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의 비교분석

장태용 창원대학교 2020 국내박사

정부의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갈등이 해소되면 정책의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이 심화되면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으로서 성공적 공공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경우 갈등관리의 전 과정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건설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공공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사례의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주요 분석변수로 전개과정에 대해 갈등의 조건 및 특성, 갈등의 인식과 태도, 갈등관리 방법 및 과정, 외부행위자(사회여론, 언론보도동향, 시민단체)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기 이전에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예방적 갈등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당사자가 일부 배제되어 이들이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 그것이 이후의 참여 절차나 대화채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공공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피해의 보상안에 대한 법령 등 규제의 존재 자체는 갈등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 보다도 보상의 내용이 갈등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였다.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제도적 근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임으로 성공적 갈등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여론은 협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직접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나, 외부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정도의 활동할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는 사업 시행 전 홍보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과거의 권위적인 갈등방식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 사례는 협상의 단계에서부터 수 차례의 공청회와 상인들과의 대화 및 협상 등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갈등관리방식(ADR)에 가깝다. 예방적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공공갈등관리로 보여진다. 반면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측의 태도는 법령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업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전형적인 결정・통보・방어 방식(DAD)을 취함에 따라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갈등당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갈등당사자들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 외부행위자인 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역할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공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례에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갈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Public conflicts, which occur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public projects, more frequently have happened compared to the past. If public conflicts are solved through the proper management, the projects deserve successful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if conflicts deepen, the projects result in failure. Successful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are required to prevent socially and economically immense lo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sirable control measures by means of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wo cases of the restoration of Cheonggye-stream in Seoul and the construction of Power-line tower in Miryang to look into what factors affect the whole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case of public conflict. The major evaluation variables concerning the two cases ar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dition and characters of conflicts, awareness and attitude of conflicts, ways and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and external agents(social opinion, press reports, NG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fore conflicts are uprising in the course of public policy and projects, information opening through seminars and symposiums and public comment are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ve conflict control. If the concerned are excluded partially and lost trust of procedure, this leads to distrust of participation process and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en difficult condi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 such as laws about compensation for the loss in the course of public projects does not affect conflict management greatly. Whether contents of compensation reflect needs of the agents is important. If regulation is not prepared, the concerned laws should be legislated or revised and then make it possible to support the agents. Third, public hearing and presentation for resident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regulation, play key roles in successful conflict control, because those are the process which guarantee substantial participation. Social opinions have an indirect influence on the agents in the negotiation process favorably or adversely. The intervention of NGO as direct interests affects conflict management. but activities such as presentation of their opinions outside does not directly affect. To sum up, the case of the restoration of Cheonggye-stream in Seoul shows that it evades the past authoritative conflict control and put emphasis on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through the public relations and opinion gathering before starting projects. This case is similar with the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ADR) in the sense that many times of public hearings and communications with businessmen from the negotiation stage are used as tools to deal with conflicts. It is regarded as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which minimizes the conflicts by means of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Power-line tower in Miryang shows that the attitudes of project bodies conform to laws and regulations. They did not give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s and held business plan and opinion gathering formally. This case led to dragging conflicts and incomplete solution, because it adopted the typical decision, notification, defense(DAD).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conflict management, approval and respect to the conflict bodies, solu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conflict bodies, and the active role and neutral position of external agents such as the council, press, NGO, etc. are important. By means of introducing the factors, which affect public conflict management, to the project cases and analyzing them, the conflicts of public projects, which occur now or in the future, manage successfully, and decision and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are well under way.

