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 해지 등의 쟁송형태에 관한 연구

김초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이 혼용되거나 혼재하는 경우가 잦다. 현대행정의 구조변화에 따른 협력적 행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이 바로 행정계약이기 때문이다. 행정계약을 통해 개발이나 조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협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행정계약이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규율할까 하는 문제이다. 이는 행정계약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결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닿아있다.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실체적인 법리의 차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판관할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실익을 갖는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도구를 이용하되, 특히 계약이라는 특징상 그 목적에 공공성이 있는지와, 체결과 이행 및 해지 과정에 사인 간 계약과 다른 권력적 특수성이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와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에서 오는 공법상 규율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른바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국가연구개발협약에 관하여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 및 개발협약의 내용이 공익성이 강하고 공권력 행사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 법적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앞으로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도 판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발생한다. 계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시간이 흐르고 단계가 지나면서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의 외연을 넓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은 쟁송법적 개념으로 보아 넓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행정계약에 기한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계약관계와 별개로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또한 행정의 행위 실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혹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시도를 하였다. 이는 모두 행정에 대한 공법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취소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행정에게 불이익한 것만 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계약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쟁송 형태 및 쟁송간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의의가 크다. 대법원에서 수년에 걸쳐서 실체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다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구제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당사자소송과 취소소송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형식의 선택에 따른 소송 지연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In today's modern society, contracts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often mixed or mixed under public law. This is because administrative contracts are the form of administrative conduct that can best implement cooperative administration follow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modern administration. There is the advantage of entrusting development or procurement work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s to promote its creativity and efficiency, but on the other hand, discipline in public law is still needed to secure publicnes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on administrative contracts compared to their importance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implement such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existing discussion focused on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s at the stage of contract signing, and it seems that the discussion on the disposition of contract termination has not been fully conducted. The first thing to think about in establishing a system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is what is different from private contract and how to systematically discipline it.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dministrative contract should be settled through civil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issue of whether to view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signed by an administrative body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or a judicial contract is beneficial not only in terms of actual legal principles but also in terms of practical differences in jurisdiction. The distinction between a public law contract and a private contract shall be made using the existing tools of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law and the civil law, but in particular, in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shall be considered whether there is a public nature for its purpose or whether there is a power specificity different from that between private contracts in the process of signing and implementing and terminating. And with regard to "litigation between parties under public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i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discipline in the public law that com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civil litigation system. The Supreme Court views the so-called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s a contract under civil law, which is subject 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State Is a Party," which needs to be viewed cri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legal nature of the recent National R&D Convention as a public law contract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Act and the Development Agreement are of strong public interest and contain elements of the execution of public pow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ought to be part of the expectation of a change in precedents regarding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even if it is an administrative contract, the nature of the specific action is often characterized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contracts are like living creatures, they executed or cannot be executed in a complex manner over time and through stages. As long as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exterior of the concept by using the term "disposal, etc." it is reasonable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actual law" disposal from the concept of "transmission law" disposal. France and Germany have also made theoretical attempts to think of it as 'step-by-step' or 'separable' in order to determine the substance of administrative conduct. In addition, even if it is the expression of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ue to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f the substance corresponds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t should be thought that it can be considered subject to an appeal suit by acknowledging its disposition independently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can all be justifie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public law on administration and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civil rights relief. On the other hand,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of a cancellation suit is not necessarily a disadvantage to the administration. The Supreme Court is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first administrative court, and that case already has been made of actual legal judgment over the years. This is hardly desirable in that it would result in a significant delay in the relief of rights. Therefore, acknowledging the party's options regarding "party litigation" and "cancellation litigation" makes sense in that it can solve the problem of delayed litigation resulting from the choice of the form of litigation. Ultimate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system of legal discipline concerning administrative contracts. To do this, continuous research and analysis of administrative practice should be supported.

