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안정장치의 개념 및 제작

전훈,윤영주,김광원 朝鮮大學校 口腔生物學硏究所 1994 口腔生物學硏究 Vol.18 No.2

最近(200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전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9 행정판례연구 Vol.14 No.2

D’abord, le nombre d'affaires enregistrées en 2008, en donnés brutes et en donnés nettes, est supérieur à celui de l’année dernière. L’ensemble des pourvois en cassation est dimiminué mais les contentieux des élections municipales et cantonales de mars 2008 sont nombreux. Malgré l’accroissement du nombre des affaires enregistrées, l’équilibre entre les entrées et les sorties, en données nettes, a été atteinte. Ensuite, dans les textes de cet article, les arrêts du Conseil d’Etat sont résumés par les domaines concernés dans l’ouvrage universitaire. Par une décision d’assemblée, le Conseil d’Etat affirme qu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a la valeur constitutionnelle et a annulé un décret pour méconnaissance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note de Ⅱ-1). La section du Conseil d’Etat a jugé nécessaire, avant de finir le litige, de poser des questions à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CJCE). Le Conseil d'Etat ne peut connaître d’une contestation dirigée contre la décision de notifier un acte au titre des aides d’Etat, qui n’est pas détachable de la procédure d’examen par la Commission(note de Ⅱ-2). Dans l’affaire de Bounemacha, le Conseil d'Etat a jugé que la fermeture d’une salle dans un bâtiment d'une résidence universitaire pour y réaliser des aménagements nécessaires à sa sécurité, le CROUS n’a pas porté d’atteinte illégale aux libertés fondamentales de culte et de réunion(note de Ⅱ-3). Le Consei d'Etat affirme qu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une faute lourde commise dans l’exercice de la fonction juridictionnelle par une juridiction administrative est susceptible d’ouvrir droit à indemnité(note de Ⅱ-4). Enfin, on peut comprendre les efforts du Conseil d’Etat pour l’amélioration des délais de jugement par voie de l’équilibre entre les entrées et les sorties, le jugement rapides des pourvois en cassation, également l’importance des référés pour la protection effective des libertés publiques et l’harmonisation entre des normes européens et le droit français. 2008년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의 활동은 대체로 국민들의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질적 기대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접수된 소송 건수가 증가하였지만 재판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처리건수를 높임으로서 누적 판결수를 줄이고신규사건과 처리사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파기(상고)사건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안정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2008년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2005년 3월 헌법 개정으로 헌법전문에 삽입된 환경헌장의 규범적 효력(헌법적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한 코뮌 앙시(Annecy) 사건이 있다(Ⅱ-1판결). 프랑스의 의회제정 법률과 정부제정 명령의 규범체계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명령제정 가능영역에 대한 월권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동 판결에서 처음으로 환경헌장 규정의 헌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여 동 규정에 위반하여 제정된 정부명령(데크레)가 무효라고 한 점은 환경영역에 대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법원에 대한 국사원의 선결이송에 관한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Ⅱ-2판결). 국사원은 이슬람대학생모임의 대표자가 제기한 기본권보호(소원심사)형 긴급심리 항소심에서 행정소송법 제5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성요건에 대해판단하고 있다(Ⅱ-3판결). 그리고 국사원은 행정재판의 과도한 지연에 대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Ⅱ-4.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와 실험법의 확대 -2019년 프랑스 헌법개정법률안의 검토-

전훈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0

In the course of efforts to bring “decentralization” to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movement of french decentraliz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and there have been many prior studi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3. The theory of french decentraliz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ctu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many implications for the bill of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bill in 2018.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french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n 2003 is seen as an exemplary bluepri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French decentralization, led by the Decentralization Act in 1982, began its second Act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following the first Act of decentralization such as the Act for repatriations of compete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1983, and since 2010, it has undergone changes in the third Act on moder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form of local finance and local elec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ubmitted in August 2019, envisions another change in the content of decentralization shown in the 2003 constitutional revision.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submit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Assemblé Nationale) on Aug. 29, 2019, recognizes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llow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although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country's legal system.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reports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Assemblée Nationale) and the Council of Sate(Conseil d’Etat) the Constitutional Court(Conseil constitutionnel)’s judgements, and other academic research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french decentralization policies after 2010,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basic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known as the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competence. In addition, regarding whether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t was reviewed that the differential transfer of competence by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local autonomy does not conflict with the subsidiary principle shown in the Constitution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ve experiments in the 2019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is understood not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but as an active inten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ays attention to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xperimental law, easing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acknowledging their involvement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through self-governing legislation. Finally it’ needed to study about french constitutional revision of 2019, which prepares to revise the fourth Act of decentralization and second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find the development of ou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지방분권을 헌법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과정에서 프랑스 지방분권의 움직임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1982년부터 2003년 개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있었다. 프랑스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내용들이 2018 년 우리 헌법 개정안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3년에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국내 개헌 준비과정에서 모범 청사진이되었다고 본다. 프랑스 지방분권은 1982년 지방분권법을 필두로 1983년 권한배분법 이후1999년 기초공동체협력법과 같은 지방분권 제1막에 이어 2003년 헌법 개정으로제2막을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지방행정의 현대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지방선거 개혁에 관한 제3막의 변화를 거쳤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은 2003년 헌법 개정에 나타난 지방분권의내용의 또 다른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하원에 제출된 정부의헌법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를 인정하고, 단일국가의 법체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예외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지방분권 개헌 준비과정에서 제출된 프랑스 하원과 국사원의 보고서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2010 년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8월 개헌안에 포함된 차등화 혹은 다양화된 지방자치단체의 등장과 이들에 권한이양의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평등원칙 그리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으로 알려진 보충성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는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인지에 관하여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의 차등화는 지난 2003년 개헌으로 헌법에 나타난 보충성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9년 개헌안에서 그 요건이 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험 참여는 평등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적극적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법 참여에 주목하고 현행헌법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치입법을 통해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제4막이자 제2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프랑스 개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시의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우리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검토의 실익이 높다고 본다.