공공갈등 사례에 관한 연구 : 제도분석틀을 통한 인천공항 환경갈등 사례분석

박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적 민주화와 최근 IT의 발달 등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의식 변화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공공갈등의 원인을 그 사회 제도 속에서 찾아보고 그 상호 작용에서 역동적인 현상을 정책 옹호연합과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환경관련 갈등 사례 분석은 신뢰 구축을 통해 논쟁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공공갈등의 실증적인 현상 연구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참여자로 정책연합의 구성 요인과 그들의 역사적 진화과정 및 제도적 지형 속에서 거부점 확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는 공공 갈등상황이 정책의 거부 및 실패를 빈번히 야기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갈등의 유발요인을 실증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에 따라 분석하고 거버넌스 사회에서 공공갈등 참여자와 행위상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갈등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역 상황, 공동체 속성을 기반으로 유발되고 이는 법·제도적 지형 속에서 전개되며, 정책연합의 구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은 증폭되기도 완화되기도 하며, 상향식, 현장 중심적 접근이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정책 집행과정의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의 적정 활용방안의 필요성, 정책 참여자에 대한 인식 재고를 기반으로 공공갈등의 문제적 해결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논쟁, 토론, 타협 등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공공 갈등과 관련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적 공공갈등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종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s in the system of that society amid changes in environmental awarenes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allevia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by using advocacy coalition and governance approach.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ocuses on the empirical phenomenon of public conflict that seeks dialogue and compromise while arguing through trust building, and aimed to show advocacy coalition's components, evolution process, and veto point. This was intended to analyze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 in an empirical and field-centered approach in which public conflict situations frequently lead to policy rejection and failure, and to describe public conflict participants and behavioural situations in a governance society. Studies have found that public conflicts are triggered based on interest in public institutions or public policies, regional situation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develop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andscape, and conflicts are amplified and mitigated in the composition and interaction of advocacy coalition, and bottom-up and field-centered approach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nflic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need to supplement the law, schemes that reflect the realistic and empirical policy enforcement process and the need to appropriately utilize incentives and the need to process of deliberation to resolve public conflicts through trust-based arguments, discussions, and compromises. Conclude this study with the hope that it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public conflicts and help understand situations of field-centered public conflict.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2004~2020년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이소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Fishkin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1983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공공갈등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에 걸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609일간에 걸쳐 공론화가 시행되고 권고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백지화되어 2020년말 현재 기준 재검토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기존의 공론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신고리 5·6호기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공공갈등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609일간의 공론화 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서 공공갈등으로 시작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을 공론화기구 출범 및 운영시기에 따라 단계별(갈등 1단계~갈등 3단계)로 구분하여 공론화 시각에서 공공갈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Fishkin이 제시한 4가지 공론화 성공조건인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는 가설1과 Fishkin의 이론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1이 제시한 영향요인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는 가설2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갈등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가 공공갈등 발생에서부터 공론화위원회 준비까지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가 1978년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가 설립’하면서 국책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1983년부터의 전개 과정을 다루되,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분리하기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2004년을 기점으로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2004년 이전을 포함한다. 갈등 2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활동 내용과 권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갈등 3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며 활동을 종료한 이후부터 2019년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재검토위원회는 본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2020년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갈등1단계는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배경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정치적 평등 요인을 제외한 Fishkin의 성공조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갈등1단계에서의 공론화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 단계에서 미흡한 면이 상당히 드러났다. 특히, 갈등3단계는 갈등2단계의 공론화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검토위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실제 재검토위의 운영 또한 갈등2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재검토위가 공론화위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Fishkin 관점에서의 공론화 영향요인에 더해 환경적 요인이 본 사례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갈등2단계의 공론화 실패를 당시 정책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산업부는 기존 입장대로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론화가 사회적 합의 형성 차원보다는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검토위를 운영함으로써 공론화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여 제3절 1.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서 분석해 보면, 연구가설1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쳐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 이외에도 연구가설2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본 사례에 작용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적 요인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갈등단계 시작부터 재검토위 운영에 이르기까지 갈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반화하기 어렵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본 사례를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검토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2020년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본 사례의 성패를 명확하게 분석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론화는 정책에의 반영보다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공론화 과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론화 전담 상설 기관이 필요하다. 