담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위반효과의 제한에 관한 입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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