(A) study on public diplomacy in the perspectives of public law

Park, Hyungi Sungkyunkwan University 2021 국내박사

오늘날의 외교는 더 이상 국가 또는 전문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외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직접 접근하고 소통함을 통해 다가가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국가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에 외교부는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한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공공외교법의 제정’을 통해 공공외교의 수행 체계를 확립해왔다. 따라서 공공외교 분야 선진국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와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와 추진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외교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공공외교의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외교법의 공공외교 목적과 정의의 재설정이 필요로 하다. 공공외교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공공외교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교류와 친선을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교류·친선형, 국가 이미지 향상에 힘쓰는 국가 브랜딩형, 그리고 국가교류, 국가브랜딩을 포함한 모든 공공외교활동을 공식적 외교활동의 보충적 수단인 외교지원형이 있다. 현재 공공외교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브랜딩은 공공외교의 한 가지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공공외교활동 자체의 제한이 생기게 된다. 또한, 공공외교의 정의에 문화가 포함됨에 따라 K-pop, BTS, K-beauty, 축구 등 문화교류활동이 마치 공공외교인 것으로 인식하는 혼선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역할 분담과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차별화가 모호해졌다. 문화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자산으로 설정된 정책과 지식은 광범위하고 애매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의에 나열된 문화, 정책, 지식의 열거적 나열은 적절하지 않으며, 문화외교 또한 공공외교와 분리되어 그 역할 배분 또한 명확해져야 한다. 공공외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닌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한 외교활동으로써 여러 활동을 통해 다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공식적 외교의 보충적 지원이 되도록 그 목적과 정의가 재설정 되어야 한다. 민간주도 정부지원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외교법처럼 국가가 직접 거버넌스에 주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공외교 거버넌스의 인적 구성은 그 신분상 민간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결정 과정역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민간이 주도하여야 한다. 그 수립된 정책의 집행도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협력과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민간과 국가가 서로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들끼리 또는 민간과 국가가 컨소시움을 형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민간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진흥원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Today’s diplomacy is shifting its paradigm from diplomacy between professional diplomats to public diplomacy which involves public participation and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ublic diplomacy is an important means of soft power to directly approach the public abroad; the ultimate goal is to increase a country’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orming broader consensus and securing trust in its values and policies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that appeals to the hearts of the citizens. Following Korea’s declaration of the “first year of public diplomacy” in 2010, the Public Diplomacy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iplomacy Act were created in 2016, establishing a full-fledged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or public diplomacy that still shows considerabl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The definition and governance of public diplomacy in advanced countries are reviewe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the public diplomacy governance and law in Korea. Firs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public diplomacy must be clear and consistent for the execution of its policy. Since its original purpose must be clarifie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urpose and definition in the current Public Diplomacy Act. The purpose of Public Diplomacy can be categorized into: relation management, country branding, and diplomatic support. According to Article 1 in the Public Diplomacy Act, the purpose of public diplomacy is close to national branding. As culture takes a big portion of public diplomacy in Korea, cultural diplomacy has not completely separated from public diplomacy, and causes conflict and overlap with the rol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en analyzing its purpose and definition in advanced countries, public diplomacy’s main function is to support the official diplomacy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 branding and relationship management become the outcome of its success. Accordingly, re-establishing the purpose and re-defining the meaning of public diplomacy in the Public Diplomacy Act necessarily become the first steps to take. For the optimal soft-power influence of public diplomacy in Korea, a private-led government-supported type of governanc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current government-led type of public diplomacy. The private sector must lead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ith a minimum level of the government’s auditing or monitoring on the funded budget, in order to avoid falling back into the current government-led type of governance. Also, it is conceivable to form a consortium between the private sectors, or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so that the roles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can be properly carried ou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setting up an agency as a control tower to support private public diplomacy activities would be beneficial.