공론화를 진행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work seek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spent fuel public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shkin theory. Spent nuclear fuel has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30 years, starting as a public conflict over the site selection of waste disposal sites in 1983. Although a public debate had been conducted and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throughout 609 days from 2013, Moon Jae-in regime was scrapped after the launch and the Commission is in the running again. Pre-existing public debate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Shin-Kori Units 5 and 6, and studies on spent nuclear fuel have been focused only on the 609-day public debate period or public conflict over the selection of waste disposal sit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conflicts in terms of public discussion by dividing the entire period of spent nuclear fuel from public conflict in Korea to two public discussions (conflict stage 1 to conflict stage 3). It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aims at presenting directions for ultimately successful public debate by analyzing whethe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debate of spent nuclear fuel existed. For the four successful public discussion conditions proposed by Fishkin, Hypothesis 1 and Fishkin's theory alone could not have been effective by no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sufficient deliberation, political equality, prevention of tyranny, and public participation,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in a way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first stage of the conflict is from the outbreak of public conflicts to preparations for a public discussion committee. After Korea's first commercial reactor, Gori 1, began commercial operation in 1978, the spent nuclear fuel project was established in 198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83 to analyze the overall flow, focusing on 2004 when the policy direction was revised to separate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medium- and low-level and spent nuclear fuels. Provided, That if there is any information that has affected the public discussion of spent nuclear fuel, it shall include the transfer of 2004. The second phase of the conflict looked at the contents and recommendations of public discussion activities that took place for about 20 months from 2013 to 2015, when the "Spent Nuclear Fuel Committee" was launched. The third stage of the conflict will deal with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launched in 2019, after the "Spent Fuel Committee" submitted its final recommendation and ended its activities. The Review Committee analyzed based on its current progress as of the time of this study, and based on the content until 2020. Given that the first stage of conflict was a time to lay the groundwork for public debate and to pursue public debate, it is analyzed that Fishkin's success conditions were largely met, excluding political equality factors.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first phase of the conflict, the lack of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was significantly revealed. In particular, the third stage of the conflict was conducted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public discussion of the second stage of the conflic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also did not deviate much from the second stage of the conflict. Rather, he faced criticism that the review committee retreated rather than the public debate committee. Nevertheless, if the remaining three stages of conflict are successfully concluded, this can be judged by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found that in the case of spent nuclear fuel public debat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overnment's energy policy could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In terms of the policy environment, if Park Geun-hye regime had not been impeached, spent nuclear fuel could have been carried out as scheduled by accepting committee recommendations and following up on them. To the south, ‘nuclear phase-out policy’ rather than the level of the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that Moon Jae-in conflict over the president's campaign pledge to political deadlock, a strategic review in terms of access to public opinion by running on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collateral because he had not. In sum, the research hypothesis established in Section 3 Section 1 suggests that spent nuclear fuel public discussion did not work in policy making by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fficient deliberation, political equality, prevention of tyranny,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conflict.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research theory 2, and "government energy policy" was derived as a new influence factor.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for successful public discussion by dividing the cases of spent nuclear fuel into conflict stage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stage to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stud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government energy policy' make it difficult to apply this case to other cases. In addition, the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reviews and, as of the end of 2020, no spent nuclear fuel review committee activities have been terminated, there is a limit to clearly analyz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case.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or successful publicization through this case study: First, the operational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flection of policy for public deb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public consensus on public deb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awareness of spent nuclear fuel,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 should be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consensus on the need for policies and to move the public discussion process in the right direction. Thirdly, a permanent body dedicated to public debat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is needed. In other words, an intensive review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needed to proceed with public debate.