「지방자치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전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

재난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난법제의 설계방향

전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3

Disasters and the management of that is central main agenda and public policy of moder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isaster, especially nature disaster was understood as acts of God and nature, but we can find it can be regarded as social vulnerability exposed by natural hazard. This study argues that the shift in how a disaster paradigm is changed and its importance of concept has a essential role to design our legal system about disaster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We consider the role of ‘Disaster law’ is the regulation of disaster response and allocation of accountability and we analysed tradition legal tradition about the dichotomy of normalcy and emergency. But the excption in emergency situation does not allow the substitution from democracy to dictatorship. The disaster management is considered as a human right and European Curt of Human Right show the refutation against exceptionalism. Disaster responsibility could be allocated tort law system and public fund and public compensation system. The approach mainly focused on person error could be lead to a finding a line in the sand and so we propose the balance between an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legal design accepting the change of “Disaster” paradigm.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그 대응과정을 통해 공공정 책의 주요 아젠다로서 재난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재난법제에 관한 연구는 재난개념의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종래 재난은 신정론적 관점에 서 신의 의지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자연의 돌발적 현상과 그에 대한 예측과 재난 연구와 재난공학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재난이 자연적 요소 보다는 사회구조 의 취약성이라는 재난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컨셉의 변화에 따라 재난법제의 설계원칙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법제의 접근은 정상과 예외(긴급・위기상황)의 공권력의 대처에 대한 법적 인 관리와 책임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와 책임의 새로운 인식 은 재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의 인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유 럽인권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보상은 불법행위법 만으 로는 한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보상이 보험시장의 배분과 공적 보상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법제의 설계원칙 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비난책임은 위 험관리 종사자 개인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난책임의 적정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 야 할 것이다. 종래 재난관리의 주체의 귀속과 규제권한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법 적 접근은 마치 백사장 금긋기와 같은 정책결정자의 이성적 환상의 오류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제 재난은 점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재난의 관리와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선택은 사회의 재난관리 방식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난책임의 조정을 개인이 아닌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전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硏究 Vol.14 No.1

물에 대한 권리와 법 그리고 물의 관리

전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Le droit relatif leau est un moyen lgitime dergler la question concernant lattribution de leau pour les individus ou les habitants du lit dun fleuve. Ce droit est soulev lorsque lapprovisionnement en eau puise dans un systme fluvial ne peut pas satisfaire les besoins des intresss. Le droit relatif leau est un droit en vertu duquel on peut prendre de leau partir dun courant naturel deau et la faire sienne. Qui peut obtenir le droit de leau? Pour cela, il y a deux types de principe en Amrique et certain professeur coren prsente des thses amricaines pour expliquer le fondement du droit de Sou-li-kwon. Lune est la thorie du principe de zone riveraine et lautre est celle du droit de lappropriation suprieure.On peut indiquer des sujets principaux poss sur la politique de gestion de leau ainsi comme lquilibre de la gestion de leau, lingalit rgionale de lapprovisionnement en eau et la privatisation et le contrle de la qualit de leau.On peut rsumer deux ides principales concernant le droit et la gestion de leau en Core: lune est un effort pour lamlioration et la systmatisation du rgime juridique sur leau tandis que lautre concerne la transformation du paradigme des politiques de la gestion de leau. Lutilisation et la gestion de leau en Core sont rgles par des textes lgislatifs relatifs leau en application des rgles du Code Civil, de la loi relative aux fleuves, de la loi relative la gestion de leau publique, de la loi relative leau thermale et galement de la loi relative aux barrages vocation multiple et autres. Ces interventions diverses des pouvoirs publics par voie de lois et rglements, au coup par coup pourrait-on dire, rsultent de la volontdu gouvernement dviter principalement la tragdie des biens publics (Tragedy of the commons). Mais cette disparit peut galement avoir pour effet pervers de rduire lefficacit du rgime de gestion de leau et gner la pleine coopration de la communaut sociale. 현재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물의 수량의 부족 뿐 아니라 물 자원에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함께 유한적인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수리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각종 행정법규정은 미국의 수리권이용에 관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느 입장이든 간에 물을 일종의 권리의 대상 내지는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에 대한 권리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물 관리 주체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제간의 격차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견해는 이를 형평과 법적안정성을 추가하는 법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긴장관계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와 행정의 규제의 변화라는 규제모델의 변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물의 관리는 이른바 치수사업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의 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관리정책은 종래 초기의 양적관리에서 물의 질적 관리로 다시 종합적인 유역관리체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련 법령의 체계화작업 만큼이나 현행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의 문제에 대해 새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에서의 형평성, 수돗물 공급과 이용에서의 지역 간 격차와 상수도공급의 시장화와 물이용을 둘러싼 행정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구성원들의 질서의 존중과 시장도구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종합적 법제와 시스템화에 앞서 물에 대한 혹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Preparation and in vivo characterization of dual release tablet containing sarpogrelate hydrochloride