도로의 사용과 도로 사용료에 관한 연구 : 점용료와 통행료를 중심으로

이안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road infrastructures are considered to be public property as it is available for the general public for usage. The public can utilize the road infrastructures for the main purpose of passage or for other specific purposes with the permission granted by the proper road control authorities. In return, the general public who enjoy the services may be charged with appropriate fees for passages or granted use of road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age of the road infrastructures and the fees by observing from the general legal prospective on regula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public property and fees. The use of the public property falls under the area of social and welfare administrative actions. The format in which the use of public property takes place is not strictly confirmed to the format of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an be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s as well. However, regardless of the format under which the action takes place, whether it is based on eithe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r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s, the use of the roads as public property is governed by the public law to reach its objective to serve the public. Therefore, the fees for the usage of the roads means that it is a payment for the charge on the usage of the services enjoyed from the usage of the roads but also a means to meet public interests. From public interests arises the general need to regulate the use of roads and fees within the areas of the public law. Even when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 control maintenance of the roads are non governmental in nature, the use of the roads as well as the fees are governed by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law.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special condition in need of retrievement on the private investments, the regulatory limitations may be eased can be regulated by the principles of the contract laws. This gesture to ease the regulatory limitations are there to reach another public interests through encouraging further private investments to provide necessary source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This gesture to ease the regulations on road usage through private contracts however, does not fully leave the restraints from the public law regulations as long as it serves the public interests and is considered a public property. 도로는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으므로 공물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공중은 교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도로를 자유사용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아 도로의 특정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사용한다.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 또는 점용료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도 한다. 도로의 사용과 그 사용료 납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공물의 사용관계 및 사용료와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급부 및 복리행정으로서 그 행위의 형식은 처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청의 행위형식이 처분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공물인 도로의 사용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고 공익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로의 사용료는 공물 사용의 대가 이외에 공익실현의 수단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로의 사용과 도로 사용료는 공법적으로 규율된다. 비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사용관계는 공법적 규율에 의하고 그 사용료 역시 그러하다. 한편, 민자 유치에 의한 도로의 사용의 경우 민간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필요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규율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에 의하고 공법적 제한은 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적 제한의 완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분유에 필요한 재원 확보라는 또 다른 공익을 위한 조치이다. 사법상 계약의 형식에 의한 도로사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의 목적물이 공물이고 공물의 존재 목적이 공익에 있는 이상 여전히 공법적 원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公法上 損害賠償制度에 關한 관한 硏究

김덕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국내석사

It is attempted in this paper to present some problems raised in interpreting the current law of state indemnity, to review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each arguing point. The law of state indemnity was amended for the interest of the state, not for protection of civil right. Many damages are taken place in our daily Life because of unlawful acts by public official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e nation is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because our government is aimed at accomplishing equity and social justice. That tendency is true in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in foreign country. Delibration and error of the public law is not diffrent from the theory of the civil law although there are some opposite opinion. Estimation of damages, cause and effect of illegal acts and damages are same theories as that of the civil law. It is asserted devided into minority and majority that the limit of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he military servicemen etc, and problems of damages are constitutional or not bu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oblem about the limit of claims for compensation came to the solution legislatively by putting the same provision as that of the state indemnity law in the constitution Art 28. Not only in the academic circles but also in the judgment examples, the constitutionality or not of a few articles of the state indemnity law continues being seriously discussed.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연구 : 상법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추연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Inter-affiliate trading refers to a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s of a business group that attributes unfair profits to the owner's family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or inheriting their controlling rights. The Fair Trade Law and the Company Law dictate that such transactions should be regulated, and various regulations are already in place to do so. While inter-affiliate trading is explicitly prohibited by Subparagraph 4 of Paragraph 1 of Article 23-2 in the Fair Trade Law, the Company Law controls inter-affiliate trading at a procedural level through its regulations that prohibit self-dealing of directors and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It also stipulates compensation provisions as a legal remedy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need for regulating inter-affiliate trading is recognized because it brings about not only internal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external problem of unfair competition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open market competitors. Moreover, in light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ompany Law, it is deemed reasonable to regulate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minority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through the Company Law and the issue of unfair competition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open market competitors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Fair Trade Law. Taking a closer look at the regulations, while the Fair Trade Law focuses on providing a psychological deterrence against inter-affiliate trading and penalizing the perpetrators who conduct inter-affiliate trading through retribution, the Company Law focuses on preventing inter-affiliate trading at a procedural level and solving the problems of inefficiency and injustice caused by it. Considering the cost and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system, it is reasonable to improve the regulatory approach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rivate law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reducing the proportion of public law sanctions, such as fines and penalties. Furthermore, it appears that there exists a need to improve the details of the regulations, such as the applicable range of the law, the liable party and the burden of proof. Meanwhile, apart from improving the system, efforts by the court to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also need to be addressed. As the ro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come more valuable as a means of regulating inter-affiliate trading, the court's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by actively acknowledging the damage claims should also be encouraged.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경영권의 확대 또는 승계를 목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규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경우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회사법의 경우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규정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통하여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절차적인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내부적인 측면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지원객체와 시장경쟁자 간 불공정한 경쟁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는 회사법의 영역에서, 지원객체와 시장경쟁자 간 불공정한 경쟁문제는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하여 심리적 억제력을 부여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나아간 행위자에 대하여 응보의 관점에서 처벌을 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회사법은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로서의 기능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과징금·형벌과 같은 공법적 제재수단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대신,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법령의 적용법위, 책임주체 및 입증책임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제도의 정비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규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nnovation through Interpretation: How Judges Make Policy in China

