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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佳(Hou Jia)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2
근거중심의 범죄예방론은 범죄예방분야의 하나의 과학혁명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근거중심 범죄예방론은 근거에 기초한 연구방법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며 아울러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효과가 없으며, 어느 것이 희망적이고 어느 것이 모호한 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범죄예방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근거중심 범죄예방론은 주로 메릴랜드식 과학적 방법 척도, 메타분석방법 내지는 비용편익분석방법 등의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입안자와 학자들 그리고 실무자들 간에 가장 간편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교정교화 측면에서, 근거중심 범죄예방론은 과학적 평가를 기초로 징벌적인 형벌을 줄이고 감금형과 형벌을 대체하는 조치나 보조적인 처우조치를 서로 결합하여 범죄예방분야의 과학적 연구와 사법실무간에 간극을 축소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근거중심 범죄예방 이론을 중국의 규범적인 범죄예방활동에 도입하면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평등 이념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범죄예방 평가체계의 수립 및 범죄예방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중국의 범죄예방체계를 개선할 수 있고, 중국의 수형자 교육 및 사회복귀 정책이 과학적인 단계로 이행되어질 수 있다. Th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which is a new paradigm, is a scientific revolutio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Th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searches for scientific evidence depending on evidence-based research methods and assesses a various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what works, what does not work, what is promising and what is unknown in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applies the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Meta-Analysis Method, Cost-Benefit Analysis and other scientific assessment methods and provides the simplest communicating way among the policymakers, scholars and practitioners. At the aspec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th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asserts that we should reduce the punitive punishment and integrate the imprisonment with punitive alternatives and adjunctive interventions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scientific research and judicial practices on the basis of scientific assessment. In addition, it is extremely significant and valuable that introducing the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to China could normalize the activities of crime prevention, increase efficiency of crime prevention, fulfill the equal concept of crime prevention, establish scientific crime prevention assessment system and promote the rational disposition of crime prevention resources. It could improve the crime prevention system of China and introduce th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in China to the scientific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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