도시재생사업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경험 연구 :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박사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변화되면서 주민을 위한 디벨로퍼의 부재, 추상적인 정책목표, 과다한 멸실, 저소득층 전세난의 원인이 지적되었다(김경민, 2011). 본 연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의 제정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뉴딜재생정책(2017-2020)으로 이어지면서 공공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마중물사업은 공공의 지원금과 한정된 사업기간이다. 둘째 공공,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공공갈등의 해결기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은 아직까지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창신숭인)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선도지역이다. 뉴타운 사업이 주민의 의지로 해제될 만큼 공공의 신뢰가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시도되었고 봉제도심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특성이 분포하는 곳이다. 협력적계획을 기반한 거버넌스의 제도적 장치를 두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암묵적 갈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도시재생사업의 갈등현황과 이해관계자의 갈등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의 발생원인과 결과를 개념화하여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연구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질적연구를 하였다. 첫째는 세부사업변경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과정과 사업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는 이해관계자가 간 갈등을 경험할 때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고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가? 먼저 처음질문은 문서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귀납적 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는 행정,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거주주민, 경제활동주민, 봉제활동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랐다. 행정과 주민은 피상적이지만 갈등회복과정이 있었고 주민 간에는 봉제활동주민의 갈등회피로 이어졌고 현장지원센터는 행정보조로 갈등의 연결고리가 크지 않았다. 셋째, 마중물사업은 주거환경개선(75억), 봉재재생(70억), 관광자원화(45억) 등 균형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화(주거, 104억), 봉제산업활성화의 축소(봉제, 51억), 홍보성의 관광자원화는 유지(관광, 38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이었다. 행정의 주민배제도 피상적인 갈등회복이었고 주민협의체 내 봉제활동주민 배제는 갈등회피로 봉제재생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질문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인과적 조건은 이해관계자 간 입장의 차이로 주민협의체는 집단이기주의와 핌피로 이어졌고 공공주도에 의한 계획은 기존관행으로 일관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행정보조에 그쳤다. 맥락적 조건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심‧기대‧실망, 그리고 혼란과 갈등으로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다. 중심현상은 신뢰성 부족과 목표의 다름에 따른 사업 불만족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부족에서 참여배제의 발생과 이해관계자 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중재적 조건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조와 소통의 오해로 적극적 협조는 타협점을 찾기 위함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형식적인 대응으로 갈등이 행정과 주민일 경우 행정의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 간에는 한 쪽에서 포기를 한다. 결과는 갈등으로 인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과 지역자생의 가능성으로 효과성 낮은 사업의 지속성 고민과 지역자생의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연구질문의 논의를 확장하여 공공갈등의 통합적 논의는 참여배제와 소통미흡이다. 본 연구는 공유재분배의 사업과 봉제도심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특징이다. 주민참여와 중재조직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의 배제를 발생시켰다. 참여배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계획으로 인한 행정이 주민을 배제한 경우와 힘의 원리로 인하여 거주주민 위주의 주민협의체대표단과 비거주주민의 봉제활동주민 사이에서 배제가 일어난 경우로 나타난다. 배제에 의한 공공갈등은 갈등해결기제의 제도적기반이 된 거버넌스가 작 작동되지 않았고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 소통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소통에서 행정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충분한 검토없는 소통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배제를 낳았다. 둘째는 소극적 소통으로 중재역할을 할 만한 조직이 없었다. 소극적태도를 가진 행정직영의 현장지원센터와 핌피현상과 주민(봉제활동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주민협의체는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통합적 논의는 참여의 배제와 소통의 미흡으로 인하여 단위사업이 변경되고, 변경된 단위사업은 배제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갈등을 참여배제, 갈등회피, 중재역할부재로 나누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은 공공의 주민배제에 적극적 참여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배제를 가져왔다. 뉴타운사업으로 공공의 신뢰는 하락하고 주민은 피해의식이 생겨 배제에 민감했고 참여권리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은 기존관행유지와 행정의 입장에서 해결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민의 배제를 가져왔다. 사업성과에만 치중하여 중심을 잃은 사업결과를 가져왔다. 주민과 공공의 주민참여의미는 다르다. Nabatchi는 주민참여를 4단계인 협력(collaboration)으로 보지만 행정은 2단계인 협의(consultation) 또는 낮은 수준의 개입(involvement)으로 인지한다. 둘째, 갈등회피는 주민 간 배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주민혐의체는 뉴타운사업의 비대위측으로 대부분이 가옥주의 거주주민이었다. 구성원은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주민 간 힘의 원리가 작용되었다. 누가 주민인가?를 구분하면서 비거주자의 봉제활동주민 등이 견제되었다. 동대표들은 핌피현상을 일으키며 마중물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가 되었다. 특히 대부분이 생계에 바쁜 비거주 봉제활동주민은 배제되어 회피현상이 발생하였다. 봉제재생은 실제적인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전략하였다. 셋째, 소통에서 중재역할의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의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역할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공감대를 얻어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는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공모사업 등의 교육에 치중하며 최소한의 소통을 이어나갔고, 주민협의체는 대표가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의 창신숭인 선도지역은 도시재생법 이후 처음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공공과 주민의 공공갈등에서 피상적이기는 했지만 갈등회복노력은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성과위주의 행정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새롭게 조직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모습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으로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도 주민참여형의 도시재생사업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공공의 독단적인 계획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통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천편일률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적 특정에 맞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Ca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ublic led citizen participation be an alternative to a better direction? As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changed, the lack of a developer for the residents, abstract policy goals, excessive loss, and the cause of low-income charter were pointed out (Kim Kyoung-min, 2011). the Public 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ffers from the private-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wo ways. First, the main project is public subsidies and limited project periods. The second is to institutionalize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public, resident,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view it as a mechanism for solving public conflicts. However, the project is still incomplete, and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 system to be settled. The case area in this study is a leading area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espite the lack of public trust that the New Town project was lifted by the will of the residents, the project was attempted, and it is the sewing city industry where various stakeholder characteristics are distributed.