Li, Zhiyu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University of Cali 2017 해외박사(DDOD)

My dissertation explores the role of courts in making the law respo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have defined contemporary China. In particular, I find that Chinese judges working in the civil law tradition are nevertheless able to effect incremental changes in existing law without having to resort to the formal legislative process.Part I reviews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inese statutory interpret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use of sources and methodology. I demonstrate that despite the sometimes overdrawn differences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 jurisdictions, techniqu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can and are employed by Chinese judges to give the law a fluid and dynamic character, thereby facilitating its adaptation to emergent societal circumstances.A legal innovation can spread as a court's novel reading of a statute is adopted by other courts and becomes mainstream. Part II describes and accounts for the diffusion of judicial innovations in Chinese courts since the 1980s. The confluence of two factors, the norm of judicial openness and the medium of the internet, have made prior judicial decisions readily accessible and a convenient resource for Chinese judges confronting hard cases. These prior judicial decisions serve as a form of political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that indicates the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of policy innovations in the law. Three case studies-the "Guiding Cases" issued by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and a series of provincial-level cases o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and ATM Theft-demonstrate how innovative statutory interpretations diffuse through the court system and eventually precipitate legislative amendment of outdated statutes. I supplement these case studies with surveys, survey experiment, and interviews.Finally, Part III of my dissertation describes the law-making function of the judiciary in other civil law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Drawn from the convergence of judicial roles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it further assesses the social, political, and legal conditions necessary for judicially initiated policy innovations to succeed in China. This chapter demonstrates that judicial innovations in China survive because of their silent and gradual character of their assimilation by the legal system. Some of these innovations fade, however, due to political reasons or the transience of the societal conditions that gave rise to them.Overall, I conclude that despite their protestations to the contrary, Chinese courts balance the tension between the unchanging code and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Chinese society by engaging in experimentation through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his function, Chinese courts are not that different from their siste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or, for that matter, from courts everywhere.

공공갈등관리 제도화 현황과 입법과제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중심으로

김형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2011)의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부분적으로 열리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으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평가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갈등관리 입법이 최초로 시도되었고 현재의 갈등관리 규정이 제정되었던 노무현정부 시기와 갈등관리 법제화를 위한 논의와 실제 공론화 방법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문재인정부 시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정책의 창이 부분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법이 표류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외 관련법률 사례와 20대 국회의 관련 입법안들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다중흐름이론을 이용한 연구결과, 각 시기별로 많은 중요한 갈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주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각 시기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법안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흐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정책의 흐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갈등관리 관련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분야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기관도 각 기관별 갈등발생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의무대상과 선택대상으로 구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공론화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인력, 예산, 조직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비상설 위원회로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설독립기관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공론화 의제는 주제와 범위의 포괄성에 의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므로 우선적으로는 환경 및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의제 검토 기준으로 의무검토 대상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고, 선택검토 대상은 중요성, 시급성, 국민요구도 등 주관적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택검토 대상은 국회와 행정부의 등의 논의절차 등을 거쳐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Kingdon의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입법안의 경우 정책의 창이 언제 열릴지,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책의 흐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흐름은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한 필수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오기 전에 가능한 빨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의한 비합리적 이론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Kingdon의 이론 또한 비합리성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으면서 일정부분 합리성을 도모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상황 속에서 이상적 대안과 함께 실현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비합리성과 합리성의 중간에서 입법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할 때 노무현정부 시기와 문재인정부 시기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외의 시기도 함께 분석하여 보완한다면 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각각 법안 세부 내용별 대안의 방향성은 제시하였지만 실제 조문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government’s failure to legislat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to diagnose what the biggest problems wer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move forward.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partially opening the policy window was described in detail with Kingdon(2011)'s three streams. Furthermore, the cause of the drift of the policy was comparatively evaluated which of the three factors (the stream of the problem, the stream of the policy and the stream of politics) had the greatest effect. In this thesis, I focused on the period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 which was the first time to attempt to legislate conflict management and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rules were enacted. Also, I focused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en discussions for conflict management legislation and the use of practical public deliberation methods were most active. This is because the window of policy was partially opened at this time. Through this, I analysed “What was the main cause of legislation drifting?” In addition, I tried to find a solu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cases and related legislation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bout “What is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 using the multiple streams theory, indicates that many important conflict events occurred during each period. And there was a political capacity to finally pass the bill. Nevertheless, it seemed that the stream of the problem and the stream of politics were not the main causes because the bill was not passed.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shows that when discussing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t each time, the stream of policy could be the biggest problem because they did not form consensus and discuss properly on the legislation due to the lack of cont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licy stream, to begin wi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blems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dispel concerns and form a consensus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public about the necessity of the conflict management-related law. it is also nee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public conflict and to limit the scope and object of application. Furthermore, applicant institutions also need to b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in terms of the degree of conflict occurrence and apply them separately as mandatory and optional. As for the public deliberation law,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However, considering the actual manpower, budget, and organization, it is highly feasible to establish a non-executive committee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n develop it to a permanent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medium to long-term.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opinions of each institution so that the consensus of the existing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can be achieved, and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so that opinions of various classes can be reflected. As the public deliberation agenda has a high voice of concern due to the inclusiveness of the subject and scope, it is possible to preferentially limit it to the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and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subject of mandatory review can be set to a certain amount or more determined by in-depth review, and subject to selective review can be based on subjective criteria such as importance, urgency, and national demand. However, it seems reasonable to select the subjects for selection review through the proced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s Kingdon's theory suggests, it is very difficult to reasonably predict when the policy window will open to new bills and how the flow of problems and the flow of politics will change. One thing is certain, however, that if you do not prepare for the policy flow in advance, you will not be able to catch the opportunity. Policy flow is the prerequisite for the opening of a policy wind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easible policy as soon as possible before the opportunity comes again.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criticism that this study tried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based on the irrational theory of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However, Kingdon’s theory can also be regarded as a theory that pursues a certain rationality while finding certain rules in irra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in the middle of irrationality and rationality, considering factors of feasibility along with ideal alternatives in an irrational situation.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multiple stream model, the analysis focused on only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If other periods are included to be analyzed, the argument will become more clearer. Lastly, while this study presents the guidelines on alternatives of each bill, it does not provide specific law clauses, which could be considered on of its limitation.