전훈,이효중,신범수,박천웅 한국약제학회 2018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Vol.48 No.3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epare and evaluate the once-a-day dual release tablets of sarpogrelate and to perform in vitro and in vivo characterization. Carboxymethylcellulose calcium and cellulose-derived polymer were used as release modifier in immediate release (IR) and extended release (ER) granules, respectively. Dual release tablets containing 300 mg of sarpogrelate were consisted of IR and ER granules as the drug ratio of 100:200 (DRT-1) and 75:225 (DRT-2). In vitro release profiles of the dual release tablets were provided an initial burst release portion (up to 1.5 h), then followed by a constant extended release portion (for 24 h). The initial release rate of dual release tablets was controlled by ratio of IR and ER. Anplag ® (100 mg) three times and dual release tablets (300 mg) once were administrated to beagle dogs, and evaluated the pharmacokinetics. It was indicated that oncea- day DRT-1 showed equivalent Cmax and AUC with conventional drug, and also good correlation between in vitro release faction and in vivo absorption fraction. The present study had a potential of once-a-day sarpogrelate tablet for improved patience compliance, safety and efficacy.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전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4

Il est difficile de constater que le "sportstoto" fait partie d'une catégorie des jeux ayant un caractère toxique. Après le scandal de "Ba-da-Y-ya-ghi" en 2006, le gouvernement coréen a institué la Commision nationale du contrôle des jeux (CNCJ) pour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des jeux y compris le "sportstoto". Certes, nous voulons proposer une thèse selon laqelle la gestion des affaires du "sportstoto" déléguée à la partie privée(la société anonyme de "Sportstoto") par l'administration publique(la Fondation coréenne de promotion des sports d'Olympic de Séoul). Ce jeux du spor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des services publics culturels ayant l'élément d'utilité publique en matière de sport. Car on pourrait qualifier ces affaires de jeux ayant un caractère de service public culturel. L'indice de la culture dans ce jeux sportif n'est pas si facile à interpréter dans le droit public coréen. Mais nous pouvons admettre le caractère d'utilité publique dans les fonctions de service de "sportstoto" pour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du sport et de la physique pour les citoyens coréens. 우리나라의 사행(射倖)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규모 또는 고객 실 지출액이 최대 4~5배 증가하였고, 총 이용고객도 2.4배나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레저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으나, 실질적 요인을 들자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행산업 합법화 내지는 확산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 경마, 경륜, 복권에 머물렀던 사행산업은 1998년 이후 강원랜드(2000), 스포츠토토(2001), 경정(2002), 로또 (2002) 등으로 3조 6천억원(1998년)에서 15조 8천억원(2003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사행사업이라고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은 마치 ‘독을 품은 복어’처럼 사행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한 체육진흥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독점 판매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병폐로서의 중독성을 가져오는 사행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성의 외부적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제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그 보다는 체육진흥투표권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비된 법령보완이 더 우선과제라고 본다.

프랑스 정보공개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전훈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can find its roots in Article 15 of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789.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enacted in 1978 established CADA,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AAI). CADA is a committee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by law, and has expand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on the rejection of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know. Meanwhi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eld by the administration is changing beyond passive information disclosure to an era where active information provision is emphasized. It is also being ask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busive and redundant requests for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In this paper, we eaxmined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changes in the French legislation on the pre-disclosure and the reveali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and data disclosure.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따라 설치된 독립행정청인 행정문서공개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대상 문서(정보)의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는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문서 공개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대상 행정문서 개념을 확대해왔다. 한편 행정이 보유하는 정보공개 제도는 소극적 정보공개를 넘어 적극적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남용적이고 중복적인 과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모색 또한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정보공개법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공표)와 원문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관 및 데이터 공개에 관한 프랑스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