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 토론요지/유진식

유진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3 No.-

양방향 요소제거법을 이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유진식,박재용,황승민,임민규,오영규,한석영 한국공작기계학회 2008 한국공작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

This research presents a Reliability-Based Topology Optimization (RBTO) using Bi-directional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 (BESO). An actual design involves uncertain conditions such as material property, operational load and dimensional variation. Deterministic Topology Optimization (DTO) is obtained without considering of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uncertainty parameters. However, RBTO involves evaluation of probabilistic constraints, which can be done in two different ways, the reliability index approach (RIA) and the performance measure approach (PMA). The reliability index approach (RIA) and the performance measure approach (PMA) are adopted to evaluate the probabilistic constraints. In order to apply the BESO method to the RBTO, sensitivity number is defined as the change in the reliability index due to the addition or the removal of the ith element. In the BESO, a mesh-independency filter using nodal variables is used to remove the checkerboard patterns. The optimal topologies of RIA and PMA are obtained very similarly. It is shown that RBTO based on BESO can be effectively applied from the presented examples.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2016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안일한 방법으로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그 가운데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권력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권력의 행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 본 건에서도 헌재는 이 사건의 「중단조치」와 「실명조치」가 권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관련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치의 권력성을 도출하고 법률유보론에 근거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법이 원용되고 있다. 환경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력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헌재 결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권력적, 비권력적인 성질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행정작용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법률유보론이 아니라 해당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법정외의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결하며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서명법상의 상위인증기관을 둘러싼 법적 문제

유진식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2001 경희법학 Vol.36 No.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여부 ―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2

The case which this manuscript examined has such problems as follow; First it misinterprets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1. It thinks that the Article9(1)1 is applied i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prescribed in other acts, especially which include the public servant's duty for keeping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But the public servant should keep the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to keep state's secrets negatively, whil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eeps the disclosure principle positively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systems. And so, we can see the case was judged based on the misinterpretation. Secondly we can point that the case employed the general and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the non-disclosure on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5. Bu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various values to protect and whether a committee's information is open or no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it which is opnionor fact. And we should mention one more problem abou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 That is, those clauses employ the term, fearfulness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information is open or not. It is time those clauses should be examined again. 본 논문은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1조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의 문제이다. 본건의 판지도 그렇지만 다수의 논자도 다른 법령에 비공개규정이 있는 경우, 특히 공무원의 수비의무의 차원에서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비의무는 국가비밀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공개를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제7조, 제8조 등)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바로 위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청구권자가 특수한 이해관계에 바탕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개성을 부인하는 판단기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제도의 존재이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또 심의회의 정보의 내용도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이냐에 따라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우려」라는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정보의 속성상 어떠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우려」보다 우월한 가치를 전제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 ―일본에서의 학설 ‧ 판례를 소재로 하여―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This manuscript deals with how the academic theory and judicial cases about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n Japan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Japan, judicial cases, not academic theory, have led the theory about the theme. The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first meaningful case about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n December 1962, which made it clear the disposition could be revoked if the declaration of reasons is insufficient. And then, the next year, the Court held an another meaningful case about it. It declar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a declaration of reasons, which is to contain the administrative willfulness and to help the party to file a revocation. And it also showed the guideline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keep in writing a declaration of reasons. This Supreme Court case had played a leading role for a long time before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as prescribed in 1992. With the prescription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eople had been very interested in how the Supreme Court case about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could change until the 2011 Supreme Court case was delivered. The point was how it should consider disposition standar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reviewing the legality of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Understandably, the Supreme Court kept its previous cases and with referring to academic theories and lower court cases it should review if disposition standar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e applied to concrete cases. The 2011 Supreme Court case has been playing a leading role since it was delivered. 본고는 제2차 대전 후 일본에서 이유제시에 관한 학설 ‧ 판례가 어떻게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글이다. 이유부기에 관한 일본 최고재의판례는 처음에는 조세법 영역에서의 처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 ① 1962년 판결(「청색신고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유부기의 기능과 함께 이유부기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② 1963년 판결(「소득세청색심사결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오게 된다.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이 제정(1992년 11월 12일 제정, 1993년 10월 1일 시행)되고 뒤에 소개하는 2011년 최고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유제시(부기)에 관한 리딩 케이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법리가 조세 이외의 일반처분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③ 1974년 판결(「법인세경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온다. 그 후 드디어 ④ 1985년 판결(「일반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등사건」)을 통하여 조세법 영역에서 형성된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다른 영역으로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⑤ 1992년 판결(「경시청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은 「1985년 판결」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이유부기의 판례법리가세법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자리 잡게한 판결이다. 1992년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이유제시(부기)의 법리에 새로운 변화를가져오게 된다. 동법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법은또한 이유부기에 관한 최고재의 판례법리를 참고하여 거부처분과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동법제8조, 제14조). 그런데 동법은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유제시의 기능이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제시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고스란히 학설⸳판례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된 관심은 이유제시를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과 처분기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 위와 같은 관심 속에서 일련의 하급심 판례가 이어지고 드디어 최고재판소 ⑥ 2011년 판결(「1급건축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오게 된다. 이 판결은 「1963년 판결」의 틀을 유지하면서 처분시 심사(처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관계를 이유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후 거의 모든 판례가 동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소년보호의 기능(하)