원격의료에 대한 공법적 연구

이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의료·진단기기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와 환자가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혈압, 심전도 등의 측정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각종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의사로부터 상시 건강관리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요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원격의료란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로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상담, 진단 및 치료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의 허용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신설된 이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정부와 의사협회, 시민단체 사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 번번이 입법에 실패하였고,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진행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는 동네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누출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 등을 들어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절한 규제의 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상시 모니터링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을 더욱 유지·증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격의료 관련 법제를 고찰하였다. 각국이 전통적인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장치를 두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일은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모형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 우리나라와 의료보장체제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 유럽연합 국가 중 조기에 원격의료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고 원격의료를 도입한 프랑스,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제공체계 속에서 원격의료를 행하고 있는 영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에서 각각 원격의료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주별로 원격의료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면진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로 제공할 수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보험은 물론이고 「민간의료보험지불법」 혹은 「동등지불법」(parity law) 등을 통해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일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원격의료 통신수단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일본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의사법」 제20조가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1997년 ‘통지문’을 통해 「의사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원격의료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명시하면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 이후 점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도 원격의료를 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원격의료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를 진행하였던 주치의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와 적절히 조합하여 원격의료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전문가규정」을 통해 대면진료 없이 행해지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다가 2018년 이를 개정함으로써 점차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행해질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온라인 상담 등 일부 원격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정 의료보험가입자도 사적 계약을 통해 자비(自費)로 원하는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은 주마다 원격의료에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금지된 주에서도 환자들이 원격의료가 허용된 주나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공중보건법전」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을 시작하였고, 원격의료의 정의, 유형, 원격의료 행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의사-환자 간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상담형태의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치의 중심의 진료의뢰체계 내에서 원격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 의사로부터 대면진료와 번갈아 행해져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의 품질과 비밀성, 의료정보의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의 보건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이러한 체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시범사업 수준의 원격의료만을 시행하다가,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가급적이면 1차 진료는 모두 원격의료로 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없으며, 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원격의료의 수행에 대한 실무 표준, 절차 및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실무 표준 등을 기준으로 GMC 산하 MPTS(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만성 질환 관리, 의료비 절감, 의료 인력 부족 및 편중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각국은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내에 점차 편입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전면적 시행을 앞당긴 것은 COVID-19의 유행이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적극 장려하였고,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각국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입법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 제33조 등에서 대면진료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특성상 원격의료가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틀 내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때 비대면 진료로서 원격의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세부적인 규제를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행위의 재량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입법기술적으로도 의료행위의 대상,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로서의 의학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는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되, 원격의료 대상을 일정 상병으로 제한하거나,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의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규제는 「의료법」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하의 급여체계 내에서 「요양급여규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으로 정하여 의료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medical/diagnostic devices in the health care services field,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even if doctors and patients are not in the same space. It is also possible to constantly monitor a patient's health using various wearable devices, such as a smart watch equipped with measurement functions, transmit such information to a medical institution, and receive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from doctors. Based on these developments, request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have gradually been increasing. Telemedicine refers to the mode of delivering health care service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examination, consultation, diagnosis, car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a patient. Since the Medical Service Act presupposes 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in which medical practices are performed without an in-person examination, is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and requires a separate enactment or amendment. Since Article 34, Section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ly allows doctors to support medical knowledge or technology for other doctors or medical personnel, the regulations related to health care, including this act, require revisions in ord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elemedicine Regul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02, amendments to the Medical Service Act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with the aim of permitting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among the government, medical associations, and civic groups, conflicts over wheth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appeared to be intense, and enactment failed each time; hence, there has been no progress other than the state-led pilot project. Those who oppose telemedicine cast doubt on it on the grounds that it has a higher probability of misdiagnosis than in-person treatment. Further, they note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being leaked during telemedicine, the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clin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and the phenomenon of the polar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due to the population’s preference of large hospitals, which could cause local hospitals’ financial crisis and eventuall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n addition, those facts would eventually worsen medical accessibility. If these problems can be supplemented with the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patients can use health care services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rough telemedicine. Furthermore, patients can receive customized health counseling though tele-monitoring, which monitors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at all times.