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governance, but tacit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were identi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ssential meaning of conceptualizing the causes and results of conflicts based on the conflict situation of the project and the conflict experiences of the stakeholders.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was the impact on the Project when a conflict occurred due to a change in project details? 2. what structural problems and what happens when stakeholders experience conflicts? Firstl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first ques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were divided into administration, on-site support center, citizen council, homeowner or tenant, economic activity, sewing activity. Second, the aspect of conflict differed according to the stakeholder's position. Third, the Project was planned in a balanced manner such as improving the Residential regeneration, Sewing regeneration, and Revitalizing tourism, but In accordance with the stakeholder's position, it has been changed to strengthen the residents' shared facilities, reduce the vitalization of the sewing industry, and maintain the tourism resources of publicity.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work superficially, and conflicts arise due to participation exclusion. As a result, it affected the outcome of the project, which resulted in stakeholders not receiving benefits. Next, the second question i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paradigm mode of grounded theory. The causal condition is the difference in position among stakeholders. The contextual conditions are doubt, expectation, disappointment, and confusion and conflict over the new policy. The phenomenon is the project dissatisfaction due to lack of reliability and different goals. The intervening condition are the activ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and misunderstandings of stakeholder communication.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is to overcome the conflict situation or to be a Superficial response. The consequences are policy not satisfied with conflict and possibility for the region to survive on its own. By expanding the discussion of research questions, the integrated discussion of public conflict is exclusion of participation and insufficient communication. This study i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ublic led citizen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common good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the sewing city industry. Despite the emphasi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was insufficient and the exclusion of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Participation exclusion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takeholder's position. It appears that the administration excluded the citizens due to the public-led plan and the exclusion occurre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 council focused on homeowner or tenants and sewing activity of non homeowner or non tenants due to the principle of power. Public conflicts caused by exclusion are due to insufficient communication that stakeholders have failed to act as arbitrators. In addition,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n active communication, the administration seemed to resolve the consensus decision by collecting citizen’s opinions, because it was communication without sufficient review, which led to another exclusion. Second, there was no organization that could act as a mediator through passive communication. The administrative direct on-site support center with passive attitude and citizen council with PIMFY and exclusion between citizen failed to form a consensus. The integrated discussion found in this study is that the unit project was changed due to the exclusion of participation and insufficient communication, and the changed unit project became famous for the excluded residents. The public conflict of the project can be divided into participatory exclusion, conflict avoidance, and absence of mediation role. First, the citizens demand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exclusion, but in the end it brought another exclusion. Second, conflict avoidance is mainly seen in exclusion between citizens. Non homeowner or non tenants who were busy with their livelihoods were excluded, resulting in avoidance. Third, the role of governance as a mediator in communication did not work properly. Considering first attempt since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the effort to restore conflic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seek a positive direction, although it has been superficial in public conflict between citizens and public. However, the administration is still stuck in performance-orien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itizens seem to be more interested in their own interests than in the interests of the whole. The newly organized role as an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is yet to be established, and it will take a lot of time to establish itself as the new policy. As a suggestion,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the Public-led plan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role of the on-site support center with expertise and independence to communicate and mediat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trust autonomy to suit regional specificity, not a one-size-fits-all plan.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통한 정책 유형별 갈등과 순응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강권오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과 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갈등이 복잡⋅다양해지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 시키기도 하였다. 