유진식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사법행정 Vol.17 No.5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처분규정의 구조

유진식 한양법학회 1998 漢陽法學 Vol.9 No.-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 - 公開對象情報의 特定問題를 中心으로 -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Any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details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time he will face the problem how much detailedly he should specify the disclosing information. If public institutions think they don’t know which information the applicant wants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they will refus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can’t specify the information or they don’t have it. And if the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made by a public i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he file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urt will turn down his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no legal interests. This is the reason why we discuss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nd then, where does the problem mentioned above comes from? It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very broadly and dose not have any specific restriction on the eligible applicant, the purpose of application and etc. And so we can say the applicant fills the application form in the blank slate. In the end we should design such a considerate information act to reduce the burden of an applicant in specifying the inform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we discuss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this matter. That is, generally speaking, public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ovide applicants with the information concerned. In light of this point,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ovides some public institutions’ duties, for example, public institutions shall organi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proper preservation and expeditious search of information(Article 6 Clause 2), but it is not enough. We can find two types of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t firs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s the standard of the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is enough an applicant should specify the information in such a degree that public institutions and ordinary people can perceive the information which is requested. And about the standard of judgment if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or no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lthough the applicant should the burden to prove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it is enough he proves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it. This case analysed in this manuscript follows those precedents and it dose not impose such a severe burden on an applicant. We can agree on this conclusion, but it lack the theory of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Supreme Court reconsider those precedents in the near future.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자는 청구서(또는 구두로)에 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 정도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의 어려움을 들거나 보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행정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공개대상정보의 특정문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이라는 다른 처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보공개처분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유래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개념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자, 청구목적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투영으로써, 형식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청구자는 백지상태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청구자가 대상정보를 특정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정보부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론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즉, 일반적으로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동법 제6조) 등의 청구권자의 편의를 위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으나 청보공개처분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청과 청구권자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은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대상정보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청구자가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특정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이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상판례도 이러한 종래의 입장을 답습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자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결론에 있어서는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지니는 특성, 즉 대상정보의 특정함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든가 「상당한 개연성」과 같은 막연한 판단기준이 아 ...

最近(2009)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2

The number of the administrative law cases in Japan is smaller than in Korea but those usually attract us in that Japanese courts have constantly produced some noticeable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key items in administration litigation law such as the disposition, the standing theory and the obligation suit, whose structure of logic means much to ours. In addition, there are some significant cases in such areas a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he public information act and a law suit made by residents. Among those cases in this manuscript, case 3 which deals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dmitted the legal binding effect of it for the first time as long as it is not contradictory to the laws related. And case 4 which deals with the public information act gives us a good material to review the limit of the individual crime information in constructing the crime management system in democratic society. At last case 7 verdicts the limit of the teacher’s physical action to students to discipline. This case attracts us because we exchange hot opinions about the topic these days.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판례건수는 매우 적지만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행정소송에서 중심적인 문제인 처분성, 원고적격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등과 관련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서 전개되는 논리구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가배상과 정보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주민소송 등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가운데에서 사례 3은 공해방지협정의 법적 성질, 즉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학설과는 달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 4의 경우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범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에서의 범죄관련정보의 이용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검토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례 7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교사의 유형력행사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