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could be another means of guaranteeing the health rights of all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Using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s a foundation, the laws related to telemedicine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d actively implemented it are reviewed. It is useful to look at and compare what regulatory devic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elemedicine, which is meaningful in designing and developing a legal framework suitable for South Korea. The US, Japan, Germany, France, and UK were selected as the target countries for comparis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s set local standards governing the reach and the scope of physicians’ practices including telemedicine. Almost all medical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in person can be provided through telemedicine, and not only using public insurance options such as Medicare and Medicaid but also when using private insurance based on the legislation of the parity law. Insurance benefits pay for some types of telemedicine. In most states, to conduct telemedicine, it is required to fully explain telemedicine to the patient and obtain consent as well as to abide by regulations such as HIPAA to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Japan, Article 20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which sets the principles of face-to-face treatment, is acting as a restriction on telemedicine. In 1997,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permitted telemedicine to a limited extent, specifying the basic principles to be followed and the scope of patients subject to telemedicine in order not to violate Article 20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Since then, the allowable range has been gradually expanded, an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were clarified with the release of the “Guidelines for Proper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2018. Even in Japan, prior to practicing telemedicine, doctors are required to fully expla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type of practice and then obtain explicit written consent from the patients. In order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that cover telemedicine in Japan, an attending physician who conducted an in-person examination for patients with a specific disease must use telemedicine in an appropriate combination with face-to-face treatment. Germany banned telemedicine without any initial personal contac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through the (Model) Professional Code for Physicians in Germany, which was amended in 2018 to gradually allow telemedicine. However, in principle, telemedicine is an auxiliary means of face-to-face treatment and can be performed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if it is medically justifiable and if the mandatory duty of medical care is satisfied. In Germany, insurance benefits are provided for some types of telemedicine, such as video consultations. Statutory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can also receive medical services from doctors of their choice through a private contract. Germany regulates telemedicine differently from state to state. Even in states where telemedicine is prohibited, it is possible for patients to receive telemedicine services from doctors in states where telemedicine is permitted or other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Union. France began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through the Public Health Code in 2009, and they are characterized by specific rules on the definition, types, and procedures of telemedicine. In France, starting on September 15, 2018, insurance benefits have been applied to telemedicine in the form of real-time video transmiss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order to be reimbursed for telemedicine, it is necessary for patients to have had at least one physical consultation with a doctor in the last 12 months prior to teleconsultation. The teleconsultation should be performed alternately with face-to-face consultation, and the quality and confidentiality of telemedicine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must be protected. The UK has a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and telemedicine is also provided within this system. Like South Korea, the UK has attempted to introduce telemedicine through a government-led pilot project until relatively recently. However,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t has been recommended that all primary care visits should be done through telemedicine. In the UK, there is no formal legal system governing telemedicine, and the General Medical Council proposes “good medical practice,”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the conduct of telemedicine, and based on these practical standards, the Medical Practitioner Tribunal Service in the UK are self-regulating, which controls the adequacy of medical practice. The US,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K all use telemedicine to improve access to health care for vulnerable areas and disadvantaged groups,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manage chronic diseases, reduce medical expenses, and solve problems caused by shortages in medical personnel. Furthermore, telemedicine was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health care service system along with the existing face-to-face medicine after a verification process for its clin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tate-led pilot project. It was the COVID-19 epidemic that accelerated the full execution of telemedicine around the world. To protect the public and medical staf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which can provide medical services without meeting face to face, is actively being encouraged. To this end, measures have been taken to temporarily loosen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ll over the world. Based on such discussions from each country, the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 of health ca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derived for implementing telemedicine with guaranteed safety and effectiveness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the principles of face-to-face treatment were established in Articles 17, 17-2, and 33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only teleconsultation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is allowed through Article 34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ystem, in order for telemedicin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health care service system, it must first be categorized as an item of health care benefit or non-benefi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ppropriate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in order to implement it safely and effectively. For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has thus far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specific entry and conduct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detailing the rules of conduct in the law, and inflicting punishment for violating such rules, will result in excessively limiting the discretion of medical practices. Furtherm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cope with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cientific technology, and medical developments. To ensure medical efficiency and safety with non-face-to-face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rules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it for minimum necessary regulations.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regulate specific medical practices such as by restricting telemedicine targets within the reimburs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health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rather than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ose with certain diseases or permitting only those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or medically vulnerable groups. In these ways, it is possible to respond flexibly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and scientific technology and social consensus thereon.