제도 및 정책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 화를 가져오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는 지방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은 정책 의 공급자, 수요자이자 공공갈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두 이해관계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정책 순응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 한 배경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두 주체 사이 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정책 순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적 자 본의 요소를 기준으로 정책 유형 분류를 위한 틀을 개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유형 별 갈등의 특징과 순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개의 축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하나의 축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네트워크, 주민참여, 규범, 신뢰)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축은 정책의 강제성 유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한 Lowi(1972)의 분류 기준(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을 활용하였다. 두 개의 축을 토 대로 구성된 정책 분류 모형은 총 16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각자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형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분석 모형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의 특징을 도출 하고, 갈등의 관리를 위한 대안 및 궁극적으로 행정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자 본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본 연구는 앞 서 실시한 16개 정책 유형별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이슈 화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4개 유형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당 유 형의 갈등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NC형 정책은 네트워크 영역에 포함된 구성정책으로서 대체적으로 공사나 공 단, 센터 설립 등 물리적인 조직의 신설되는 형태를 보이는 정책 유형이다. 이 유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가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 향을 보이며, 또한 신규 조직이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등장함으로써 권한과 범위 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관 간 권한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각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이다. OC형 정책은 규범 영역에 포함된 구 성정책으로서 대체적으로 지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형태의 정책들이 포함되는 정책 유형이다. 이 유형의 정책들은 정책 수행에 따른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 된 갈등보다는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들 이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D형 정책은 신뢰 영역에 포함된 분배정책으로서 지 역사회 내에서 갈등이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따라서 공공 갈등의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유형이다. 이 유형의 정책들 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도출 함으로써 갈등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개 인의 이득과 관련된 치열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자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TG형 정책은 신뢰 영역에 포함된 규제정책으로서 정책 자체가 개 인이나 집단을 강제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 유형은 추진 시 합법성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의 순응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 민간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 강화 를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갈등이 지속적으 로 복잡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조직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 우 전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설립된 전문 조직은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효과적인 연결점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현안문제 발 굴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목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제보하는 형 태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내 규범 공유를 위해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 정책 운영의 제도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규범은 지역 주민들이 공 유할 수 있는 지역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 유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 규범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를 제도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있도 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민의 결속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사회적 자본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행정과 지역 주민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과정을 DB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며, 행정과 주민 간 신 뢰의 크기에 따라 정책 순응 확보의 성패가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정책 순응의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의 공개 등의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를 두텁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resulted in various stakeholders, and as a result,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s continues to increase.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recognized conflict management as very important because public conflicts are likely to ultimately hamper regional development. In general,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local policie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play a role as direct stakeholders of public conflict, and the relationship formed between the two stakeholders is a very important background factor for ensuring policy compliance. Therefore, this study assumes that social capital form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will affect policy compliance. And by developing a framework for classifying policy types based on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and analyzing the polici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and compliance measures by policy type. The composition of the analytical model of this study was established by applying two main criteria. One utilized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 other utilize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Lowi(1972), which classified policies based on the types of compulsory policies. The policy classification model using two criteria consists of a total of 16 areas, each of whi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e analytical model designed in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policie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by subdivid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managing conflicts by area and for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area by reviewing the major cases of 16 policy types previously conducted and focusing on the four areas where frequent issues or conflicts occur through the media. NC-type policies are constituent policies that are included in the network domain, and are generally a type of policy that takes the form of a new physical organization. In this type of case, in general, the results of policy implementation tend to be very long-term, and the emergence of new organizations as a single stakeholder creates a conflict of authority and scope. Therefore, when implementing this type of policy, measures such as clearly establishing authority and scope of work among agencies and managing each process of policy through long-term planning are effective. OC-type policies are constituent policies that are included in the normative domain, and are generally a type of policy that includes policies in the form of establishing regional orientation. These types of policies tend to cause conflicts in procedural processes or problems related to policy direction rather than conflicts related to personal interests in policy implementation. Thus, in order to promote this type of policy,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local residents from the early stage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must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needs to be secured through sufficient institutional review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D-type policies should be addressed most importantly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because they are the most conflict-prone areas within the community as a distribution policy included in the trust zone. When pursuing policies in this area,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to clearly define conflict relationships by drawing out stakeholder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specific, reliable guidelines in advance to ensure proper coordination of each stakeholder, as fierce conflicts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occur frequently. The TG-type policy is a regulatory policy that is included in the trust zone, and conflicts are likely to aris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because the policy itself forces individuals or groups. This type has very high room for issues related to legality in its implementation, and therefore sufficient pre-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the policy from the stage of designing the policy is of paramount importance. Based on these results, to secure compliance with local policies,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As public conflicts continue to be complex and diverse, there is no choice but to limit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all problems with their expertise.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nd manage public conflicts occurring within the region, a specialized organization consisting of conflict management experts is needed. Conflict management professional organizations will be able to act as effective connection poi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by directly acting as mediators in conflict situations and performing various research functions, DB construction, etc.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finding pending issues to induce residents to participate. Given that the purpose of the policy is to resolve problems occurring within the region, the most efficient means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is to find the problems directly by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ystem in which residents directly discover and report pending issues in order to effectively identify problems occurring within the reg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ormation of consensu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ystematic policy operation to share norms within the region. The norms can be seen as the direction of an area that can be shared by local residents, and should be assumed to be understood and shared by a large number of residents. Therefore, if local norm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m so that local residents can keep and share them together. This could ultimately have a great impact on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of the local people.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parently disclosing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DBing the entire process in order to build trust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Trust is the core of social capital,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securing policy compliance is revealed depending on the size of trust between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policy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relationship strong through repeated efforts, such as disclosure of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o that residents can trust and participate in local government policies.

해상 풍력 에너지 갈등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하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serious, the necessity for renewable energy has emerged around the world. In line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 also promote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lans centered on wind and solar energy. In particular,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a on three sides, Korea has great potential for offshore wind energy. However, the distribution rate of the Korean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s very low, and the project continues to be delayed. The main reason for the delay in the offshore wind power project is the conflict with residents during the projec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onflict development process in Bu-an·Gochang, Sin-an, Tong-yeong, Ulsan, Incheon, and Jeju, which are representative areas for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onflict. Based on the conflict analysis framework,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ases, conflict structure and stakeholders, conflict issues, and conflict mediation mechanism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 were analyzed through the procedural stage of the offshore wind power project.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fact that residents and project promoters have conflicting views on offshore wind energy site is the main issue in most cases of conflict. In addition, based on the cases of Bu-an·Gochang and Sin-an, where the conflict was concluded, it was found that active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to resolve the conflict helped to end the conflict in the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Finally, it was derived that procedur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procedure to sufficiently collect residents' opinions is not legally mandatory in the procedure for promoting the Korea Marine Wind Project.