軍用航空機 騷音被害 救濟에 관한 公法的 考察

김학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propose a new bill dealing with military aircraft noise and its remedy after analyzing judicial cases and their problems. Although, in view of private law system, legal remedies of aircraft noise have continuously been dealt with, several aspects such as difficulty of proving causation and broaden scope of damage consist of substantial burden of prove to plaintiff. Moreover, a claim for damage itself seems not to give a fundamental resolution on the aircraft noise issue because such a lawsuit merely functions as a remedy after it already occurred than preliminary protection, and the only plaintiff who sue for damage in the said case can receive a certain amount of money as compensation. In short, it is likely impossible for the private law and its remedy without considering public law’s aspect to perfectly handle and control the problem because it includes not only private rights and property issues but governmental protective issue on it. In this circumstance, considering the two aspects as before and after of aircraft noise problem at the same tim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spective protection and control of the noise and its damage by establishing a relevant special act. For this end, this paper, beginning with the basic question, “What is noise?”, consist of the followings. First of all, as a general study on aircraft noise, characteristic and effect of noise will be addressed.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is defined as “strong sound resulting from using machine, device, facility and other objects” (Para. 1 of Art. 2), but in reality, unlike other pollution resources, noise gives rise to damage to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due to its special nature of broaden scope affecting time and location. Especially, aircraft noise still infringes person’s property rights and its interest. In the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Avi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Act for the legal ground of noise prevention measures, current situations are just to follow court's decisions without noise surrounding standard, noise regulation standard, noise area/land use standard, and compensation criteria etc. Secondly, developed countries’ legislation and policy are reviewed based mainly on the case of Japan, the U.S., and Germany. particularly, in Germany, an integrated legislation simultaneously controls aircraft noise problems resulting from both civil airport and military airport. In Japan, as dealing separately and specifically with public airport, special purpose airport, civil airport and military airport, relevant legislations have been enacted to properly address noise prevention measures and its compensation policy. Thirdly, noise damage cases and their theory are studied focusing especially on the two material cases, Kimpo Airport Noise Damage Case(Supreme Court, 2005) and Maehyangri Case(Supreme Court, 2004). As for a damage theory under Korean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Law is generally based on unlawfulness,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also relies on illegality. Even though the behavior making noise in the process of military mission is legal under public law system, the supreme court, in Maehyangri Case, did not apply loss compensation theory, but apply endurance level theory which is general legal test on pollution claim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way compensated by establishing a special Act based on loss compensation theory would be proper. Finally,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legislative solutions in order to deal with aircraft noise issue as the public law aspect. After comparing with each other and analyzing the current two bill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each relevant lawmakers’ bills, this thesis proposed these two Ministries’ integrated bill. There are two reasons. One is, as to addressing aircraft noise suffering,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civil aircraft and military aircraft. The other is, if different law applies for between civil and military airports, it is likely to violate rights to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Law. In conclusion, insisting on lack of budget, the government should not delay the relevant special Act. This is mainly because such a continuous delay will come back to it with the more suffering people and more damag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d build some substantive and effective compensation provisions which include noise damages, when enacting the Aircraft Noise Suffering and Its Remedy Act.