개발손실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배명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As seen in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ver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it is hard to smoothly execute national projects withou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us,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secured only when th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re resolved and the society is consolidated by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o institutional·juridical provisions and solution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loss that causes conflicts is conceptually defined as "Worsenment". As for the research background, the legis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loss compensation has focused on expropriation compensations so far. Therefore, the infringement of the residents' property rights on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at are not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as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numerous public projects. It has never been observed under compensation legislations and principles that cover only compensation for direct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and even there hasn't been any question posed. This stems from the dualistic perspective that project operators take on worsenment, seeing them as 'social constraints and not special sacrifice'.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worsenment, based theoretically on transit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s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and the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To seek a way to legislate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n worsenment, the public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electric source development(Type 1), construction of dams and national defense·military facilities(Type 2), and noise·waste treatment facilities(Type 3).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were compared and differentiated. Also, the present legislations on worsenment were examined to find the legal basis. A possibility to solve the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s as well.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of regulating the discretion of planning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from worsenment and introducing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The first principle is a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so that the landowners of the planned district and the third parties from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can procedurally participate from the establishment step of the administrative plans. The next step was a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to compensate for the worsenment to persons suffering from loss or damage. As the cause for loss is different from each type, the method of protecting rights must also be legislated differently. Thus, they should be solved through different methods, like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compensation for damage·loss system, etc. Even if they were of the same type, there were problems of fairness of each legisl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was legislated, and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along with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s especially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U.S. regarded it as special sacrifice if it was regulatory takings and as social constraints if it was general police power, and introduced inverse condemnation similar to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t is examin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expropriation infringement theory, an unpredictable and random infringemen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worsenment. Compared to the current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is related to ① indirect loss, ② social restraint and not special sacrifice, ③ those not object to expropriation, ④ theory of legislation on compensation of loss for the third parties of administrative actions with the third party effect. It is proved that the legitimacy and practicality of preparing funding through studying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nd introduced; a revis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ntroducing the definitions of betterment and worsenment, the definition of non-preference facilities, the definition of landowners and the concerned who reside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districts that have the status of the third parties, clarification·system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instituting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Introduction of regulation on conflict impact analysis·worsenment, the need for legislating "Military Noise Control Act"(tentative), and the need for revising related law on request for purchase system, etc. are also suggested. Along with th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as sought for so as to substitute lawsuits.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senment was defin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the third party that is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unlike the case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From the very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plans, procedural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proposed problems and suggested enhanc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related legislation. It proposed a pract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legitimacy of funding for legislations on worsenment. It is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at when public benefit is acknowledged through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sufferer of loss shall receiv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fairness and the nation or project operator shall ease of the burden to prepare funding for the revised legislation. <국문초록>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사익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법리적 방안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원인이 되는 손실을 개념적으로 지칭할 용어를 “개발손실”로 칭하였다. 연구배경은 지금까지 손실보상 법제나 손실보상 법리는 수용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이 아닌 주민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개발손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와 법리하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문제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발손실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원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대상의 변천경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개발손실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를 개선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사업별로 즉, 전원(電源)개발사업(제1유형),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사업(제2유형),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생활보상이나 간접손실(사업손실)과의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행 개발손실에 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그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또,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로 인한 공공갈등해소를 위해서 계획재량통제와 차액보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공공갈등해소 법리로, 첫 번째 사업예정구역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지구 밖의 제3자 모두가 최상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이다. 다음 단계에서 개발손실침해를 당한 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침해 원인이 다르므로 권리구제의 방법도 다르게 법제화해야 한다. 즉, 주변지역지원제도, 손해배상·손실보상제도 등에 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임에도 매수청구제도의 법제화 유무에 따른 각 법률의 형평성이 문제되었고, 특히 매수보상제도 외에도 차액보상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미국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 일반적 규제권에 해당하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며 매수청구제도와 같은 역수용소송을 소개하였다.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침해인 수용적 침해이론이 개발손실침해 손해전보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간접손실 법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손실을 유형별로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개발손실은 현행 수용보상과 비교해서 ① 간접적인 침해이고, ②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며, ③ 수용목적물이 아니고, ④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손실보상 입법론에 관한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제도와 개발이익배제 및 환수의 연구를 통하여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입증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개정 제안으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 정의, 비선호시설 정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제3자 지위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정의 신설, 공익사업의 명료화·체계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개선, 차액보상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고, 갈등영향분석·개발손실분석 규정 도입, (가칭)「군 소음법」의 제정 필요성, 매수청구제도 입법개선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생활보상·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을 하였다. 개발손실침해 보상의 상대방은 수용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 주민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중요한 피침해 이익의 당사자임을 주장하였다. 최상위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와 침해 근거법률의 권리구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개발손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공·사익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선호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손실의 피침해자에게는 정의·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구제를 실현해 주고,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개정 법률에 따른 재원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한 제도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 나타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강진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하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군사시설 입지관련 공공갈등의 확산과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수원 공군비행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김명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