"Baby Veronica" & the Indian Child Welfare Act (ICWA): A public's perception

Ross-Mulkey, Mikhelle Lynn The University of Arizona 2015 해외박사(DDOD)

What has become known to the world as the Baby Veronica case (2009-2013) involves several parties including the biological father, Dusten Brown, who is a Cherokee citizen, the Non-Native adoptive parents, the Capobiancos, the Cherokee Nation, and most importantly the baby who is now a child getting ready to start school, Veronica. It is a complex child custody case, but one that is well supported in Federal Indian Law and Policy with the Indian Child Welfare Act (ICWA) of 1978 and Mississippi Band of Choctaw Indians v. Holyfields (1989). In the beginning of the Adoptive Couple v. Baby Girl et al case (or famously known simply as the Baby Veronica case), the South Carolina Family Court and Supreme Court used the legalese of the ICWA to uphold the biological father's parental right to stop the adoption of his child. However, in an interesting turn of events the case was then taken up by the United States (U.S.) Supreme Court where it was ruled that the biological father was not an Indian parent as defined by ICWA (before the child was placed with the prospective adoptive couple there was no preexisting custody of the newborn child by the father) and stating that state law applied and not ICWA in this case and since the father was not married to the birth mother and had not paid child support he was not deemed a parent by South Carolina's definition of the word. The most recent decision came from the South Carolina court stating that Baby Veronica, after two years of living with her father, must be returned to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Most everyone out there felt sadness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couple who had loved and provided for this child for two years, but all adoptive/foster parents know there is always a chance for the natural parents to object to the placement (it is called legal risk in child welfare). Each state sets their own laws on how long the natural parents have to change their mind, but in this case the biological father was not even aware that the biological mother was planning on giving the child up for adoption. Once he discovered the adoption, four months after the child was born and had been living with the Capobiancos since birth, he filed a petition to stop it and regain custody. This action would lead to a four year long custody battle. While it is important to look at all the facts and the history of the ICWA (and now the future of the ICWA) this dissertation focuses mostly o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case. This case has received a fair amount of media coverag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one-hour episode on Dr. Phil which aired on CBS. It is not often that something happening in Indian County makes it to mainstream media/attention, but when it does there is usually a great deal of misunderstanding on the issue. This is also true for most of the coverage and public responses from the media. This time around it was also true of the U.S. Supreme Court who focused too much attention on Dusten Brown's blood quantum and not his cultural upbringing. Further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held that the problems that existed pre-ICWA are not really a problem anymore which is reverberated through the public's perception. It is the intention of this dissertation to follow and analyze the media and the public of this particular case and the ICWA in general through the theories of framing and Red Power. In the social sciences framing is the social construction of a social phenomenon (the Baby Veronica case) by mass media sources (newspapers and television shows), political or social movements, political leaders (Chief John Baker of the Cherokee Nation), or other actors and organizations (National Indian Child Welfare Association). The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 facts and meaning attributed to words or phrases will be influenced by some or all of these entities. A frame creates rhetoric in a way that can either encourage or discourage certain interpretations. Stereotypes are one example of framing and are seen in the Baby Veronica case especially as people try to define what it means to be Cherokee. Red Power can be seen as a frame, but is also an American Indian theory that links ethnic pride and political activism to a resurgence of Indian identity. There was a lot of ethnic pride and political activism that took place in favor of Dusten Brown retaining custody of his daughter which no doubt heightened the Cherokee Indian identity, but unfortunately in this case this resurgence would not be enough to keep Veronica, now at the age of four, living with her biological father. However, this dissertation will conclude with some possible recommendations for the Indian Child Welfare Act and the future of American Indian child custody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